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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0
2. 유교적 법치국가로서 조선 초기 법전편찬과정 연구의 필요성 21
(1) 경국대전의 편찬과정과 의의 22
(2) 법제사적 측면에서 본 조선왕조의 특징 : 건국이념과 원리의 법전화, 입법화(= 국가 이념의 구체적인 성문화) 24
(3)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 (역)사학 등 인접학문과 법학(법제사)연구 연결의 괴리와 의사소통 부족 25
(4) 구체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한 보편성추구 25
3. 소결 : 유교적 법치국가로서 조선의 태동과 성립과정에 관한 검토 26
II.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28
1. 문제제기 28
2.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 30
3. 유교적 법치주의의 非유교적 해석들 38
4. 조선조 법치의 특수성 42
5. 소결 51
III. 조선건국시기 법전편찬 과정의 의의와 특징 54
1. 문제제기 54
2. 새로운 국가로서 조선의 특징 : 법전편찬국가로서 조선 56
(1) 고려 정치체제의 붕괴과정 56
(2) 고려 말 정치상황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 58
(3)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조선 60
① 조선건국과 정치체제의 특징 60
② 조선건국과정의 특징 : 건국이념의 법전화, 법제도화 61
(4) 왕정제도의 존립이유와 통제 62
(5) 인위적 제도화, 법전화를 통한 이념의 공고화, 구축 63
3. 조선 초기 법전편찬과정에서 정도전의 역할과 활동 64
(1) 문제제기 64
(2) 법전국가로서 조선 및 정도전에 관한 헌법상 재평가의 필요성 66
(3) 조선건국의 주인공으로서 정도전의 삶과 사상 68
① 정도전의 삶 69
② 정도전에 대한 역사적 평가 70
(4) 입법가로서 정도전의 업적과 활동 75
① 정도전이 편찬한 법전의 내용과 의의 75
② 법전편찬자로서 정도전의 역할 82
4. 소결 82
IV. 조선초기 유교적 입헌주의의 제요소와 구조 84
1. 문제제기 84
2. 왕권 통제의 비강제적 기제들: 헌법요소의 화육신으로서의 임금 86
3. 왕권에 대한 準강제적 제약기제들 및 권력분장 99
4. 安民 : 유교적 입헌 통치의 근본이념 106
5. 소결 108
V.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111
1. 문제제기 111
2.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의 형식적 근거 및 구체적인 모습 111
(1) 죄형법정주의의 형식적 근거 112
(2) 부인론과 그에 대한 반론 113
① 비부(比附)와 유추 113
② 불응위조(不應爲條)의 현대적 의미 116
③ 위임입법 116
3. 조선의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기초 117
(1) 민본과 안민 118
(2) 조선의 법개념 121
4. 조선의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함의 121
5. 소결 123
VI. 15-16세기 문헌의 민법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 125
1. 문제제기 125
2. 현행 민법의 체계에 따른 15-16세기 전통법규범의 분류 128
(1) 민법총칙 128
① 권리의 객체 128
② 기간 131
③ 소멸시효 131
(2) 물권법 133
① 물권변동 133
② 노비의 매매시 소유권변동의 특칙 136
③ 부동산물권의 소멸 137
④ 명의신탁 138
⑤ 담보물권 138
(3) 채권법 138
① 이자의 제한 139
② 채무불이행의 효과 139
③ 매매계약 140
④ 계약의 해제 141
⑤ 증여의 제한 141
⑥ 이중매매의 금지 142
⑦ 매매제한품목 142
⑧ 소비대차 146
⑨ 부당이득의 반환 147
⑩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47
(4) 친족법 148
① 친족에 관한 일반규정 148
② 혼인 149
③ 이혼 165
④ 부모와 자 168
⑤ 제사 173
(5) 상속법 180
①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된 상속규정 180
② 상속인 185
③ 상속분 194
④ 유언 199
⑤ 기타 상속과 관련된 내용 202
3. 소결 : 15-16세기 민법규정과 현행 민법의 대조표 205
VII. 결론 219
1. 연구 요약 219
2. 연구의 의의와 과제 221
참고문헌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