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2장 한국 대학의 현황 18
제1절 성과 현황 18
제2절 규제 현황 23
1. 수도권규제 23
2. 대학설립준칙주의 26
제3장 문제제기 27
제1절 수도권규제와 정원규제 27
제2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30
제3절 선진국의 대학개혁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33
제4장 가설 설정 36
제1절 정원규제에 따른 균형행동 분석 36
제2절 검증가설 40
제5장 취업률 및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분석 42
제1절 실증분석모형 42
제2절 기초자료 분석 43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43
2. 기초통계량 44
제3절 분석 결과 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56
참고문헌 60
[부록] 61
ABSTRACT 64
판권기 73
〈표 1〉 한국의 교육경쟁력 세부지표별 순위 및 점수 변화 추이(2009~13년) 19
〈표 2〉 WEF 교육경쟁력 순위 20
〈표 3〉 대학의 설립 구분별 비중(2011년) 21
〈표 4〉 지역별ㆍ계열별ㆍ설립별ㆍ성별 취업률(2012년) 22
〈표 5〉 수도권에 대한 학교규제의 변천과정 24
〈표 6〉 재학생 충원율 27
〈표 7〉 정부지원 금액(중앙+지자체) 28
〈표 8〉 정부지원 금액(중앙+지자체, 재학생(정원 내+정원 외) 1인당) 28
〈표 9〉 총수입의 국고보조금 비율(교비회계 수입의 국고보조금 비율) 29
〈표 10〉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31
〈표 11〉 5개 등급별 구조개혁조치 32
〈표 12〉 정원규제 여부에 따른 취업률(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42
〈표 13〉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44
〈표 14〉 입학경쟁률 회귀분석 46
〈표 15〉 단순 입학경쟁률 차이 검정 48
〈표 16〉 취업률 회귀분석 48
〈표 17〉 단순 취업률 차이 검정 50
〈표 18〉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회귀분석 51
〈표 19〉 단순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차이 검정 53
[그림 1] 대학교 수 비교 24
[그림 2] 대학교 재적학생 수 비교 25
[그림 3] 수도권ㆍ비수도권 대학교 수 비교 25
[그림 4] 수도권ㆍ비수도권 재적학생 수 비교 26
[그림 5] 입학경쟁률과 취업률의 산점도(scatter plot) 50
[그림 6] 전임교원 1인당 국제 기준 논문 수와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의 산점도(scatter plot) 52
[그림 7]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과 취업률의 산점도(scatter plot) 54
〈부표 1〉 입학경쟁률 61
〈부표 2〉 취업률 61
〈부표 3〉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 62
〈부표 4〉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국내 기준) 차이 검정 62
〈부표 5〉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수 차이 검정 62
〈부표 6〉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국제 기준) 차이 검정 63
〈부표 7〉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수 차이 검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