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0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2.1. 연구내용 17
2.2. 연구방법 17
3. 연구수행체계도 18
Ⅱ.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개요 및 사례분석 19
1. 관련 법제 분석 19
1.1. 하천생태계 복원사업 관련법 19
1.2. 환경부 법제 현황 21
1.3. 타부처 법제 현황 27
1.4.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 27
2.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개요 30
2.1. 개념 30
2.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배경 및 과정 30
2.3.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 33
2.4. 복원사업의 추진절차 35
3. 우리나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37
3.1. 복원사업 추진현황 37
3.2.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문제점 39
4. 국내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44
4.1. 국내사례 44
4.2. 국외사례 52
Ⅲ.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57
1.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57
1.1.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괄 현황 57
1.2. 연차별 생채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62
2. 분석대상 사업별 현황과 주요특징 65
2.1. 공지천(춘천시, 계속사업) 66
2.2. 약사천(춘천시, 완료사업) 67
2.3. 강릉남대천(강릉시, 완료사업) 69
2.4. 순포개호(강릉시, 계속사업) 71
2.5. 신리천(강릉시, 완료사업) 72
2.6. 화진포호(고성군, 계속사업) 75
2.7. 분토천(동해시, 완료사업) 77
2.8. 전천(동해시, 완료사업) 78
2.9. 영랑호(속초시, 계속사업) 79
2.10. 능동천(영월군, 계속사업) 81
2.11. 쌍용천(영월군, 계속사업) 83
2.12. 간성천(본청, 완료사업) 84
2.13. 원주천(원주시, 계속사업) 86
2.14. 지장천(정선군, 계속사업) 88
2.15. 황지천(태백시, 계속사업) 90
2.16. 오대천(평창군, 계속사업) 91
2.17. 홍천강(홍천군, 계속사업) 92
2.18. 주천강(횡성군, 계속사업) 93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95
Ⅳ.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방안 96
1. 향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시의 유의점 96
1.1.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96
1.2.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지침, 매뉴얼 등의 이해 97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방안 100
2.1. 생태하천(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100
2.2.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103
2.3. 사업의 선정 104
2.4. 공사 중 모니터링 107
2.5. 사후관리계획 10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3
1. 결론 113
2. 정책제언 116
2.1. 강원도에서 해야 할일 116
2.2. 시ㆍ군에서 해야 할일 117
2.3. 환경부에서 해야 할일 118
참고문헌 120
Abstract 121
[부록 1]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24
[부록 2]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128
판권기 130
〈표 Ⅱ-1〉 국내 생태계 관련 법제 현황 및 수생태복원과의 관련성 20
〈표 Ⅱ-2〉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요 추진경과 32
〈표 Ⅱ-3〉 정부 부처별 하천생태계 관련 사업현황 37
〈표 Ⅱ-4〉 전국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현황 39
〈표 Ⅱ-5〉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비교 40
〈표 Ⅲ-1〉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1988~2016년) 58
〈표 Ⅲ-2〉 시군별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 60
〈표 Ⅲ-3〉 연차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추진계획 63
〈표 Ⅲ-4〉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분석대상(2006년 이후 사업) 65
〈표 Ⅳ-1〉 수생태복원사업단 총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목록 98
〈그림 Ⅰ-1〉 연구의 수행체계도 18
〈그림 Ⅱ-1〉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발전과정 31
〈그림 Ⅱ-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절차 36
〈그림 Ⅱ-3〉 생태하천복원의 기본방향 모식도(워터저널, 2014.7) 38
〈그림 Ⅱ-4〉 수영강의 복원사업 전ㆍ후 45
〈그림 Ⅱ-5〉 수영강의 조성사례 45
〈그림 Ⅱ-6〉 광주천의 복원사업 전ㆍ후 46
〈그림 Ⅱ-7〉 광주천의 조성사례 47
〈그림 Ⅱ-8〉 공촌천의 복원사업 전ㆍ후 48
〈그림 Ⅱ-9〉 공촌천의 조성사례 48
〈그림 Ⅱ-10〉 대전천의 복원사업 전ㆍ후 49
〈그림 Ⅱ-11〉 대전천의 조성사례 50
〈그림 Ⅱ-12〉 삼천의 복원사업 전ㆍ후 51
〈그림 Ⅱ-13〉 대전천의 조성사례 51
〈그림 Ⅱ-14〉 시베츠강 조성 전ㆍ후 52
〈그림 Ⅱ-15〉 쇼진천의 복원 전ㆍ후 53
〈그림 Ⅱ-16〉 일레강의 복원사업 이후 모습 54
〈그림 Ⅱ-17〉 네뜨강의 복원 전ㆍ후 55
〈그림 Ⅲ-1〉 강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계 및 시군별 현황 61
〈그림 Ⅲ-2〉 연차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및 계획 62
〈그림 Ⅲ-3〉 공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66
〈그림 Ⅲ-4〉 약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68
〈그림 Ⅲ-5〉 강릉남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70
〈그림 Ⅲ-6〉 강릉남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전경 70
〈그림 Ⅲ-7〉 순포개호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71
〈그림 Ⅲ-8〉 순포개호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72
〈그림 Ⅲ-9〉 신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73
〈그림 Ⅲ-10〉 신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ㆍ후 전경 73
〈그림 Ⅲ-11〉 신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관리실태 74
〈그림 Ⅲ-12〉 화친포호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76
〈그림 Ⅲ-13〉 화진포호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76
〈그림 Ⅲ-14〉 분토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치 77
〈그림 Ⅲ-15〉 분토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전경 78
〈그림 Ⅲ-16〉 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전경 79
〈그림 Ⅲ-17〉 영랑호의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복원사업 계획도 80
〈그림 Ⅲ-18〉 영랑호의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복원사업 추진현황 81
〈그림 Ⅲ-19〉 능동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82
〈그림 Ⅲ-20〉 능동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82
〈그림 Ⅲ-21〉 쌍용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83
〈그림 Ⅲ-22〉 간성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84
〈그림 Ⅲ-23〉 간성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85
〈그림 Ⅲ-24〉 원주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87
〈그림 Ⅲ-25〉 원주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88
〈그림 Ⅲ-26〉 지장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구간 89
〈그림 Ⅲ-27〉 황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조감도) 90
〈그림 Ⅲ-28〉 오대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91
〈그림 Ⅲ-29〉 홍천강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93
〈그림 Ⅲ-30〉 주천강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