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4
1) 공간적 범위 14
2) 시간적 범위 14
3) 내용적 범위 15
3. 연구의 방법 16
1) 연구 수행 방법 16
2) 과업수행흐름도 18
제2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현황 및 문제점 21
1.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현황 21
1) 민자고속도로 추진단계별 현황 21
2)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현황 24
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24
1) 통행료 체계 현황 24
2) 민자/재정간 통행요금 비교 26
3) 최소운영수입 보장금(MRG) 지급현황 27
4)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문제점 28
제3장 운영기간 만료후 관리방안 분석 37
1. 해외 사례 37
1)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방식 37
2) 고속도로 운영사례 49
3) 통합운영사례 54
2. 고속도로 통합운영 방안 59
1) 검토배경 59
2) 운영 통합모델 60
3. 운영기간 만료 후 운영·관리방안 71
1) 운영기간 만료 현황 71
2) 운영기간 만료 후 운영대안 71
3) 대안별 장단점 73
제4장 지속가능한 민자 통행료 체계 77
1. 관리운영권 유동화 검토배경 77
1) 관리운영권 유동화 개념 77
2. 관리운영권 유동화 관련 검토 79
1) 자산유동화 관련 내용 검토 79
2) 관리운영권 유동화 관련 주요 검토사항 94
3) 관리운영권유동화 관련 검토결과 95
3. 관리운영권 유동화 효과분석 102
1) 관리운영권 유동화 분석개요 102
2) 관리운영권 유동화 효과분석 106
4. 관리운영권 유동화 증권 발행 129
1) 관리운영권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성 검토 129
2) 관리운영권 유동화증권 구조 129
3) 관리운영권 유동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사항 137
5. 지속가능한 민자통행료 체계 기타 대안 139
1) 요금조정을 위한 기타방안 139
2) 중장기적 요금인하 방안 1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153
〈표 2-1〉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22
〈표 2-2〉 민자고속도로 추진방식 및 사업자 현황 23
〈표 2-3〉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근거 25
〈표 2-4〉 사용료 수준과 정부재정지원규모 및 수익률과의 상관관계 26
〈표 2-5〉 민자고속도로 MRG지급현황 28
〈표 2-6〉 내구연한 제시사례 30
〈표 2-7〉 민자고속도로 사업 잔여기간 30
〈표 2-8〉 천안논산 고속도로(전구간, 81km) 32
〈표 2-9〉 시나리오별 구간별 교통량 및 V/C 33
〈표 3-1〉 버지니아주의 민간투자 사업 현황 38
〈표 3-2〉 일본의 유료도로 관련 법령 40
〈표 3-3〉 일본의 고속도로 사업주체 변화 41
〈표 3-4〉 일본의 고속도로 재원충당 방안 41
〈표 3-5〉 프랑스의 고속도로 사업주체 44
〈표 3-6〉 영국 도로청(HA)의 개요 49
〈표 3-7〉 프랑스 ASFA 회원사 현황 51
〈표 3-8〉 ASECAP 회원국의 운영 현황 55
〈표 3-9〉 민자고속도로 사업 만료시점 71
〈표 4-1〉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추이 77
〈표 4-2〉 국가채무 추이 78
〈표 4-3〉 유동화 대상 자산 예시 80
〈표 4-4〉 자산유동회 절차 85
〈표 4-5〉 유동화자산별 유동화 실적 89
〈표 4-6〉 자산보유자별 유동화 실적 89
〈표 4-7〉 자산유통회증권의 유형별 유동화 실적 90
〈표 4-8〉 ABS신용등급별 유동화 실적 90
〈표 4-9〉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91
〈표 4-10〉 유동화기업어음 신용등급 정의 91
〈표 4-11〉 한국도로공사 ABS 발행 92
〈표 4-12〉 유동화 효과분석 시나리오 103
〈표 4-13〉 분석주요가정(A노선) 104
〈표 4-14〉 분석주요가정(B노선) 105
〈표 4-15〉 시나리오 주요내용 106
〈표 4-16〉 분석결과(시나리오1) 106
〈표 4-17〉 시나리오 주요내용 108
〈표 4-18〉 분석결과(시나리오1) 108
〈표 4-19〉 시나리오 주요내용 109
〈표 4-20〉 분석결과(시나리오2) 110
〈표 4-21〉 시나리오 주요내용 111
〈표 4-22〉 분석결과(시나리오2) 111
〈표 4-23〉 시나리오 주요내용 112
〈표 4-24〉 분석결과(시나리오3,4) 113
〈표 4-25〉 시나리오 주요내용 114
〈표 4-26〉 분석결과(시나리오3,4) 115
〈표 4-27〉 시나리오 주요내용 116
〈표 4-28〉 분석결과(시나리오1) 117
〈표 4-29〉 시나리오 주요내용 118
〈표 4-30〉 분석결과(시나리오1) 118
〈표 4-31〉 시나리오 주요내용 120
〈표 4-32〉 분석결과(시나리오2) 120
〈표 4-33〉 시나리오 주요내용 121
〈표 4-34〉 분석결과(시나리오2) 122
〈표 4-35〉 시나리오 주요내용 123
〈표 4-36〉 분석결과(시나리오3,4) 123
〈표 4-37〉 시나리오 주요내용 125
〈표 4-38〉 분석결과(시나리오3,4) 125
〈표 4-39〉 유동화를 위한 최소 수입 127
〈표 4-40〉 (장래)신규관리운영권 1차 유동화증권 요약 134
〈표 4-41〉 (확정)신규관리운영권 2차 유동화증권 요약(1안) 135
〈표 4-42〉 (확정)신규관리운영권 2차 유통화증권 요약(2안) 136
〈표 4-43〉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재구조화 방안 140
〈표 4-44〉 BTO와 BTL 사업방식 비교 145
〈그림 2-1〉 민자고속도로 연장 추이 21
〈그림 2-2〉 민자고속도로 사업별 국고지원 비율 22
〈그림 2-3〉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현황 비교(전체) 24
〈그림 2-4〉 각 단계별 사업의 통행료 수준 비교(요금) 26
〈그림 2-5〉 각 단계별 사업의 통행료 수준 비교(10km당 요금비교) 27
〈그림 2-6〉 각 고속도로별 MRG 지급현 27
〈그림 2-7〉 민자사업의 향후통행료 수준 추이 28
〈그림 2-8〉 MRG 지급액 및 누적액 29
〈그림 2-9〉 민간투자사업 무상사용기간 29
〈그림 2-10〉 천안-논산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32
〈그림 3-1〉 버지니아주 민간투자 노선도 38
〈그림 3-2〉 프랑스의 고속도로와 관리회사 51
〈그림 3-3〉 기구와 고속도로주식회사의 관계 52
〈그림 3-4〉 ASECAP 회원국의 유료고속도로 노선 현황 55
〈그림 3-5〉 아일랜드의 사례 57
〈그림 3-6〉 스페인의 통합운영 모델 58
〈그림 3-7〉 이탈리아의 통합운영 모델 58
〈그림 3-8〉 프랑스의 통합운영 모델 59
〈그림 3-9〉 통합운영법인 PFV를 설립한 통합운영방식 61
〈그림 3-10〉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한 통합운영방식 62
〈그림 3-11〉 한국도로공사 주도형 통합운영 모델 65
〈그림 3-12〉 수탁운영 중심의 통합운영 모델 66
〈그림 3-13〉 민자회사 주도형 통합운영 모델 66
〈그림 3-14〉 한국도로공사와 민간회사의 통합형 모델 67
〈그림 3-15〉 한국도로공사와 민자회사의 독립형 모델 67
〈그림 3-16〉 한국도로공사와 민자회사의 통합형 변형 협의체 모델 68
〈그림 3-17〉 민자+재정 통합유지관리 협의제 구성 방안 70
〈그림 4-1〉 관리운영권 유동화 개념 77
〈그림 4-2〉 국가채무 추이 78
〈그림 4-3〉 자산유동화 구조 79
〈그림 4-4〉 자산유동화 발행방식 87
〈그림 4-5〉 ABS 발행 추이 88
〈그림 4-6〉 한국도로공사 ABS 발행구조 92
〈그림 4-7〉 분석개념도 102
〈그림 4-8〉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1) 107
〈그림 4-9〉 분석결과(시나리오1) 107
〈그림 4-10〉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1) 108
〈그림 4-11〉 분석결과(시나리오1) 109
〈그림 4-12〉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2) 110
〈그림 4-13〉 분석결과(시나리오2) 110
〈그림 4-14〉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2) 111
〈그림 4-15〉 분석결과(시나리오2) 112
〈그림 4-16〉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3,4) 113
〈그림 4-17〉 분석결과(시나리오3) 113
〈그림 4-18〉 분석결과(시나리오4) 114
〈그림 4-19〉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3,4) 115
〈그림 4-20〉 분석결과(시나리오3) 115
〈그림 4-21〉 분석결과(시나리오4) 116
〈그림 4-22〉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1) 117
〈그림 4-23〉 분석결과(시나리오1) 117
〈그림 4-24〉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1) 119
〈그림 4-25〉 분석결과(시나리오1) 119
〈그림 4-26〉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2) 120
〈그림 4-27〉 분석결과(시나리오2) 121
〈그림 4-28〉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2) 122
〈그림 4-29〉 분석결과(시나리오2) 122
〈그림 4-30〉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3,4) 124
〈그림 4-31〉 분석결과(시나리오3) 124
〈그림 4-32〉 분석결과(시나리오4) 124
〈그림 4-33〉 시나리오별 요금수준(시나리오3,4) 126
〈그림 4-34〉 분석결과(시나리오3) 126
〈그림 4-35〉 분석결과(시나리오4) 126
〈그림 4-36〉 관리운영권 유동화 구조 130
〈그림 4-37〉 (장래)신규관리운영권 1차 유동화 구조 131
〈그림 4-38〉 (확정)신규관리운영권 2차 유동화구조 132
〈그림 4-39〉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SOC보증) 구조 및 역할 138
〈그림 5-1〉 관리운영권 유동화 적용방안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