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4
Ⅰ. 서론 26
1. 연구배경 26
2. 연구의 절차 및 보고서의 구성 28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나. 보고서의 구성 및 분석틀 29
Ⅱ. 신공공관리론과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32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32
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32
나.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33
2.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현황 38
가. 주요 개혁제도의 도입 현황 38
나. 정부개혁 수준과 성과에 관한 국제비교 40
다.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문제점 44
Ⅲ.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효과성 평가 50
1. 평가방법 및 설계 50
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50
나. 전문가 평가 53
2. 설문조사 평가 결과 54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54
나. 개혁의 맥락에 대한 평가 58
다. 개혁 추진방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 61
3. 주요 개혁원리와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 67
1) 개혁원리의 중요성 평가 67
2) 개별 제도의 활용 정도와 효과성 평가 68
4. 전문가 평가 73
5. 정책적 시사점 75
가. 개혁의 방식 76
나. 개혁의 방향 79
Ⅳ. 절약과 감축관리 85
1. 예산의 절약과 감축 85
가. 예산낭비의 개념 86
나. 예산낭비 현황 89
다. 예산절감을 위한 주요 제도 93
라. 예산절감제도에 대한 평가 99
마. 예산절감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101
2. 총액인건비제 108
가.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108
나. 총액인건비제의 법적 근거와 추진 경과 109
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111
라.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현황 116
마. 총액인건비제도의 평가 119
바. 총액인건비제도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 122
Ⅴ. 성과와 결과의 강조 127
1. 성과주의 예산 127
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 127
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128
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현황 및 평가 129
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132
2. 성과급제 136
가. 성과급제의 개념 136
나. 성과급제의 도입의 주요 경과 137
다. 성과급제의 운영 현황 138
라. 성과급제 평가 141
마. 성과급제 개선 방향 144
Ⅵ. 분권과 자율화 147
1. 팀제 147
가. 팀제의 개념과 목적 147
나. 팀제 도입의 주요 경과 148
다. 팀제의 특성과 유형 149
라. 팀제 운영 현황과 효과성 155
마. 팀제의 평가 160
바. 팀제의 실패와 성공적 도입 방안 161
2. 책임운영기관 166
가.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166
나.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 167
다. 책임운영기관 현황 169
라.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174
마.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78
Ⅶ. 경쟁과 민간화 183
1. 민간위탁 183
가. 민간위탁의 개념 및 특징 183
나. 민간위탁의 배경 189
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현황 191
라.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195
마.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7
2. 개방형 임용제 199
가.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배경 및 특징 199
나.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 201
다. 해외 사례 209
라.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평가 216
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21
Ⅷ. 결론 223
참고문헌 226
[부록] 정부개혁의 효과성에 관한 설문조사 231
국문요약 248
Abstract 250
판권기 252
〈표 Ⅱ-1〉 선행연구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35
〈표 Ⅱ-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제도와 정책수단 38
〈표 Ⅱ-3〉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개혁제도 도입 현황 40
〈표 Ⅱ-4〉 OECD 국가의 정부개혁 수준 42
〈표 Ⅱ-5〉 정부성과에 대한 국제비교 44
〈표 Ⅱ-6〉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문제점 49
〈표 Ⅲ-1〉 주요 설문 문항 내용 52
〈표 Ⅲ-2〉 개혁에 대한 전문가 평가항목 54
〈표 Ⅲ-3〉 정부의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평가 60
〈표 Ⅲ-4〉 개혁의 전제조건에 대한 평가 61
〈표 Ⅲ-5〉 개혁의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 62
〈표 Ⅲ-6〉 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 Ⅰ 65
〈표 Ⅲ-7〉 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 Ⅱ 66
〈표 Ⅲ-8〉 개혁의 결과에 대한 평가 Ⅲ 66
〈표 Ⅲ-9〉 주요 개혁 원리에 대한 중요성 평가 68
〈표 Ⅲ-10〉 경쟁도입과 민간화에 대한 학자그룹 간 인식 비교 68
〈표 Ⅲ-11〉 전체 응답자 분석 : 정부개혁 수단의 적용 실태와 효과성 69
〈표 Ⅲ-12〉 정책수단의 활용 정도와 효과성의 비교(공무원) 71
〈표 Ⅲ-13〉 정책수단의 활용 정도와 효과성의 비교(학자) 71
〈표 Ⅲ-14〉 정부개혁 정책수단의 활용도에 관한 행정학자와 경영ㆍ경제 학자의 비교 72
〈표 Ⅲ-15〉 개혁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 74
〈표 Ⅲ-16〉 개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평가 75
〈표 Ⅲ-17〉 성공적인 정부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84
〈표 Ⅳ-1〉 선행연구에서의 예산낭비의 유형별 분류 87
〈표 Ⅳ-2〉 비효율적 예산사업 유형 구분 90
〈표 Ⅳ-3〉 2003~2011년 언론보도 예산낭비 실태 93
〈표 Ⅳ-4〉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96
〈표 Ⅳ-5〉 국회와 감사원의 유사중복 시정 및 처분 요구 건수 97
〈표 Ⅳ-6〉 예산성과금 한도 98
〈표 Ⅳ-7〉 예산절감제도에 관한 실적 추세 100
〈표 Ⅳ-8〉 예산절감제도에 관한 전문가 평가 101
〈표 Ⅳ-9〉 총액인건비제도의 법적 근거 109
〈표 Ⅳ-10〉 총액인건비제의 추진 경과 111
〈표 Ⅳ-11〉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112
〈표 Ⅳ-12〉 예산관리 측면에서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변화 113
〈표 Ⅳ-13〉 총액인건비 분류체계 113
〈표 Ⅳ-14〉 보수관리 측면에서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변화 114
〈표 Ⅳ-15〉 조직ㆍ정원 관리 측면에서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변화 116
〈표 Ⅳ-16〉 절감재원 마련 방법 117
〈표 Ⅳ-17〉 절감재원 활용 방법 117
〈표 Ⅳ-18〉 산림청의 절감재원 확보와 사용분야 118
〈표 Ⅳ-19〉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노동부 정원 및 직급조정 내역 119
〈표 Ⅳ-20〉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121
〈표 Ⅴ-1〉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 131
〈표 Ⅴ-2〉 성과급제 도입 경과 138
〈표 Ⅴ-3〉 공무원의 보수체계 138
〈표 Ⅴ-4〉 성과연봉제 현황 139
〈표 Ⅴ-5〉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140
〈표 Ⅴ-6〉 성과급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144
〈표 Ⅵ-1〉 중앙행정기관의 팀제 도입 시기 149
〈표 Ⅵ-2〉 전통적인 계층 조직과 팀 조직의 차이 150
〈표 Ⅵ-3〉 팀의 유형 분류 153
〈표 Ⅵ-4〉 주요 부처별 팀제 도입 후 권한위임 현황 157
〈표 Ⅵ-5〉 팀제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158
〈표 Ⅵ-6〉 팀제 전문가 평가 결과 161
〈표 Ⅵ-7〉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69
〈표 Ⅵ-8〉 성질별 책임운영기관 분류 현황 170
〈표 Ⅵ-9〉 부처별 소속 책임운영기관 현황 171
〈표 Ⅵ-10〉 일반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차이 173
〈표 Ⅵ-11〉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체계 174
〈표 Ⅵ-1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성과 175
〈표 Ⅵ-13〉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76
〈표 Ⅵ-14〉 책임운영기관의 전문가 평가 177
〈표 Ⅶ-1〉 민영화 형태 185
〈표 Ⅶ-2〉 민영화를 추진한 요인 190
〈표 Ⅶ-3〉 민간위탁 대상 분야 및 대상 사무 192
〈표 Ⅶ-4〉 세출 기준 민간위탁 193
〈표 Ⅶ-5〉 민간위탁사업 수 194
〈표 Ⅶ-6〉 민간위탁 실태 분석 195
〈표 Ⅶ-7〉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가 평가 196
〈표 Ⅶ-8〉 개방형 직위 지정 기준 202
〈표 Ⅶ-9〉 부처별 개방형 임용 지정 현황 204
〈표 Ⅶ-10〉 개방형 직위 능력요건 206
〈표 Ⅶ-11〉 임명방식별 고위공무원단 수(2009~2013년) 211
〈표 Ⅶ-12〉 미국 고위공무원단 성별 분포(2009~2013년) 211
〈표 Ⅶ-13〉 영국의 계급구조 214
〈표 Ⅶ-14〉 SCS규모의 변화(1998~2004년) 215
〈표 Ⅶ-15〉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 활용 현황 216
〈표 Ⅶ-16〉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217
〈표 Ⅶ-17〉 개방형 직위 계약기간의 적정성 평가 217
〈표 Ⅶ-18〉 개방형 직위 비율의 적정성 평가 218
〈표 Ⅶ-19〉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전후 비교 218
〈표 Ⅶ-20〉 개방형 직위제도 성공의 장애요인 219
〈표 Ⅶ-21〉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심층조사 220
〈표 Ⅷ-1〉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 225
[그림 Ⅰ-1] 정부개혁 평가를 위한 분석 틀 30
[그림 Ⅲ-1] 응답자의 최종 학력 55
[그림 Ⅲ-2] 응답자의 성별 55
[그림 Ⅲ-3] 응답자의 연령 56
[그림 Ⅲ-4] 응답자의 근속기간 57
[그림 Ⅲ-5] 응답자의 직급과 업무분야(공무원) 57
[그림 Ⅲ-6] 성공적인 정부개혁의 방식과 방향 84
[그림 Ⅳ-1] 비효율적 재정사업의 유형별 분포(전체, 중복허용) 92
[그림 Ⅳ-2] 예산낭비 신고절차 99
[그림 Ⅳ-3] 분기별 모니터링의 효과 108
[그림 Ⅳ-4] 인건비 총액 대비 절감액 비율의 기관별 분포 120
[그림 Ⅴ-1]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틀 129
[그림 Ⅴ-2] 한국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국제적 평가 130
[그림 Ⅴ-3] 동기 유형 143
[그림 Ⅵ-1] 팀 내부 구조 유형 154
[그림 Ⅵ-2] 국ㆍ과제와 본부ㆍ팀제의 결재 단계 155
[그림 Ⅵ-3] 책임운영기관의 개념과 원리 167
[그림 Ⅵ-4] 책임유형과 자율성 168
[그림 Ⅵ-5] 공기업(준정부기관) 스팩트럼상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위상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