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2.1. 연구내용 24
2.2. 연구방법 25
3. 과거 LH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26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30
1. 선행연구 검토 32
1.1. 중소도시 개념 및 규모 32
1.2. 행복마을권 사업유형 및 계획범위 33
1.3. 중소도시 관련 연구 동향 35
2. 중소도시 관련 국내제도 검토 37
2.1. 중소도시 관련 정책 흐름 37
2.2. 중소도시 관련 국내 제도 검토 40
2.3. 신정부 중소도시 정책 특성 49
3. 해외사례 검토 55
3.1. 일본 중소도시 지원 사례 55
3.2. 독일 중소도시 개발 사례 66
제3장 LH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도시 현황 및 특성 72
1. 조사대상 범위 및 자료 구축 현황 74
1.1. 조사개요 74
1.2. 조사대상 지자체 범위 77
2. 조사항목별 자료 분석 79
2.1. 인구 및 가구특성 79
2.2. 주택 특성 84
2.3. 임대주택 특성 89
2.4. 복지 및 편익시설 특징 105
2.5. 자치단체 요구사항 특성 107
3. 중소도시 현황 및 특성 111
3.1. 임대주택 및 주택정비에 대한 수요 존재 111
3.2. 동지역과 면지역의 특성 명확히 구분 114
3.3.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점 사업 필요 117
제4장 중소도시 LH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례분석 118
1. LH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안 120
1.1. 신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사업유형 120
1.2. 사업방향 및 특성 123
1.3. 사업모델 도출 124
1.4. 사업추진체계 127
2. 대상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29
2.1. 대상지 선택 129
2.2. 서귀포시 지역개발 사례 130
2.3. 여주시 지역개발 사례 140
2.4. 제천시 지역개발 사례 150
2.5. 서산시 지역개발 사례 160
2.6. 동해시 지역개발 사례 170
2.7. 사례분석의 시사점 178
제5장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사업 적용 방안 180
1.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사업 특성 182
1.1. 사업 적용 가능성 검토 182
1.2. 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183
1.3. 행복마을권 적용 모델 및 유형 190
2.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실현방안 199
2.1. 제도 적용 방안 199
2.2. 부처 간 협력계획 200
3.3. 중소도시 동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210
제6장 결론 214
1. 연구결과 요약 216
2. 향후 과제 219
참고문헌 222
부록 228
〈부록 1〉 중소도시 현황 자료 조사지 230
〈부록 2〉 조사대상 임대주택 기초자료 239
〈부록 3〉 각 자치단체장 공약 및 LH 요청사항 결과 243
〈부록 4〉 사례대상지 아파트 현황 자료 261
〈표 2-1〉 선행연구 검토 36
〈표 2-2〉 국토계획상 지역개발 및 중소도시 관련 정책 개요 38
〈표 2-3〉 부처별 중소도시 관련 계획 39
〈표 2-4〉 도시재생 사업 개요 41
〈표 2-5〉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원 42
〈표 2-6〉 소도읍 육성사업 44
〈표 2-7〉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2015) 46
〈표 2-8〉 기초행복생활권 유형 50
〈표 2-9〉 일본의 중소도시 유사사례지구 검토(지방도시 리노베이션 사업지구) 57
〈표 3-1〉 자료 구축 구조 및 현황 75
〈표 3-2〉 인구규모별 현황 77
〈표 3-3〉 도시규모별 평균 고령인구 비율 79
〈표 3-4〉 인구 집단별 고령인구 순위 80
〈표 3-5〉 전체 가구원수 81
〈표 3-6〉 인구규모별 가구원수 81
〈표 3-7〉 전라북도 귀농귀촌현황 83
〈표 3-8〉 중소도시 주택유형 84
〈표 3-9〉 중소도시 주택점유형태 85
〈표 3-10〉 중소도시 주택면적 88
〈표 3-11〉 중소도시 주택건축연한 89
〈표 3-12〉 중소도시 임대주택 재고량 90
〈표 3-13〉 도시규모별 평균 임대주택 비율 90
〈표 3-14〉 중소도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91
〈표 3-15〉 중소도시 영구 임대주택비율 92
〈표 3-16〉 중소도시 50년 임대주택 비율 92
〈표 3-17〉 중소도시 국민임대 주택비율 93
〈표 3-18〉 중소도시 10년 임대주택 비율 94
〈표 3-19〉 중소도시 5년 임대주택 비율 95
〈표 3-20〉 중소도시 사원임대주택 비율 95
〈표 3-21〉 중소도시 전세임대주택 비율 96
〈표 3-22〉 중소도시 민간임대주택 비율 97
〈표 3-23〉 중소도시 임대주택 면적별 평균비율 97
〈표 3-24〉 소도읍 임대주택 면적 분포(5만 미만) 98
〈표 3-25〉 소도읍 임대주택 면적 분포(5-10만) 99
〈표 3-26〉 소도읍 임대주택 면적 분포(10-20만) 99
〈표 3-27〉 소도읍 임대주택 면적 분포(20-50만) 100
〈표 3-28〉 중소도시 임대주택 층수별 평균비율 101
〈표 3-29〉 중소도시 임대주택 건축연한 평균비율 103
〈표 3-30〉 도시규모별 복지 및 편익시설 106
〈표 3-31〉 10만 미만 소도읍 주요 공약사항 108
〈표 3-32〉 10만~20만 도시 주요 공약사항 110
〈표 3-33〉 5개 중소도시 공가현황 112
〈표 3-34〉 5개 중소도시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13
〈표 3-35〉 5개 중소도시 동지역 인구비율 114
〈표 4-1〉 투자선도지구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비교 121
〈표 4-2〉 투자선도지구 유형 121
〈표 4-3〉 성장촉진지역 현황(2014년 재지정) 122
〈표 4-4〉 사업추진 모형 127
〈표 4-5〉 주체 간 추진체계 및 역할 128
〈표 4-6〉 행복마을권 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의향 129
〈표 4-7〉 JDC 핵심·전략 프로젝트 개요 134
〈표 4-8〉 여주시 개발사업 현황 144
〈표 4-9〉 여주시 생활권 지역현황 공간구상 방향 148
〈표 4-10〉 제천시 개발사업 현황 153
〈표 4-11〉 제천시 생활권 지역현황 공간구상 방향 157
〈표 4-12〉 서산시 산업단지 현황 163
〈표 4-13〉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현황 164
〈표 4-14〉 서산시 생활권 지역현황 공간구상 방향 167
〈표 4-15〉 동해시 생활권 지역현황 공간구상 방향 175
〈표 5-1〉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사업 공공주택 건설개요 183
〈표 5-2〉 근린주구 개념의 근린생활권 분류 184
〈표 5-3〉 사례대상지 아파트 현황 187
〈표 5-4〉 중소도시형 행복마을권 사업모델 198
〈표 5-5〉 사업유형에 따른 제도 적용 방안 200
〈표 5-6〉 부처별 중소도시 관련 주요사업 (2015예산기준) 201
〈표 5-7〉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 205
〈표 5-8〉 부처 협업 우선 연계대상사업 207
〈표 5-9〉 사업단계별 기관별 역할(시설설치) 208
〈표 5-10〉 사업단계별 기관별 역할(프로그램 운영) 208
〈표 5-1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대상지(2010년~2014년) 210
〈표 5-12〉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 211
[그림 1-1] 지역종합개발사업 현황 27
[그림 2-1] 행복마을권 사업방향 33
[그림 2-2] 도시재생사업 예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역세권) 43
[그림 2-3]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절차 45
[그림 2-4]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절차 47
[그림 2-5]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 전환 49
[그림 2-6] 기초행복생활권 유형별 지역분포 50
[그림 2-7] 지역개발지원법 제도개선 내용 51
[그림 2-8]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추진절차 52
[그림 2-9]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지역개발통합지원센터 설치 53
[그림 2-10] 지역개발지원법 구성체계 54
[그림 2-11] 지방도시 리노베이션 사업 개념도 55
[그림 2-12]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사회자본총합정비사업) 개념도 56
[그림 2-13] 야이즈시 개발계획(야이즈 남동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 59
[그림 2-14] 야이즈시 정비현황 60
[그림 2-15] 토카이시 개발계획(토카이오다가와역 주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 62
[그림 2-16] 토카이시 정비현황 63
[그림 2-17] 주택입면 및 평면도 64
[그림 2-18] 튀빙겐 개발 사업들 67
[그림 2-19] 뮬렌피어텔 현장사진 69
[그림 2-20] 뮬렌피어텔 계획도면 70
[그림 2-21] 슈투트가르터 슈트라세의 기존마을과 신건축물 71
[그림 3-1] 인구 5만 미만 도시 현황 78
[그림 3-2] 인구 5-10만 규모 도시현황 78
[그림 3-3] 인구 10-20만 규모 도시현황 78
[그림 3-4] 인구 20-50만 규모 도시현황 78
[그림 3-5] 지역별 귀농귀촌 인구 추이 82
[그림 3-6] 전라북도 귀농귀촌현황 83
[그림 3-7] 단독주택 비율 86
[그림 3-8] 아파트 비율 86
[그림 3-9] 다세대주택 비율 86
[그림 3-10] 연립주택 비율 86
[그림 3-11] 자가소유 비율 87
[그림 3-12] 전세 비율 87
[그림 3-13] 보증부 월세 비율 88
[그림 3-14] 월세 비율 88
[그림 3-15] 5층 이하 임대주택 현황 102
[그림 3-16] 6-10층 임대주택 현황 102
[그림 3-17] 16-20층 이하 임대주택 현황 102
[그림 3-18] 21-30층 이하 임대주택 현황 102
[그림 3-19] 건축연한 5년 미만 현황 103
[그림 3-20] 건축연한 6-15년 현황 103
[그림 3-21] 건축연한 16-30년 현황 104
[그림 3-22] 도시규모별 복지 및 편익시설 106
[그림 3-23] 여주시 읍면동 단위 인구 및 주택현황 115
[그림 3-24] 제천시 읍면동 단위 인구 및 주택현황 116
[그림 3-25] 서산시 읍면동 단위 인구 및 주택현황 116
[그림 3-26] 동해시 읍면동 단위 인구 및 주택현황 117
[그림 4-1] 지역개발사업지구 개념 120
[그림 4-2] 공사 지역개발사업 개념 123
[그림 4-3] 사업추진방식(결합개발, 네트워크형 복합연계) 124
[그림 4-4] 사업모델 개요 125
[그림 4-5] 사업추진 모델 126
[그림 4-6] 서귀포시 위치 현황 130
[그림 4-7] 제주시 지역 발전축과 발전권역별 핵심기능 136
[그림 4-8]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도시개발 방향 137
[그림 4-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137
[그림 4-10] 제주시 지역현황 138
[그림 4-11] 제주시 지역개발과 행복마을권 사업 139
[그림 4-12]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개발과 행복마을권 사업 140
[그림 4-13] 경기도 내 여주시 위치 141
[그림 4-14] 여주시 지역현황 148
[그림 4-15] 여주시 지역개발과 행복마을권 사업 150
[그림 4-16] 충청북도 내 제천시 위치 151
[그림 4-17] 생활권 공간구상 157
[그림 4-18] 생활권별 발전방향 157
[그림 4-19] 제천시 지역현황 158
[그림 4-20] 제천시 지역개발과 행복마을권 사업 159
[그림 4-21] 서산시 위치 160
[그림 4-22] 서산시 지역현황 167
[그림 4-23] 생활권 공간구상 168
[그림 4-24] 생활권별 발전방향 168
[그림 4-25] 서산시 지역개발과 행복마을권 사업 169
[그림 4-26] 생활권 공간구상 176
[그림 4-27] 생활권별 발전방향 176
[그림 4-28] 동해시 지역현황 176
[그림 4-29] 동해시 지역개발과 행복마을권 사업 178
[그림 5-1] 마을계획 범위 설정 분석(서귀포, 여주, 제천, 서산, 동해) 186
[그림 5-2] 사례대상지 아파트 현황(개수) 187
[그림 5-3] 사례대상지 아파트 현황(세대수) 187
[그림 5-4] 사례대상지 아파트 현황(높이) 188
[그림 5-5] 사례대상지 아파트 공급현황(면적) 188
[그림 5-6] 맞벽건축(예시) 191
[그림 5-7] 중소도시형 행복마을권사업내 공공임대주택 형태(예시) 191
[그림 5-8] 맞벽건축(예시) 192
[그림 5-9] 주택유형 및 시설설치 194
[그림 5-10] 행복주택계획 개념 및 마을 정비(예시) 195
[그림 5-11] 전국 시도별 면적대비 국공유지 비율 195
[그림 5-12] 중소도시내 주거이동형태 및 중소도시형 행복마을권 사업방식 197
[그림 5-13] 민간토지임차형의 장점 197
[그림 5-14]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협업계획 201
[그림 5-15] 중소도시 행복마을권 부처간 협업체계 205
[그림 5-16] (가칭)중소도시 행복마을센터 원스톱 서비스 206
[그림 5-17]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209
[그림 5-18]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209
[그림 6-1] 행복마을권 유형별 특성 비교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