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7
Ⅰ. 서론 23
1. 연구 배경과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7
3) 연구의 틀 28
2. 연구 범위와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1) 선행연구 현황 32
2) 이 연구의 주안점 및 차별성 34
Ⅱ. 국토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표 동향 35
1.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변천과 관련 이슈 변화 36
1) 국토정책의 메가트렌드 변화 36
2) 국토ㆍ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표 38
3)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토 관련 이슈변화 분석 41
4) 시사점 45
2. 국내 국토정책 관련지표 검토 46
1) 지속가능발전과 국토관리 측정지표 46
2) 지역진단 및 경쟁력 측정지표 47
3)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측정지표 49
4) 행복지표 53
3. 해외 국토정책 관련지표의 동향 55
1) 국토 및 지역진단 지표 55
2) 행복 관련 지표 56
3) 삶의 질 관련 지표 58
4. 종합 및 시사점 61
Ⅲ. 국토체감지표 체계 정립과 지표 개발 63
1. 국토체감지표의 개념 정립 64
1) 국토체감도의 개념 64
2) 국토체감지표의 개념 67
2. 국토체감지표의 개발 방법론 68
1) 국토체감지표 측정 방법의 특징 68
2) 국토체감지표 체계 개발 방법 검토 71
3) 국토지표와 국토체감지표의 차이 77
3.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개발과 지표 선정 78
1) 국토체감지표 체계 개발을 위한 분석 틀 78
2)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구축 원칙과 영역 도출 81
3)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틀 정립 83
4) 국토체감지표의 선정 절차와 지표 선정 84
Ⅳ. 국토체감지표 시범적용 및 시사점 92
1. 시범 적용의 개요 93
1) 목적 및 대상 93
2) 국토체감지표 생성 절차 95
2. 시범 적용Ⅰ :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 진단 96
1) 소지역 수준의 국토체감지표 생성과 활용 96
2) 도시 및 지역 수준에서 국토체감지표의 적용 102
3. 시범적용 Ⅱ : 국토지역 안전성 지표 진단 107
1) 국토지역 안전성 지표 생성 107
2) 국토지역 안전성 진단 110
4. 시범 적용의 시사점 114
1) 국토에 대한 국민체감도 측정 자료와 방법의 확대 114
2)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융합 활용 115
3) 국토체감지표의 신뢰성 검증과 표준화 117
Ⅴ. 국토체감지표 활용방안 및 추진과제 119
1. 국토체감지표의 정책적 활용 방향 120
1) 정책의 수립ㆍ기획단계에 생활여건 진단지표로 활용 121
2) 정책 집행에 따른 개선 효과 평가에 활용 124
3) 국민공감대 향상을 위한 상시 국토모니터링에 활용 125
2. 국토체감지표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 127
1) 수요자 주도형 국토체감지표 발굴체계 구축 127
2) 공간정보 융합기술과 체감지표 개발 방법론 개발 131
3) 생활 밀착형 국토정책 발굴을 위한 부처 협력과제 추진 133
3. 국토체감지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34
1) 국토정책에 대한 상시 국토모니터링체계 마련 134
2) 국민생활과 밀착된 시설기준 근거 조항 및 매뉴얼 정비 135
3) 국토체감지표의 발굴ㆍ활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전문지원기관 육성 136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38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39
1) 결론 139
2) 정책제언 140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1
1) 연구의 성과 141
2) 향후 과제 141
참고문헌 143
SUMMARY 147
[부록 1] 국토정책 관련지표 150
1. 국내 국토정책 관련지표 150
2. 해외 국토정책 관련지표 161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165
1. 응답자 기본현황 171
2. 설문 항목 분석 결과 171
3. 설문자 집단별 분석 175
4/3. 지역유형별 분석 결과 178
판권기 183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인구 및 도시화 지표의 변화 39
〈표 2-2〉 수도권의 집중도 변화 추이 40
〈표 2-3〉 국민 생활 공감 관련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43
〈표 2-4〉 지속가능발전과 국토지표 선행연구 사례 47
〈표 2-5〉 지역진단 및 경쟁력ㆍ잠재력 측정지표 선행사례 48
〈표 2-6〉 삶의 질 및 사회통합지표 선행사례 50
〈표 2-7〉 서울시민 행복도 지표 조사항목 54
〈표 3-1〉 기존의 국토지표와 국토체감지표의 특징 비교 78
〈표 3-2〉 국토체감지표 체계 영역별 주요 가치 82
〈표 3-3〉 국토체감 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85
〈표 3-4〉 국토체감지표의 후보지표의 선정 86
〈표 3-5〉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도 조사 결과(1) 87
〈표 3-6〉 영역별 후보지표의 중요도 조사 결과(2) 88
〈표 3-7〉 국토체감지표의 영역별 핵심지표 89
〈표 3-8〉 응답자들이 추가로 제안한 기타 지표 90
〈표 4-1〉 시군구 단위의 도서관 접근성 지표 계산 방법(남구 예시) 103
〈표 4-2〉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의 표준화 기준 104
〈표 4-3〉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와 표준점수 105
〈표 4-4〉 지역별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의 표준점수 비교(주관지표) 106
〈표 5-1〉 도시재생사업에서 국토체감지표의 활용 123
〈표 5-2〉 공원녹지 설치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내용의 개선 예시 136
〈그림 1-1〉 목표지향적ㆍ총량적 국토지표의 사례 25
〈그림 1-2〉 연구의 틀 29
〈그림 1-3〉 연구수행체계 31
〈그림 2-1〉 국토의 6대 메가트렌드 37
〈그림 2-2〉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초점의 변화 38
〈그림 2-3〉 국토 관련 이슈키워드 분석 프로세스 42
〈그림 2-4〉 키워드 관련 검색빈도를 통한 트렌드 분석 결과 44
〈그림 2-5〉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개념 및 조사항목 52
〈그림 2-6〉 충남도 사회조사의 행복지수 문항 55
〈그림 2-7〉 인간 삶의 질 구성 관계 59
〈그림 2-8〉 도시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사례 60
〈그림 2-9〉 링컨시 Neighborhood지역의 주거환경 평가 60
〈그림 2-10〉 패러다임 변화상에서 본 국토체감지표의 위상 62
〈그림 3-1〉 국토체감도와 국토체감지표의 개념과 특징 66
〈그림 3-2〉 국토체감지표의 특징 67
〈그림 3-3〉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사례 69
〈그림 3-4〉 서울시 10분 동네 프로젝트의 개념 70
〈그림 3-5〉 충청남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감지도 70
〈그림 3-6〉 공간-통계 융합모델의 개념 72
〈그림 3-7〉 국토체감도 측정을 위한 자료유형별 분석 방법 73
〈그림 3-8〉 행정동과 격자단위 지표의 차이 비교 74
〈그림 3-9〉 물리적 거리와 질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 75
〈그림 3-10〉 통화량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76
〈그림 3-11〉 통화량 데이터로 추정한 시간대별 유동인구수 77
〈그림 3-12〉 환경과 대응하는 시스템-오리엔터의 개념 80
〈그림 3-13〉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기본구조와 특징 81
〈그림 3-14〉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영역 도출 82
〈그림 3-15〉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틀 83
〈그림 3-16〉 국토체감지표의 선정 절차 84
〈그림 3-17〉 국토체감지표 체계의 정립 91
〈그림 4-1〉 시범 적용 대상 94
〈그림 4-2〉 국토체감지표 생성 절차 95
〈그림 4-3〉 국토체감지표를 이용한 커뮤니티 수준의 삶의 질 진단 틀 97
〈그림 4-4〉 소지역단위의 대중교통 접근성 체감지표의 생성 결과 예시 98
〈그럼 4-5〉 소지역 단위와 행정구역 단위로 산출한 국토체감지표 비교 99
〈그림 4-6〉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객관지표와 주관지표의 융합 활용 사례 100
〈그림 4-7〉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 진단 종합 102
〈그림 4-8〉 지역별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의 표준점수 비교(객관지표) 105
〈그림 4-9〉 지역별 생활인프라 편리성 지표의 표준점수 비교(주관지표) 106
〈그림 4-10〉 국토지역 안전성 지표 시범진단 대상 108
〈그림 4-11〉 생활안전지도 109
〈그림 4-12〉 교통사고 발생수와 도로 등 교통여건 불만족 지역 111
〈그림 4-13〉 치안사고 발생지역과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 112
〈그림 4-14〉 보행 노인사고 발생지역과 도로 등 교통여건 불만족 지역 113
〈그림 4-15〉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를 융합한 국토체감도 종합 활용 116
〈그림 5-1〉 정책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의 국토체감지표 활용 121
〈그림 5-2〉 국토체감지표를 활용한 정책시행 효과 평가 124
〈그림 5-3〉 국토체감지표 기반의 국토모니터링체계 126
〈그림 5-4〉 링컨시 Neighborhood 지역에서의 시민이 참여한 주거환경평가 사례 129
〈그림 5-5〉 삶의 질 진단 지수 개발에 필요한 지표 발굴 130
〈그림 5-6〉 공간-통계 융합모델의 프레임워크 131
〈표 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150
〈표 2〉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체계 150
〈표 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체계 151
〈표 4〉 도시의 지속가능성 종합평가 지표 체계 151
〈표 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평가지표 체계 152
〈표 6〉 농촌지역특성의 진단지표 체계 152
〈표 7〉 지역진단 지표 체계 153
〈표 8〉 서울 도시모니터링 지표체계 153
〈표 9〉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지표체계 157
〈표 10〉 사회통합의 영역ㆍ차원과 통계지표 158
〈표 11〉 지역사회통합 지표체계 158
〈표 12〉 통계청의 삶의 질 측정지표 159
〈표 13〉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평가 지표 160
〈표 14〉 미국 SCAG의 'The State of the Region' 지표체계 161
〈표 15〉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Downtown Plan Monitoring Report' 지표체계 162
〈표 16〉 영국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지표체계 163
〈표 17〉 일본의 도쿄도 도쿄도시백서 지표체계 164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166
〈표 1〉 기존 국토지표와 국토체감지표의 특징 비교 166
〈표 2〉 국토체감지표 체계(안)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