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결산 개요 10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0
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 및 기금 10
나. 고용노동부 예산프로그램 체계 12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13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3
나. 일반회계 15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4
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6
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7
3. 기금결산 28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28
나. 고용보험기금 30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2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35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7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38
II. 검토의견 41
1. 총괄 41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점검(성과보고서) 41
나. 201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검토 45
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검토 50
라. 정책연구사업 관리 미흡 54
2. 일반회계 56
가. 총괄 56
나.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60
다. 직업능력개발사업(1100 프로그램) 144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162
마. 노사정책 프로그램(2000 프로그램) 165
바.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179
사. 국제고용노동협력(5000 프로그램) 190
아. 고용노동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204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10
가. 세입: 해당 없음 210
나. 세출 210
다. 산업재해예방사업(4100 프로그램) 211
4. 고용보험기금 214
가. 고용보험기금 총괄 214
나. 고용정책사업(1000 프로그램) 222
다. 직업능력개발사업(1100 프로그램) 252
라. 고용평등실현(1300 프로그램) 282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05
가. 산재기금 총괄 305
나. 산재보험 프로그램(4000 프로그램) 312
다.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4100 프로그램) 335
라. 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7000 프로그램) 343
6. 임금채권보장기금 347
가. 임금채권보장(3000 프로그램) 347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61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작업재활기금 총괄 361
나. 기금수지를 감안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363
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입의 과소계상 366
라. 장애인고용증진(1400 프로그램) 368
8. 근로복지진흥기금 381
가.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3000 프로그램) 381
III.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94
참고자료 396
【참고자료 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개요 398
【참고자료 2】 고용영향평가사업 정산조서 399
【참고자료 3】 소속기관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 400
【참고자료 4】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회수실적 제고방안 408
【참고자료 5】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동 사업에 관한 협약서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