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9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5
Ⅱ.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지역 18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18
2.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현황과 문제점 22
2.1.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현황 22
2.2.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현황 24
2.3.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현황 26
2.4.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 28
3. 민통선 지역의 현황과 실태 29
Ⅲ. 민통선 북상의 정책 수요 36
1. 민통선 조정의 연혁 36
2. 민통선 북상을 필요로 하는 정책사례 38
2.1. 화천군 평화누리길 : 민통선 출입 완화에 따른 지자체 비용 발생 38
2.2. 철원 평화문화광장 : 막대한 예산투입 시설물의 비용 대비 효과 제고 40
2.3. DMZ박물관 : 막대한 예산투입 시설물의 비용 대비 효과 제고 42
Ⅳ. 민통선 북상의 대안과 북상에 따른 문제점 44
1. 기존 민통선의 5㎞ 북상(안) 44
1.1. 5㎞ 북상 GIS 시뮬레이션 44
1.2. GIS 시뮬레이션 결과 49
2. 5㎞ 북상(안)의 대안 : 쿨데삭 형태의 북상(안) 57
2.1. 개념 57
2.2. 장점과 기대효과 58
3. 민통선의 북상에 따른 문제점 61
Ⅴ. 민통선 북상의 효과 제고를 위한 필요조치 64
1. 제한보호구역의 조정 64
1.1.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의 축소 64
1.2. 도시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65
2.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와 강화 68
3.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활성화 73
참고문헌 76
Abstract 77
판권기 79
〈표 Ⅱ-1〉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요건 20
〈표 Ⅱ-2〉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내용 21
〈표 Ⅱ-3〉 행정구역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 비중(전국, 2011) 22
〈표 Ⅱ-4〉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1973~2011) 23
〈표 Ⅱ-5〉 접경지역 행정구역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 비중(2011) 25
〈표 Ⅱ-6〉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2008~2011) 26
〈표 Ⅱ-7〉 강원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현황 27
〈표 Ⅱ-8〉 강원 접경지역 도시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현황 27
〈표 Ⅱ-9〉 민통선 지역의 행정구역 현황 30
〈표 Ⅱ-10〉 민북마을의 가구와 인구현황(2012) 31
〈표 Ⅱ-11〉 민북마을 건설 현황(1959~2012) 32
〈표 Ⅱ-12〉 민북마을 현황(2012) 32
〈표 Ⅱ-13〉 강원도 민북마을 건설 및 해제 현황(1959~2012) 33
〈표 Ⅲ-1〉 민통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연혁 37
〈표 Ⅲ-2〉 평화누리길 조성 현황 39
〈표 Ⅲ-3〉 DMZ박물관 및 통일전망대 입장객 비교(2009~2011) 43
〈표 Ⅳ-1〉 도면 분석시 천이각 조정의 대상이 된 읍면 47
〈표 Ⅳ-2〉 ArcMap에 사용되는 27종의 주제도 분류표 47
〈표 Ⅳ-3〉 민통선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통제보호구역 면적 49
〈표 Ⅳ-4〉 민통선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통제보호구역 행정리 50
〈표 Ⅳ-5〉 민통선 북상 후 완화되는 행위규제 51
〈표 Ⅳ-6〉 민통선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통제보호구역의 용도지역 52
〈표 Ⅳ-7〉 민통선의 5㎞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에 남게 되는 특이식물상 55
〈표 Ⅳ-8〉 민통선의 5㎞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의 어류 55
〈표 Ⅳ-9〉 민통선의 5㎞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의 포유류 56
〈표 Ⅳ-10〉 민통선의 5㎞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의 파충류 56
〈표 Ⅳ-11〉 민통선의 5㎞ 북상 후 제한보호구역의 조류 56
〈표 Ⅳ-12〉 강원도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추진실적(2003~2012) 63
〈표 Ⅴ-1〉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해제) 및 협의위탁 대상 현황 67
〈표 Ⅴ-2〉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 재정자립도 69
〈표 Ⅴ-3〉 철원군내 미활용 군사시설부지 70
〈표 Ⅴ-4〉 군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공식 72
〈그림 Ⅱ-1〉 현행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개념도 19
〈그림 Ⅱ-2〉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1973~2011) 24
〈그림 Ⅲ-1〉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감도 40
〈그림 Ⅳ-1〉 민통선 5㎞ 북상 후의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개념도 45
〈그림 Ⅳ-2〉 천이각 조정축선도 46
〈그림 Ⅳ-3〉 GIS기법을 이용하여 조정된 민통선 북상 설정 결과 48
〈그림 Ⅳ-4〉 민통선 5㎞ 북상 후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주요 유적지 53
〈그림 Ⅳ-5〉 민통선 5㎞ 북상 후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주요 관광지 53
〈그림 Ⅳ-6〉 민통선 5㎞ 북상 후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주요 건축물 54
〈그림 Ⅳ-7〉 쿨데삭으로 설계된 주거단지 58
〈그림 Ⅳ-8〉 쿨데삭 개념 적용의 민통선 관리 개념도 59
〈그림 Ⅴ-1〉 강원도 접경지역 제한보호구역의 축소 개념도 65
〈그림 Ⅴ-2〉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절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