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2. 선행연구 검토 21
2.1. 농업정책금융 선행연구 21
2.2. 농신보 등 신용보증에 대한 연구 23
2.3. 정책금융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25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ㆍ범위 27
3.1. 연구방법 27
3.2. 연구내용 및 범위 28
제2장 농업금융의 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31
1. 농업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31
1.1. 농업구조 변화 31
1.2. 금융시장 환경변화 41
1.3. 제도변화 44
2. 정책금융 지원방식과 농가의 자금조달 47
2.1.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지원방식 47
2.2. 농가의 자금조달 52
제3장 농업정책금융 쟁점과제 57
1. 정책자금 규모의 적정성 57
1.1. 정책자금 현황 57
1.2. 국내정책금융에서 농업부문의 비중 60
1.3. 정책금융 규모에 대한 판단 61
2. 정책금융 종류의 효율화 64
2.1. 정책금융의 종류와 다양성 문제 64
2.2. 사업실적 67
2.3. 기술금융수요 69
3. 정책금융 금리인하 효과분석 72
3.1. 금리인하의 필요성 72
3.2. 금리인하의 효과 74
4.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81
4.1. 지원체계의 단순화 81
4.2. 이차보전 방식의 효율화 81
4.3. 농업종합자금제도 운영 87
4.4. 통합 농업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 92
5. 농신보 신용보증 현황과 과제 93
5.1. 농신보 현황 93
5.2. 농가의 농신보 이용실태 98
5.3. 농신보의 성과 100
5.4. 농신보의 역할부족과 문제 103
6. 농가부채문제와 과제 108
6.1. 부채대책 운영 실태와 한계 108
6.2. 농가경제의 재무현황 분석 109
6.3. 농업경영회생자금 활성화 118
제4장 농업정책금융 이용실태조사 122
1. 조사 개요 122
2. 농업금융 이용실태 123
2.1. 부채규모 분포 123
2.2. 부채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이용 확대 124
2.3.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가 자금이용의 주요인 125
2.4. 대출금은 주로 농업투자에 사용 126
2.5. 주로 지역농협에서 자금 차입 127
2.6.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 128
3. 자금이용의 애로사항 129
3.1. 부채규모가 큰 농가는 대출거절 경험 비율도 높음 129
3.2. 전액 대출거절 경험자의 저신용 문제 130
3.3. 연체경험 농가의 특성 131
3.4. 농업특성에 부적합한 신용평가 문제 132
4. 향후 농업투자 의향 및 개선요구사항 134
4.1. 투자의향은 영농규모 확대 중심 134
4.2. 투자의향금액은 1억~3억 원 규모에 집중 134
4.3. 향후 투자자금 조달 시 높은 정책자금 의존도 135
4.4. 사업 능력 중시 자금지원 선호 137
4.5.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금리인하와 거치ㆍ상환기간 연장 요구 138
제5장 농업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41
1. 개선방향 141
2. 농업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143
2.1.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143
2.2. 고위험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다양화 146
2.3. 정책금융은 담보중심에서 사업성 중심 지원 강화 필요 148
2.4. 농업부문 기술금융 활성화 149
2.5.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신보의 역할 강화 152
2.6. 장기적으로 통합 정책금융기관 도입 160
[부록 1]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사항과 부채규모별 특성 162
1. 연령 및 영농경력 162
2. 영농형태 163
3. 영농규모 163
4. 응답농가 부채규모별 특성 164
[부록 2] 농업정책금융 이용실태조사 설문조사표 166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166
2. 농가부채 현황 168
3. 향후 투자수요 171
4. 농업 정책금융 이용 실태 및 의견 172
참고문헌 176
판권기 178
표 1-1. 조사내용 27
표 2-1. 소득분위별 농가소득 추이 37
표 2-2. 소득분위별 부채비율 추이 38
표 2-3. 주ㆍ부업별 부채비율 추이 39
표 2-4. 자급농가의 차입처별 규모 추이 40
표 2-5. 자급농가의 부채용도별 규모 40
표 2-6. 향후 5년 내 희망 투자 분야 50
표 2-7. 향후 5년 내 농업 투자 의향 금액 50
표 2-8. 농업정책금융 규모 추이 52
표 2-9. 최근 국가전체 정책금융 규모 추이 53
표 2-10. 금융기관에서 자금 차입 시 애로사항 56
표 2-11. 총 부채 중 정부자금 부채 비율 56
표 3-1.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2013년 말 대출잔액 기준) 59
표 3-2.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60
표 3-3. 2014년 농업부문 주요사업 융자조건 64
표 3-4. 농업정책자금 대출현황(2013년 말 기준) 68
표 3-5. 사업별 농업정책자금 대출건수 및 잔액현황(2013년 말) 68
표 3-6. 기술금융규모 변화 69
표 3-7. 농가의 연간 이자부담 74
표 3-8. 금리인하 추가비용 변화 75
표 3-9. 적정금리 및 대출규모 추정식에 사용한 주요 변수 78
표 3-10. 분석결과 80
표 3-11. 이차보전 사업내용 82
표 3-12. 농업부문 이차보전 사업내역 및 예산추이 84
표 3-13. 농업종합자금 대출실적 87
표 3-14. 농업종합자금 대출조건 88
표 3-15. 농업종합자금 대출현황 89
표 3-16. 농업종합자금 사업별 대출현황(2013년 말 기준) 90
표 3-17. FTA 기금 대출현황(2013년 말 기준) : 농협 90
표 3-18. 농업종합자금 품목별 대출대상 91
표 3-19. 농신보의 산업별 보증잔액 비중 96
표 3-20. 농신보 대위변제 추이 97
표 3-21. 농신보 보증 신청 이유 99
표 3-22. 부채규모별 농신보 개선사항 100
표 3-23. 2000년대 이후 농가부채대책 109
표 3-24. 농가경제 금융지표 중간값 추이 110
표 3-25. 농가경제 금융지표 비교 113
표 3-26. 부채비율 구간별 농가 비중 113
표 3-27. 연도별 위험농가 주요변수 요약 114
표 3-28. 경지규모 구간별 농가 비중 115
표 3-29. 영농형태별 농가 비중 115
표 3-30. 소규모 위험농가 현황 116
표 3-31. 가계부채액 위주의 위험농가 현황 117
표 3-32. 중규모 이상 위험농가 현황 118
표 3-33. 대출잔액(2013년 3월 말 기준) 119
표 3-34. 연도별 신규대출 지원현황 119
표 3-35. 농업경영회생자금과 타 자금 연체율 비교 120
표 4-1. 부채규모별 대출금 사용 용도 127
표 4-2. 부채규모별 차입처 128
표 4-3. 부채규모별 대출거절 경험 130
표 4-4. 대출거절 경험별 거절 이유 130
표 4-5. 대출금 및 대출이자 연체경험별 연체이유 132
표 4-6. 판매금액별 부채규모별 정부자금 대출제도 불만사항 133
표 4-7. 영농형태별 향후 5년 내 투자분야 134
표 4-8. 투자계획 자금 마련 방법 136
표 4-9. 정책자금 비율별 정부 공급자금의 최소 필요 비율에 대한 의견 136
표 4-10. 부채규모별 대출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137
표 5-1. 농축산경영자금 사업별 대출현황 147
그림 2-1. 농업생산액 추이(2010년 기준가격) 32
그림 2-2. 농가교역조건과 농업수익성 32
그림 2-3. 농가인구의 연령별 비중 추이 34
그림 2-4.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이 34
그림 2-5. 연령별 농가부채 추이 35
그림 2-6. 연령별 부채 추이 36
그림 2-7. 소득분위별 부채액 추이 37
그림 2-8. 중앙은행 금리 추이 42
그림 2-9. 기술금융의 위치 43
그림 2-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추이 46
그림 2-11. 농업정책금융 지원규모 추이 53
그림 2-12. 농업정책금융과 농가총차입금 55
그림 3-1. 농업정책금융 추이(잔액기준) 58
그림 3-2. 농업정책자금 재원별 추이 59
그림 3-3. 국내정책금융 및 농업정책금융 추이 62
그림 3-4. 농업정책금융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63
그림 3-5. 전국 지가상승률 추이 70
그림 3-6. 농가당 이자지급액 및 경영비ㆍ소득 대비 비중 73
그림 3-7. 경지규모별 이자부담 추이 73
그림 3-8.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추이 82
그림 3-9. 농업부문 이차보전사업 기준금리 83
그림 3-10. 고정이차보전방식과 변동이차보전방식 86
그림 3-11. 현재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13년 말 잔액 기준) 92
그림 3-12. 농신보의 신용보증 및 대출관계 94
그림 3-13. 농신보 보증현황 추이 95
그림 3-14. 판매금액, 부채규모별 농신보 이용비율 및 1억 원 이상 이용비율 98
그림 3-15. 부채대책자금 공급추이 108
그림 3-16. 위험농가의 부채액과 표 준영농규모(좌 : 2003년, 우 : 2013년) 116
그림 3-17. 소규모위험농가의 가계부채비중(좌 : 2009년, 우 : 2013년) 117
그림 4-1. 영농형태별 부채규모(수도작, 특용작물/화훼 생략) 124
그림 4-2. 부채규모별 정책자금 비율 125
그림 4-3. 대출거절경험별 정책자금 이용 이유 126
그림 4-4. 부채규모별 대출거절 경험(주요결과) 129
그림 4-5. 부채규모별 대출금 및 대출이자 연체경험(주요결과) 131
그림 4-6. 대출거절경험별 향후 5년 내 투자의향금액 135
그림 4-7. 대출거절경험별 대출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140
그림 5-1. 농신보의 정책적 대상농가의 유형 152
그림 5-2. 통합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안) 161
부표 1. 조사응답자 연령 및 영농경력 분포 162
부표 2. 영농형태 구성 163
부표 3. 조사응답자 농가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 및 농외소득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