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0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Ⅱ. 지방재정 여건변화와 지방재정위기 실태 분석 17
1. 지방재정 여건변화 17
1.1. 중앙ㆍ지방재정 위상 변화 17
1.2.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현황 26
1.3. 특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33
1.4. 강원도의 재정운영 현황 37
2. 다른 광역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응 42
2.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 42
2.2. 인천광역시 재정관리의 문제점 45
3. 강원도의 재정악화 실태와 시사점 49
3.1.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사례와 시사점 49
3.2. 미시령 터널 재구조화 추진과 시사점 53
3.3. 태백시의 사례(오투리조트)와 시사점 54
Ⅲ.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58
1.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58
1.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58
1.2. 지방채무 관리제도 64
1.3.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74
1.4.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78
2.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81
2.1. 지방재정공시제도 81
2.2.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체계 구축 84
2.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ㆍ진단제도 86
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과제 90
3.1. 사전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 90
3.2. 사후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 91
Ⅳ. 지방재정위기 관리체계 강화와 강원도 대응 방향 92
1. 지방재정위기 관리강화의 기본 방향 92
1.1.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92
1.2. 지방재정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94
2.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화 방안 97
2.1.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의 합리화 97
2.2. 사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효율화 101
2.3.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102
3. 주요국의 지방재정위기 극복 사례와 시사점 105
3.1. 미국 첼시시의 파산 극복 사례와 시사점 - 방만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 105
3.2.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 극복사례와 시사점 - 과도한 지역개발 투자 등 112
3.3. 선진국 사례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 114
4. 강원도 재정건전성 강화와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강원도 대응 116
4.1. 최근 강원도 재정건전성 분석결과 평가 116
4.2.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강원도 대응 방향 12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31
1. 결론 131
2. 정책제언 135
참고문헌 139
Abstract 142
판권기 145
〈표 Ⅱ-1〉 국세 대 지방세 비중 18
〈표 Ⅱ-2〉 외국의 지방세 비중 18
〈표 Ⅱ-3〉 국고보조사업의 중앙ㆍ지방 재원분담 및 지방비 증가 실태 20
〈표 Ⅱ-4〉 복지제도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전망 20
〈표 Ⅱ-5〉 복지제도 개편과 지방재정 부담 증가(2014년-2015년) 21
〈표 Ⅱ-6〉 전시성, 선심성 경비의 추이(일반회계 결산 기준) 22
〈표 Ⅱ-7〉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 25
〈표 Ⅱ-8〉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 25
〈표 Ⅱ-9〉 지방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순계(일반+특별회계) 27
〈표 Ⅱ-10〉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방비 소요 전망 28
〈표 Ⅱ-1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규모 추이 29
〈표 Ⅱ-12〉 분권교부세사업의 국비ㆍ지방비 부담 실태 30
〈표 Ⅱ-13〉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예산 증가 32
〈표 Ⅱ-14〉 통합부채규모(지방자치단체+공사ㆍ공단+출자ㆍ출연기관) 33
〈표 Ⅱ-15〉 우리나라 지방채무와 외국의 비교 34
〈표 Ⅱ-16〉사업시행자 기준 채무보증사업 현황 35
〈표 Ⅱ-17〉 신용공여 유형별 채무보증사업 현황 36
〈표 Ⅱ-18〉 시도별 세입구조별 순계 규모 (2013년) 38
〈표 Ⅱ-19〉 강원도 시군별 사회복지비 지출 추이 39
〈표 Ⅱ-20〉 강원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41
〈표 Ⅱ-21〉 지방재정 위험 판단 기준(4개 관점, 6개 지표) 43
〈표 Ⅱ-22〉 강원도개발공사의 차입금 현황 49
〈표 Ⅱ-23〉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추이 50
〈표 Ⅱ-24〉 알펜시아 분양실적 및 분양수입 50
〈표 Ⅱ-25〉 알펜시아 경영수지(2006-2014.6.결산기준) : 총△3,550억원 50
〈표 Ⅱ-26〉 부채 상환재원 조정방안 7,478억원(순상환 7,000억원, 차환 478억원) 51
〈표 Ⅱ-27〉 MRG 지급현황 53
〈표 Ⅱ-28〉 태백시 채무상환 위한 재원확보 대책 56
〈표 Ⅲ-1〉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대상사업 및 심사구분 60
〈표 Ⅲ-2〉 투자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62
〈표 Ⅲ-3〉 연도별 중앙심사 실적 63
〈표 Ⅲ-4〉 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 65
〈표 Ⅲ-5〉 자치단체 유형별 한도액 66
〈표 Ⅲ-6〉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현황 69
〈표 Ⅲ-7〉 연도별 채무변동추이 70
〈표 Ⅲ-8〉 2013년 말 기준 지방채 현황 71
〈표 Ⅲ-9〉 자치단체 채무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72
〈표 Ⅲ-10〉 자치단체 기타채무현황(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공사공단채, 2012) 73
〈표 Ⅲ-1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운영방식 75
〈표 Ⅲ-12〉 재정위험 판단지표 (5개 관점, 7개 지표) 77
〈표 Ⅲ-14〉 지방재정분석 결과 인센티브 지원 및 재정진단단체 선정 현황 88
〈표 Ⅳ-1〉 전국 도의 재정건전성 지표(2010년) 117
〈표 Ⅳ-2〉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 지표(2010년) 118
〈표 Ⅳ-3〉 전국 도의 재정건전성 지표(2013년) 119
〈표 Ⅳ-4〉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 지표(2013년) 120
〈그림 Ⅱ-1〉 지방세입과 국고보조금 비중 19
〈그림 Ⅲ-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59
〈그림 Ⅲ-2〉 지방채무 관리 체계 65
〈그림 Ⅲ-3〉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절차 79
〈그림 Ⅲ-4〉 통합 결산서 구성체계 85
〈그림 Ⅲ-5〉 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방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