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19
① 선임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여부와 겸임여부 파악 19
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겸직에 따른 산재발생 수준차이 분석 20
③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와 위탁에 따른 장단점 20
Ⅱ. 안전ㆍ보건관리자 관련 법과 문헌 검토 21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 법규정과 제도변천 21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9
3.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재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34
Ⅲ.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여부와 겸직에 관한 실태조사 38
1.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사용신고서의 현황과 제약점 38
2.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전화설문 43
1) 전화 설문 구성과 기초 특성 분석 43
2)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사업장 현황 분석 47
3)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사업장 현황 분석 52
3.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 심층설문 55
1) 심층 우편설문 구성 55
2)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특성 분석 57
3)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특성 분석 66
4.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를 이용한 현황분석 73
1)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여부와 겸직 현황 73
2)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위탁 및 업무수행 현황 79
Ⅳ.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와 겸직의 안전보건관리수준 실증분석 82
1.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수준 비교 83
1)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발생 비교 83
2)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발생 비교 90
3) 안전ㆍ보건관리자 모두 선임사업장의 고용형태별 산재발생 비교 96
2. 안전ㆍ보건관리자 특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수준 비교 104
1) 안전관리자 특성에 따른 산재발생 비교 104
2) 보건관리자 특성에 따른 산재발생 비교 110
3. 고용형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16
1) 전체 전화설문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16
2) 심층우편설문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19
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위탁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수준분석 123
1. 선임형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쟁점사항 - 기특법 예외조항 123
2. 기업규제완화특별법 시행 전후의 산업재해발생 추세 분석 125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사업장의 산업재해 기초통계분석 129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사업장 현황 130
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133
Ⅵ.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전담 및 위탁 관련 개방형 설문조사 160
1. 설문의 목적 및 설문내용 160
2. 안전관리자 대상 설문결과 및 시사점 161
1) 정규직 고용관련 쟁점 161
2) 업무 전담 쟁점 166
3) 위탁관련 쟁점 171
3. 위탁기관 대상 설문결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76
Ⅶ. 결론 179
1. 연구의 주요 결과 179
1)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 겸임여부와 위탁 현황 179
2)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발생 184
3) 안전보건관리 위탁과 선임에 따른 산재발생 189
4)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 겸임, 위탁에 관한 개방형설문조사 결과 190
2. 후속연구방향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196
[부록 2]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관한 심층설문조사지 210
[부록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전담, 위탁의 개방형설문조사 결과 215
판권기 264
〈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21
〈표 2-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22
〈표 2-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24
〈표 2-4〉 안전관리자 및 위탁제도 변천 26
〈표 2-5〉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무고용 완화 규정 30
〈표 2-6〉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법적인 규정의 국제 비교 35
〈표 3-1〉 연도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38
〈표 3-2〉 연도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39
〈표 3-3〉 사용신고서상의 사업장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40
〈표 3-4〉 사용신고서상의 사업장업종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41
〈표 3-5〉 사용신고서상의 사업장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42
〈표 3-6〉 사용신고서상의 사업장업종별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42
〈표 3-7〉 전화설문조사항목과 결합된 산재자료 43
〈표 3-8〉 고용노동청별 회신현황 44
〈표 3-9〉 사업장 업종별 회신현황 44
〈표 3-10〉 사업장 규모별 회신현황 45
〈표 3-11〉 선임사업장의 업종별ㆍ규모별 임금특성 45
〈표 3-12〉 선임사업장의 업종별ㆍ규모별ㆍ고용형태별 인원수 46
〈표 3-13〉 설문응답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선임현황 47
〈표 3-14〉 정규직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48
〈표 3-15〉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선임특성 49
〈표 3-16〉 정규직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인원수 분포 50
〈표 3-17〉 정규직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월평균임금 분포 51
〈표 3-18〉 고용형태에 따른 월 임금 차이 51
〈표 3-19〉 정규직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52
〈표 3-20〉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의 선임특성 53
〈표 3-21〉 정규직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선임인원 업종별ㆍ규모별 분포 53
〈표 3-22〉 고용형태별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월평균임금 분포 54
〈표 3-23〉 고용형태에 따른 월 임금 차이 54
〈표 3-24〉 심층설문 조사항목 55
〈표 3-25〉 업종별ㆍ규모별ㆍ지청별 심층설문 응답현황 56
〈표 3-26〉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58
〈표 3-27〉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인원 58
〈표 3-28〉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업무 겸임 여부 60
〈표 3-29〉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업무경력 : 정규직 60
〈표 3-30〉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업무경력 : 비정규직 61
〈표 3-31〉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경로 61
〈표 3-32〉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지위 62
〈표 3-33〉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기술수준ㆍ관리운영능력 자체평가 63
〈표 3-34〉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 64
〈표 3-35〉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안전보건지출 수준 65
〈표 3-36〉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66
〈표 3-37〉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인원 67
〈표 3-38〉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업무 겸임 여부 68
〈표 3-39〉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업무경력 : 정규직 69
〈표 3-40〉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업무경력 : 비정규직 69
〈표 3-41〉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자격취득 경로 70
〈표 3-42〉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지위 70
〈표 3-43〉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기술수준ㆍ관리운영능력 자체평가 71
〈표 3-44〉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 업종별ㆍ규모별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 71
〈표 3-45〉 심층설문 응답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안전보건지출 수준 72
〈표 3-46〉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현황(2011년 기준) 73
〈표 3-47〉 안전ㆍ보건관리자 자체선임 현황(2011년 기준) 74
〈표 3-48〉 안전ㆍ보건관리자 겸직시 관련 업무 비율(2011년 기준) 75
〈표 3-49〉 자체선임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의 평균업무경력(2011년 기준) 77
〈표 3-50〉 자체선임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위(2011년 기준) 78
〈표 3-51〉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위탁 현황(2011년 기준) 79
〈표 3-52〉 업무위탁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의 평균업무경력(2011년 기준) 80
〈표 3-53〉 안전ㆍ보건관리 대행기관 분포 81
〈표 4-1〉 설문자료와 재해자료 통합 후 사업장 규모 및 업종 분포 83
〈표 4-2〉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재해자수별 분포 84
〈표 4-3〉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자수 84
〈표 4-4〉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사업장 손실일수 85
〈표 4-5〉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3대 다발사고 86
〈표 4-6〉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부상자수 86
〈표 4-7〉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율 평균 87
〈표 4-8〉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자수 87
〈표 4-9〉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사업장 손실일수 88
〈표 4-10〉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3대 다발사고 89
〈표 4-11〉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부상자수 89
〈표 4-12〉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율 89
〈표 4-13〉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재해자수별 분포 91
〈표 4-14〉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자수 91
〈표 4-15〉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사업장 손실일수 92
〈표 4-16〉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3대 다발사고 92
〈표 4-17〉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부상자수 93
〈표 4-18〉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율 평균 93
〈표 4-19〉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자수 94
〈표 4-20〉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사업장 손실일수 94
〈표 4-21〉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3대 다발사고 95
〈표 4-22〉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부상자수 95
〈표 4-23〉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율 평균 96
〈표 4-24〉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재해자수별 분포 97
〈표 4-25〉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자수 97
〈표 4-26〉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사업장 손실일수 98
〈표 4-27〉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3대 다발사고 98
〈표 4-28〉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부상자수 99
〈표 4-29〉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율 평균 100
〈표 4-30〉 사업장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자수 101
〈표 4-31〉 사업장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사업장 손실일수 101
〈표 4-32〉 사업장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3대 다발사고 102
〈표 4-33〉 사업장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부상자수 102
〈표 4-34〉 사업장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재해율 평균 103
〈표 4-35〉 자료 결합 후 사업장 규모별ㆍ업종별 안전관리자 인원 분포 105
〈표 4-36〉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업무전담여부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06
〈표 4-37〉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업무전담여부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06
〈표 4-38〉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업무경력연수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07
〈표 4-39〉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업무경력년수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08
〈표 4-40〉 사업장 업종별 안전관리자 직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09
〈표 4-41〉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직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09
〈표 4-42〉 자료 결합 후 사업장 규모별ㆍ업종별 보건관리자 인원 분포 110
〈표 4-43〉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업무전담여부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11
〈표 4-44〉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업무전담여부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12
〈표 4-45〉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업무경력년수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12
〈표 4-46〉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업무경력년수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13
〈표 4-47〉 사업장 업종별 보건관리자 직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15
〈표 4-48〉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직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115
〈표 4-49〉 로짓분석 결과(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대상) 116
〈표 4-50〉 로짓분석 결과(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대상) 117
〈표 4-51〉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대상) 118
〈표 4-52〉 심층우편설문 대상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안전관리자 기준자료) 120
〈표 4-53〉 심층우편설문 대상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보건관리자 기준자료) 121
〈표 5-1〉 산업재해와 경제적 손실 추이 125
〈표 5-2〉 기특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따른 재해지표 차이분석 128
〈표 5-3〉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정의 130
〈표 5-4〉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분포 131
〈표 5-5〉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분포 131
〈표 5-6〉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분포 132
〈표 5-7〉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분포 133
〈표 5-8〉 안전보건관리 선임사업장의 재해자수별 분포 134
〈표 5-9〉 안전보건관리 위탁사업장의 재해자수별 분포 134
〈표 5-10〉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재해자수 현황 135
〈표 5-11〉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 재해자수 136
〈표 5-12〉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전체재해자수 대비 3대 다발사고자 비중 136
〈표 5-13〉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재해율 평균 137
〈표 5-14〉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부상자수 138
〈표 5-15〉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부상자수 138
〈표 5-16〉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질병이환자수 139
〈표 5-17〉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질병이환자수 139
〈표 5-18〉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손실일수 140
〈표 5-19〉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손실일수 140
〈표 5-20〉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재해자수 현황 141
〈표 5-21〉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 재해자수 142
〈표 5-22〉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전체 재해자수 대비 3대 다발 사고자수 비중 143
〈표 5-23〉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재해율 평균 144
〈표 5-24〉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부상자수 145
〈표 5-25〉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부상자수 146
〈표 5-26〉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질병이환자수 147
〈표 5-27〉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질병이환자수 148
〈표 5-28〉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손실일수 149
〈표 5-29〉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손실일수 149
〈표 5-30〉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 재해자수 현황 151
〈표 5-31〉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 재해자수 151
〈표 5-32〉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전체 재해자수 대비 3대 다발 사고자수 비중 152
〈표 5-33〉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재해율 평균 152
〈표 5-34〉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부상자수 153
〈표 5-35〉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부상자수 153
〈표 5-36〉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질병이환자수 154
〈표 5-37〉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질병이환자수 154
〈표 5-38〉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손실일수 155
〈표 5-39〉 6개 관할지청별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선임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손실일수 156
〈표 5-40〉 2011년 재해발생 여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선임 및 위탁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157
〈표 5-41〉 2012년 재해발생 여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선임 및 위탁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157
〈표 5-42〉 2011~2013년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 전환 사업장 여부 158
〈표 6-1〉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이유 164
〈표 6-2〉 비정규직 고용의 장점 164
〈표 6-3〉 비정규직 채용 계획 165
〈표 6-4〉 안전보건관리 전담여부 168
〈표 6-5〉 안전보건관리 겸임 이유 170
〈표 6-6〉 안전보건관리 겸임 업무 170
〈표 6-7〉 안전보건관리 위탁 이유 174
〈표 6-8〉 안전보건관리 위탁과 선임의 비용차이 175
〈표 6-9〉 안전보건관리 위탁과 선임의 관리수준 차이 175
〈표 7-1〉 연도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179
〈표 7-2〉 선임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 (전화설문응답한 전체기업대상) 180
〈표 7-3〉 심층설문응답한 300인이상고용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 181
〈표 7-4〉 선임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추정 182
〈표 7-5〉 심층설문 응답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겸임정도 183
〈표 7-6〉 심층설문응답한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안전보건지출수준 184
〈표 7-7〉 업종별 안전ㆍ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평균 재해율 185
〈표 7-8〉 업종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별 평균재해율 186
[그림 5-1] 연도별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추이 127
[그림 5-2] 경제적 손실액 및 증가율 128
〈부록표 1-1〉 설문응답 사업장의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분포 198
〈부록표 1-2〉 업종별ㆍ규모별 설문응답 사업장 분포 199
〈부록표 1-3〉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분포 199
〈부록표 1-4〉 업종별ㆍ규모별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대행 사업장 분포 199
〈부록표 1-5〉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분포 200
〈부록표 1-6〉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사업장 분포 201
〈부록표 1-7〉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선임인원 202
〈부록표 1-8〉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월평균 임금분포 203
〈부록표 1-9〉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분포 204
〈부록표 1-10〉 업종별ㆍ규모별 보건관리자 미선임 및 대행 사업장 분포 204
〈부록표 1-11〉 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의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분포 205
〈부록표 1-12〉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사업장 분포 206
〈부록표 1-13〉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선임인원 207
〈부록표 1-14〉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지방관서별ㆍ업종별ㆍ규모별 월평균 임금분포 208
〈부록표 1-15〉 안전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임금 분포 209
〈부록표 1-16〉 보건관리자 고용형태에 따른 월평균임금 분포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