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
2.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13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 내용 13
나. 요양병원 관련 기타 지적사항 16
3. 시정 및 처리요구의 배경 19
가.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기준, 안전점검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 19
나. 요양병원의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난무 21
다. 요양병원 일당(日當) 정액수가제의 문제점 22
라. 요양병원에 대한 평가체계의 중복 문제 23
Ⅲ. 정부의 시정ㆍ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1. 시정ㆍ처리 결과 24
2. 시정ㆍ처리 결과 확인 26
가. 요양병원(인력기준, 안전점검, 서비스 질 관리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ㆍ감독 강화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처리 결과 26
나.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리 결과 29
다. 요양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 결과 30
라.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이원화된 평가체계 정비 요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 결과 31
3. 향후 추진계획 31
가.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 기준, 안전점검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등 상시적 관리 감독 강화 31
나. 요양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책 32
다.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대책 32
라. 이원화된 요양병원 평가체계 정비 32
Ⅳ. 분석 및 평가 33
1. 지적사항 시정ㆍ처리 이행 현황 분석 33
2. 추진계획의 타당성 평가 35
가. 열악한 시설 및 질 낮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력ㆍ시설 기준 관련 35
나.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 감독을 위한 현지 실사 관련 37
다. 질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진료비 가감제 실시 계획 관련 38
Ⅴ. 개선 방향 40
1.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는 근거 및 쟁점 40
2.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45
가. 요양병원 입원기준 마련 45
나.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46
다. 질 낮은 요양병원 퇴출 기제(機制) 마련 48
참고문헌 49
판권기 59
[표 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
[표 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ㆍ처리 결과 24
[표 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7
[표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28
[표 5] 2014년도 요양병원 관련 국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사항 및 추진 현황 33
[표 6] 2014년도 요양병원 관련 개선 조치 34
[표 7] 요양병원과 병원급 기타 기관과의 인력 기준 비교 36
[표 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교 42
[표 9]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