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1. 연구의 필요성 13
1.2. 연구 목적 15
2. 선행 연구 검토 15
3. 연구 내용과 방법 17
3.1. 연구내용 17
3.2. 연구범위 18
3.3. 연구방법 19
3.4. 연구주제의 개념화 20
제2장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분석 21
1. 국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21
1.1.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22
1.2.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의 문제점 25
2. 사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26
2.1. 대리경영 운영실태 27
2.2.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산지이용 및 임대차 현황 33
3.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사례조사 36
3.1. 산촌마을(법정리) 사례조사 37
3.2. 산지임차 경영체 사례 조사 44
제3장 산지이용 및 임대차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47
1. 스위스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제도 47
1.1. 산지이용 현황 47
1.2. 산림경영 실태 분석 49
1.3. 스위스의 산림경영 정책 51
1.4. 산지임대차 실태 52
1.5. 산지임대차계약제도 54
1.6. 외국 사례의 시사점 56
2. 농지임대차제도와 비교 분석 57
2.1. 농지임대차 현황 57
2.2. 농지임대차제도 내용 59
2.3. 농지임대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1
2.4.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 제도 비교 61
2.5. 산지임대차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 64
제4장 산지이용 증진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65
1. 산지이용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65
1.1. 산지이용 관련 임업정책 분석 65
1.2. 임업정책의 비전과 산지이용정책의 방향 69
2. 새로운 산지이용정책 하의 산지이용 증진 방안 73
3. 기존 산지이용정책 하의 산지이용 활성화 방안 77
4. 산지임대차제도 정립 방안 78
4.1. 산지이용 및 임대차를 둘러싼 여건 진단 78
4.2. 산지임대차제도 구축 방향 79
4.3. 산지임대차계약제도(안) 80
제5장 요약 및 결론 82
1. 요약 82
1.1.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82
1.2.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분석 86
1.3. 산지이용 증진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90
2. 결론 97
[부록 1] 산지이용 실태에 대한 산주 및 임업인 설문조사표 100
[부록 2] 산지이용 실태에 대한 산림청 공무원 설문조사표 106
[부록 3] 임업인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10
1. 조사 개요 110
1.1. 임업인 설문조사 110
1.2.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10
2. 임업인(단독) 설문조사 결과 111
2.1 응답자 일반특성 111
2.2. 산지소유 실태 조사 결과 112
2.3. 임업경영 실태 조사 결과 114
2.4. 산지이용 실태 관련 조사결과 116
3.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임업인 비교) 117
3.1. 응답자 기본 현황 117
3.2.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설문 118
3.3. 사유림의 산지이용 관련 설문결과 119
3.4. 산지이용 관련 임업정책 설문조사 결과 121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5
표 2-1. 국유림 유형별 현황 21
표 2-2. 국유림 대부료 등 요율 23
표 2-3. 국유림 사용허가 현황 24
표 2-4. 국유림 대부 현황 25
표 2-5. 국유림 대부 혹은 사용허가 받은 경험 여부 26
표 2-6. 대리경영 계약면적 및 사업실적 29
표 2-7. 임업경영 업종별 임업소득 32
표 2-8. 산지임대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36
표 2-9. 화악리 산주별 산지소유 현황 39
표 2-10. 화악리 사유림 재촌산주 소유 현황 40
표 2-11. 화악리 사유림 부재산주 소유 현황 40
표 2-12. 화악리 개인산주의 임산물 생산 현황 42
표 2-13. 2013년까지 화악리 대리경영계약 누계 실적 42
표 2-14. 임업용 임대 산지의 생산 현황 43
표 3-1. 스위스 임업경영체 규모별 구성비(2012년) 49
표 3-2. 스위스 임업경영체 경영 성과 50
표 3-3. 스위스 산림경영의 임목축적당 표준소득 50
표 3-4. 임차농가 비율 및 임차농지 면적 58
표 3-5. 소유자별 임차농지 면적 및 구성비 59
표 3-6. 농지임차료율 59
표 3-7. 농지임대차제도와 국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제도 비교 62
표 3-8. 농지임대차 및 대리경작제도와 사유림 대리경영제도 비교 63
표 4-1.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70
표 4-2. 수익성 높은 비목재 생산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 72
표 4-3.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확대에 대한 의견 74
표 4-4. 협업경영 추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 76
그림 2-1. 대리경영 체결 경험 여부 30
그림 2-2. 지난 10년간 임업소득을 얻은 경험 여부 32
그림 2-3. 설문응답자 구성 34
그림 2-4. 설문응답자 재촌 여부 34
그림 2-5. 설문응답자 산지(산림) 이용방식 35
그림 2-6.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대차한 경험 35
그림 2-7. 조사 대상지(가평군 북면 화악리) 위치 38
그림 2-8. 화악리 재촌 및 부재산주 현황 39
부표 1. 설문 응답자 일반현황 : 소속, 연령, 거주지 111
부표 2. 평균 소유 산지면적 : 교차분석 112
부표 3. 산지 소유하게 된 경로 및 소유동기 112
부표 4. 산지 보유기간 : 교차분석결과 113
부표 5. 산주들의 추가 산지 매입의사 : 교차분석결과 113
부표 6. 임업경영 유형 114
부표 7.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경험 여부 : 교차분석결과 114
부표 8. 지난 10년간 산지에서 임업소득을 얻은 경험 여부 115
부표 9. 연평균 임업소득 : 교차분석결과 115
부표 10. 산지(산림) 이용방식 116
부표 11. 임업경영을 위해 산지를 임대한 경험이 있는 여부 조사결과 116
부표 12. 대리경영 체결 경험 여부 116
부표 13. 국유림 대부 혹은 사용허가 받은 경험 여부 117
부표 14. 응답자 기본현황 117
부표 15. 대리경영(사업) 업무 담당 경험 여부 118
부표 16. 협업경영 담당 경험 여부 118
부표 17. 국유림 대부나 사용확대에 관한 인식도 비교 118
부표 18. 국유림 회수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119
부표 19.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사유림에서 산지이용의 주된 형태 119
부표 20. 산지 임대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120
부표 21. 대리경영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120
부표 22. 협업경영 추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평가 결과 121
부표 23.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121
부표 24. 수익성 높은 비목재 생산에 중점을 두는 생산체계로의 전환 여부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