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민주화·세계화 여정 속의 한국 정의론의 과거, 현재, 미래 3
I. 서론 : 문제제기 3
II. 한국 정의론의 과거의 발자취 6
1. 권위주의 시대의 정의론: 지배담론과 저항담속의 틈바구니에서 6
2. 민주화 이후의 정의론: 민주주의의 절대화와 여타 가치의 주변화 9
III. 기존 서구 정의론의 이론적 검토 및 네 범주의 정의론 10
IV. 한국적 정의론의 대안을 찾아서 14
1. 이론적·실천적 정의론의 통합 14
2. 헌법 정신에 나타난 한국적 정의론의 유산 15
V. 맺음말 : 한국 정의론의 미래 17
2. 민주주의와 세계화, 분별 있는 대외정책의 선순환을 향한 모색 19
I. 서론 19
II. 민주주의의 한국적 성숙 경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혼합형 민주주의로 21
III. 민주주의와 대외관계의 선순환의 모색: 광장의 외교정책과 분별 있는 외교 24
IV. 민주주의와 성찰적 세계화의 선순환의 조건과 전망: 추격형 세계화에서 성찰적 세계화로 가는 민주주의 조건과 전망 27
V. 결론 29
3. 민주주의와 대외전략의 정상결합을 향한 시도: 노무현정부의 대미 외교 31
I. 무엇이 문제인가? 31
II. 역사 32
1.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32
2. 부시와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35
III. 과제 39
1. 평가와 비교 39
2. 노무현 독트린 41
3. 동맹의 연계와 진화 43
IV. 무엇을 할 것인가? 47
4. 탈냉전적 분단의 극복을 위하여: 한반도평화체제와 한미관계 48
I. 머리말 48
II. 북핵문제의 함의와 미국의 이익 50
1. 북핵문제 : 의도와 동북아적 함의 50
2. 미국의 한반도적 이익 51
III.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53
IV.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협력: 주요 과제 54
1. 국제안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사고 54
2. 평화체제와 한미관계: 주요 과제 55
V. 맺음말 62
5. 새로운 한국자본주의 모형 모색 63
I. 서론 63
II. 새로운 자본주의 논의의 전개 현황 65
1. 자본주의 4.0 논쟁 65
2.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연 67
III. 새로운 자본주의 논의의 핵심 이슈 69
1. 정부와 시장 69
2.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 72
IV. 새로운 한국자본주의 대안에 대한 논의 74
1. 새로운 한국자본주의 대안모형의 조건 74
2. 새로운 한국자본주의 대안에 대한 기존 메뉴 76
3. 새로운 한국 자본주의 대안의 모색 77
6.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질서의 안보화: 한미 FTA의 사례를 중심으로 81
I. 서론 : FTA와 민주주의 81
II. 정치지형의 가변성 83
III.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의 분리 84
IV. 광범위한 자유화와 직접 보상 86
V. FTA의 안보화 89
VI. 재협상과 비준 92
VI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94
7.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 거버넌스의 모색 97
I. 서론 97
II.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결과 98
1. 청년층의 정치적 동원화 99
2. 정치이념의 양극화 심화 101
3. 정치불신의 정치문화 101
III. 한국정치의 위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정치지형과 기존 정치제도의 부조응 102
1. 신자유주의 이후의 정치지형과 보수 독점 정당체제 102
2. 시민사회의 정치적 활성화를 담아낼 수 없는 정치구조 103
IV. 한국 정치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104
1. 방향 104
2. 내용 106
1) 보수정당체제의 변화 106
2)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107
V. 결론 108
8. 한국 세계화 정책 거버넌스의 현실과 대안모색 110
I. 서론 110
II. 한국의 세계화 추이 111
III. 한국의 세계화 정책 발전과정 115
1. 재외동포정책 발전 과정 115
2. 통상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정책 발전과정 116
3. 공적개발원조정책 발전과정 117
IV. 한국 세계화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1. 한국 세계화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120
1) 재외동포정책 거버넌스 120
2)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 120
3) 공적개발원조정책 거버넌스 121
2. 한국의 세계화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V. 결론 123
참고문헌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