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1
Ⅰ. 서론 1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
2. 연구 내용과 방법 15
Ⅱ. 재난안전 관리와 정보의 공개 17
1. 재난안전 관리와 정보공개 17
가. 위험정보공개의 연원 17
나. 국내 위험 정보공개 논쟁 사례 19
2 . 정보공개와 정보제공 22
가. 국민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정보공개와 정보제공 22
나.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 24
다. 적극성에 따른 국민 알 권리의 구분 25
라. 정보의 비공개 사유 26
3. 정보 비공개의 원인 28
가. 국가안전보장 28
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29
다. 개인 재산권의 보호 30
4. 정책적 시사점 32
가. 확고한 정보제공 원칙의 수립 32
나. 단계적 정보공개 및 실효성 제고 33
다.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효과적 활용 34
Ⅲ. 재난안전 관련 표준운영절차(SOP)의 관리와 운영 37
1. 재난안전 관련 표준운영절차(SOP) 운영 현황 37
가. 재난안전관련 매뉴얼 구성체계 37
나.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38
2. 재난안전 관련 표준운영절차(SOP) 개념과 체계 40
가. 표준운영절차(SOP)의 개념 40
나. 매뉴얼 및 표준운영절차(SOP)의 위계 및 차원 41
다. 안전관리 체계 46
3. 재난안전 표준운영절차(SOP) 요건 및 구축방향 51
가. 표준운영절차(SOP)의 필요성 51
나. 바람직한 표준운영절차(SOP)의 특성 및 요건 51
다. 바람직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재정비 및 구축방향 52
4. 정책적 시사점 52
가. 체계적(systematic)을 넘어선 체제적(systemic) 관리 보완 52
나. 재난안전관련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53
Ⅳ. 소방장비 관리체계의 개선 55
1. 소방장비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 55
2. 소방장비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56
가. 소방장비 보강계획 및 실적의 불균등 56
나. 중앙정부의 관리기능 부재로 인한 문제 58
다. 소방장비 지급기준의 비실용성 59
라. 소방장비 노후화에 따른 재난대응 역량 저하 64
마. 기타 67
3. 정책적 시사점 71
Ⅴ. 재난안전 관리 ICT 혁신 73
1.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ICT 혁신의 추진배경 73
가. 사물인터넷 시대의 재난안전 관리 변화 방향 73
나. 탄력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80
다. 재난안전 관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표 82
2. 재난안전 관리와 ICT 혁신 전략 84
가. 탄력적 재난안전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 84
나. 탄력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아키텍처 구축 방향 91
다. 탄력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향 98
3. 정책적 시사점 102
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 102
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프로세스 103
Ⅵ. 결론 106
1. 연구결과 요약 106
2. 정책적 제언 107
가. 체제적 접근이 고려된 재난안전 관리(SDSMM) 107
나. 대응 중심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전 방위 위험 접근(TDRMA) 112
다. 현장통제의 판단력 제고를 위한 상황정보 지원시스템(DSCIS) 혁신 116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18
참고문헌 119
[부록 1] 소방장비 구매단가 122
[부록 2] 시도별 소방장비 구매단가 차이 127
판권기 128
〈표 2-1〉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의 비교 24
〈표 2-2〉 국민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 구분 26
〈표 2-3〉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찬반 논쟁 29
〈표 3-1〉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황 39
〈표 3-2〉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유형 및 주관기관 현황 39
〈표 3-3〉 ISO/TC223 관련 규격 세부의제 및 6개의 작업반(WG) 43
〈표 4-1〉 국고보조금 소방예산 활용현황 55
〈표 4-2〉 소방장비 보강계획 및 실적 56
〈표 4-3〉 개인보호장비 보급기준 59
〈표 4-4〉 소방공무원 정원 및 현장근무인력비율 60
〈표 4-5〉 소방공무원 정원대비 방화복 등 지급비율 61
〈표 4-6〉 개인보호장비 초과사용예산 추정치 62
〈표 4-7〉 A급 화학보호복 보유기준에 따른 보유수량 및 노후율 63
〈표 4-8〉 2010~2014. 6. 소방차량 출동 중 고장 사례 64
〈표 4-9〉 차종별 노후율 현황 66
〈표 4-10〉 (프)유로콥타 AS365-N2 보유기관별 취득단가 차이 67
〈표 4-11〉 (이)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39★ 보유기관별 취득단가 차이 67
〈표 4-12〉 헬기보유 현황 68
〈표 4-13〉 시도별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보유 현황('14. 7. 1. 현재) 69
〈표 4-14〉 시ㆍ도별 소방차량 보험 담보범위 70
〈표 6-1〉 체계적 접근 vs. 체제적 접근 109
〈표 6-2〉 재난 영향도 매트릭스 예시 114
[그림 2-1]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지도 18
[그림 2-2] 전국구제역 매몰지 지도 20
[그림 2-3]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시스템 21
[그림 2-4] (구)소방방재청 사전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 안내 23
[그림 2-5] 생활안전지도 정보제공 사례 33
[그림 2-6]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의 크라우드 펀딩 홈페이지 35
[그림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37
[그림 3-2] 매뉴얼 및 표준절차의 위치 공간(position space) 42
[그림 3-3] 적용단계 및 범위에 따른 매뉴얼 및 표준운영절차(SOP)의 구조 43
[그림 3-4] 경영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문서와 문서체계도 46
[그림 3-5] 국가의 안전관리 기본체계 48
[그림 3-6] 국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50
[그림 4-1] 지역별 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 62
[그림 4-2] 2011년 1월 22일 고가사다리차 사고 사례 65
[그림 4-3] 2013년 6월 1일 고가사다리차 와이어 절단 사고 사례 66
[그림 5-1] 인터넷 연결의 지능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 증가 75
[그림 5-2] 사물인터넷 연결의 유형 및 가치 창출 77
[그림 5-3] 프로세스 가상화의 개념 및 주요 구성요소 78
[그림 5-4] 탄력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표 83
[그림 5-5] 분산형 아키텍처의 이론적 근거 93
[그림 5-6] 기존 방식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방식의 비교 97
[그림 5-7] 탄력적 재난안전 관리 구현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 예시 98
[그림 5-8] 성공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추진 프레임워크 102
[그림 6-1] 체계적 접근 vs. 체제적 접근 108
[그림 6-2] 재난안전 관리의 체계적 접근 vs. 체제적 접근 109
[그림 6-3] 체제적 재난안전 관리 모델(SDSMM) 111
[그림 6-4] 재난 식별 및 위험 분석(HIRA) 위험 매트릭스 114
[그림 6-5] 현장통제 판단력 제고를 위한 상황정보 지원 시스템(DSCIS) 117
〈표 1〉 2011년 공기호흡기세트 구매단가 122
〈표 2〉 2011년 방화두건 구매단가 122
〈표 3〉 2011년 소방용헬멧 구매단가 123
〈표 4〉 2012년 공기호흡기 구매단가 123
〈표 5〉 2012년 방화두건 구매단가 124
〈표 6〉 2012년도 안전장갑 구매단가 124
〈표 7〉 2013년 공기호흡기 세트 125
〈표 8〉 2013년 방화두건 구매단가 125
〈표 9〉 2013년 소방용헬멧 구매단가M 126
[그림 1] 2011~2013년도 시도별 공기호흡기 세트 구매단가 127
[그림 2] 2011~2013년도 시도별 방화두건 구매단가 127
[그림 3] 2011~2013년도 시도별 방화복 구매단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