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0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14
Ⅱ. 강원도 지역개발 추진방향 분석의 기본방향 16
1. 지역개발제도의 변천과 관련 연구동향 16
2. 분석방향의 설정 20
Ⅲ. 강원도의 지역개발제도 추진실태와 지역개발지원법 23
1. 강원도의 지역개발제도 추진현황 23
1.1. 개발촉진지구 23
1.2. 특정지역 29
1.3.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투자촉진지구 34
2. 기존 지역개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8
3. 지역개발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41
4. 지역개발 지원법의 주요내용 43
Ⅳ.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지역개발제도 추진방향 57
1. 투자선도지구 후보사업 발굴방향 설정 57
1.1.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검토 57
1.2. 투자선도지구 후보사업 발굴 방향 61
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방향 67
2.1. 계획수립의 범위 68
2.2. 기본구상 69
2.3.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71
3.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의 활용 81
4. 소결 8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1
1. 결론 91
2. 정책제언 95
2.1. 지역주도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 구축 95
2.2. 강원도와 시군의 지역개발지원 조례 제정 98
2.3. 강원도의 지역개발제도 추진 단기 로드맵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2
판권기 104
〈표 Ⅲ-1〉 개발촉진지구 유형별 지정요건 24
〈표 Ⅲ-2〉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2013년 8월 현재) 26
〈표 Ⅲ-3〉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27
〈표 Ⅲ-4〉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유형별 추진현황 28
〈표 Ⅲ-5〉 전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현황 30
〈표 Ⅲ-6〉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대상지역 31
〈표 Ⅲ-7〉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개요 32
〈표 Ⅲ-8〉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비 개요 34
〈표 Ⅲ-9〉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 37
〈표 Ⅲ-10〉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상 투자촉진지구 지정계획 37
〈표 Ⅲ-11〉 지역균형개발법-신발전지역육성법 지역개발제도 비교 42
〈표 Ⅲ-12〉 도별 낙후지역 현황 45
〈표 Ⅲ-13〉 기존 지역개발제도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조세감면혜택 비교 46
〈표 Ⅲ-14〉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부담금 감면 내역 47
〈표 Ⅲ-15〉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 지원사항 비교 48
〈표 Ⅲ-16〉 투자선도지구의 유형 49
〈표 Ⅲ-17〉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56
〈표 Ⅳ-1〉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평가항목(안) 64
〈표 Ⅳ-2〉 지역개발계획안의 구성체계 67
〈표 Ⅳ-3〉 기존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72
〈표 Ⅳ-4〉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 83
〈표 Ⅳ-5〉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지원사항 86
〈표 Ⅳ-6〉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지역개발사업구역/투자선도지구 지정효과 87
〈표 Ⅴ-1〉 시도별 기존 지역개발제도 담당인력 현황 95
〈표 Ⅴ-2〉 지자체별 지역개발전담조직 및 관련사무 97
〈그림 Ⅱ-1〉 강원도의 지역개발 추진방향 도출의 분석틀 22
〈그림 Ⅲ-1〉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도 33
〈그림 Ⅲ-2〉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총괄도 36
〈그림 Ⅲ-3〉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현황 38
〈그림 Ⅲ-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42
〈그림 Ⅲ-5〉 지역개발제도의 통합체계 43
〈그림 Ⅲ-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념 44
〈그림 Ⅲ-7〉 투자선도지구의 지원혜택 47
〈그림 Ⅲ-8〉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선정 절차 49
〈그림 Ⅲ-9〉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 51
〈그림 Ⅳ-1〉 기존/신규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60
〈그림 Ⅳ-2〉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 강원도 철도망 계획 65
〈그림 Ⅳ-3〉 강원도 간선도로망(국도) 사업계획도 66
〈그림 Ⅳ-4〉 강원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지역 지정현황 70
〈그림 Ⅳ-5〉 강원도의 권역별 주요 지역개발추진시책 77
〈그림 Ⅳ-6〉 6차산업의 개념 79
〈그림 Ⅴ-1〉 강원도 지역개발 지원법 정책추진을 위한 단기 로드맵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