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3
II. 한국과 서울의 노인문제와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1. 노인문제: 노인빈곤 5
서울 빈곤율 6
노인자살율. 전국과 서울 7
2. 한국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금사각지대 8
서울시 연금사각지대 9
국민연금 수급율: 전국과 서울 10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전국과 서울 11
국민연금 급여분포 12
국민연금 급여수준 전망 13
은퇴연령 14
연금제도의 양극화 15
3.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급여체계 수급율: 국민연금 수급과 병행? 16
급여수준의 현실성 17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8
복지수요 및 복지공무원 증가 추이 19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조달의 현황과 문제점 20
기초자치 단체와 기초노령연금 재정 21
III. 주요 복지국가의 기초연금 사례연구 22
1. 기초연금의 유형 22
2. 공통적인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 23
3. 엄격해지는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24
캐나다 자격요건 24
뉴질랜드 자격요건 25
호주 자격요건 26
일본 자격요건 27
캐나다 급여체계 28
뉴질랜드 급여체계 29
호주 급여체계 30
일본 급여체계 31
4. 단일화된 비용효과적 관리체계 32
캐나다 32
뉴질랜드 33
호주 33
일본 35
5.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한 기초연금 재정 조달 36
캐나다 36
뉴질랜드 37
호주 38
일본 39
6. 해외사례 함의 40
IV.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개선대안들 42
1. 최근 기초노령연금 개혁논의 경과 43
2.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45
3. 정부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47
4. 서울시 입장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의 보완대책 검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