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대통령비서실] 국정평가관리: 여론조사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유사 중복 6
[국회] 헌정회지원: 연로회원 지원 예산 규모 조정 필요 7
[중앙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선거사진대전: 전시성 사업으로 효과 의문시 8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사업의 기존 법률구조사업 유사·중복 조정 필요 9
[국무조정실] 통일연구원: 북한정보 DB 구축 사업의 중복성에 따른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11
에너지경제연구원: 건물에너지소비 상설표본조사 사업의 중복에 따른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12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 해외 현충사업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13
나라사랑신문 발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문 배포방안 강구 필요 14
[기획재정부] 국제기구파견: 공관 파견자 등에 대한 경비 삭감 필요 1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국토교통부 사업과 특별KSP사업의 일부 중복 등 17
경제교육지원사업: 특정단체 지원, 특혜논란 18
[법무부] 대전지검 천안지청 신축: 비축토지 사용승인에 따른 토지매입비 감액 필요 19
[관세청] FTA 이행지원: 산업부·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FTA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필요 등 20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게이트웨이 구축·운영(신규): 해외IT지원센터와 연계 필요 21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수행주체 일원화 필요 22
시청점유율 조사: 낙찰액 대비 계획안의 과다편성 23
[교육부] 세계로 프로젝트: 미흡한 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24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투자 수요 미확인 분야에 대한 펀드 조성 규모 과다 26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기존 유사펀드의 저조한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27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변경된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의 문제 28
게임산업 육성: 부처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29
크루즈 관광사업 활성화: 환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재검토 필요 30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관광호텔 체인(베니키아)의 민간이양로드맵 수립 후 지원 필요 31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32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사업: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과 별다르지 않은 사업 33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부처간 난립 조정 필요 34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특정종목 편중 35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취지와 다른 위원회 운영 36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 필요성 부족 37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타 부처와의 중복 및 사업목표 변경 필요 38
[외교부]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사업: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39
공공외교 역량강화 - 코리아콘테스트: 관련 부처와 협업 필요 40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1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및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42
[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43
[국방부] 향토방위공무원: 지역예비군 감축에 따른 군무원 감축 및 지역예비군 통폐합 검토 필요 44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 인하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4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의 이월률을 감안한 협정 체결 필요 46
황금박쥐사업: 토지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48
[안전행정부] 정부 3.0 변화관리 지원: 정부 3.0 홍보·교육 추진의 내실화 필요 49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센터 이용률 개선 필요 50
자전거인프라구축: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안전문화 확산 필요 51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실 집행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 53
새마을운동지원 :사업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 부족와 집행부진 54
방재실험시설 구축: 집행률을 감안한 조정 필요 55
[경찰청]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집행률 부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56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세계화 및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한식·농식품 홍보비의 분산 편성으로 통합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57
[해양수산부] 해양및수자원관리: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5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61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국내복귀기업과의 차별 62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63
국제 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수요예측의 신뢰성 부족 64
전력산업홍보: 기금성격과 다른 사업내용 65
스마트 그리드보급지원 66
국내전시회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국비지원 부적절 67
해외자원개발조사: 지분인수 타당성조사 및 해외패키지형 자원개발 조사사업을 통한 대기업 지원 부적절 68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출자: 재정여건과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 필요 6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업성과 필요 70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71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단기간 내 과다한 사업물량 확대 72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R&D) 73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74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생태문화탐방로 75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76
하수관거 정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7
하수처리장 확충 78
도시침수대응 〉 대심도터널(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79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사업효과의 재검토 필요 80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81
[산림청]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 82
[고용노동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부실로 예산 조정 필요 83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예산 조정 필요 84
해외인턴사업: 사업성과 제고방안 필요 85
청년창직인턴제: 의욕만 앞서는 청년층 고용률 제고 방안 86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집행률 저조의 가능성 87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신규): 지구 확정 이후 예산 반영 필요 88
첨단도로교통체계: UTIS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90
고속도로조사 사업 91
신규 국도 건설: 낮은 경제성·정책성 92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 93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조사: 경제성 정책성 부족에도 추진 94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95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정부와 수공의 대책 마련이 필요 96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아트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상이한 임의적 사업확대 부적정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