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요약 5
용어 정리 7
약어 8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
3. 국ㆍ내외 연구동향 22
1) 국내 정책동향 22
2) 국ㆍ내외 연구동향 24
제2장 FTA산업 개황 27
1. 세계경제 동향 28
1) 세계 FTA 추진개황 28
2) 주요국의 FTA 특징 및 정책동향 29
2. 우리나라 FTA추진현황 33
1) 우리나라 기 발효 FTA 33
2) 우리나라 기발효 FTA 협정의 의무 34
3. FTA에 의한 세계경제 질서 향후 전망 36
제3장 공간정보산업 국가 경쟁력 및 FTA 활용성 평가 37
1. 공간정보산업 국가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38
2. 공간정보사업의 국가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40
1) 공간정보산업의 진화단계와 산업 경쟁력 평가 40
2) 진출대상국가 산업 진화단계에 입각한 맞춤형 서비스 모델 수립 41
3) 공간정보산업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42
4) 진출대상국가 선정방안 45
3/2. 국가경쟁력 평가와 FTA활용성에 기한 진출대상국 선정 47
1) 잠재진출 국가의 도출과 국가경쟁력 평가 47
2) 잠재진출 국가의 공간정보 사업환경 및 국가경쟁력 지표의 분석 55
3) 잠재진출 국가의 FTA 활용성 평가 56
4/3. 진출대상국가의 선정 73
5/4. 최종 진출대상국가의 FTA 활용성 심층 평가 74
1) 캄보디아 75
2) 콜롬비아 77
3) 베트남 79
4) 인도네시아 85
5) 중국 89
6) 스웨덴 95
제4장 FTA를 활용한 해외진출 서비스 참조모델의 개발 96
1. 참조모델의 구성요소 97
1) 개요 97
2) 모델구성요소 〈① :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98
3) 모델구성요소 〈② : 타겟 고객과 제공가치〉 101
4) 모델구성요소 〈③ : 수익비용모델 (재원조달모델)〉 109
5) 모델구성요소 〈④ : 고객과의 접촉 및 연결방식〉 119
6) 모델구성요소 〈⑤ : 글로벌 가치사슬(파트너) 구성〉 129
2. 자원추구형 모델 134
1) 모델 적용 대상국가 134
2)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협력 사업분야) 135
3) 타겟 고객과 제공가치 136
4) 수익비용 모델 (재원조달 모델) 137
5) 고객과의 접촉 및 연결방식 138
6) 글로벌 가치사슬(파트너) 구성 139
3. 시장추구형 모델 139
1) 모델 적용 대상 국가 140
2)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140
3) 타겟 고객과 제공가치 141
4) 수익비용 모델 (재원조달 모델) 143
5) 고객과의 접촉 및 연결방식 144
6) 글로벌 가치사슬(파트너) 구성 145
4. 효율추구형 모델 145
1) 모델 적용 대상 국가 146
2)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협력 사업분야) 146
3) 타겟 고객과 제공가치 148
4) 수익비용 모델 (재원조달 모델) 149
5) 고객과의 접촉 및 연결방식 150
6) 글로벌 가치사슬(파트너) 구성 150
5. 전략적 자산추구형 모델 151
1) 모델 적용 대상 국가 151
2)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협업사업분야) 152
3) 타겟 고객과 제공가치 153
4) 수익비용 모델 (재원조달 모델) 154
5) 고객과의 접촉 및 연결방식 154
6) 글로벌 가치사슬(파트너) 구성 155
6. 해외진출 참조모델의 적용방안 155
제5장 FTA에 의한 서비스모델 활용 및 국내시장 대응방안 157
1. 인도네시아 사업환경 분석 158
1) 거시환경 분석 158
2) 산업환경 분석 162
3) 공간정보시장의 진입여건 169
2.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조건 분석 171
1) 기타결 FTA에 따른 시장진출 조건 분석 171
2) 진행중인 한-인도네시아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시장진출 175
3. FTA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진출 특화서비스 모델 수립 176
1) 적용 모델 : 시장추구형 모델 176
2) 타겟 공간제품/서비스 177
3) 타겟 고객과 제공가치 180
4) 수익 비용모델 (재원조달모델) 181
5) 고객과의 접촉 및 연결방식 182
6) 글로벌 가치사슬(파트너) 구성 183
7) 단계별 추진 방안 184
4. FTA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지적ㆍ공간정보사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 188
1) WTO GATS상 우리의 양허 현황 및 영향 189
2) 우리의 기타결 FTA상 시장개방 현황 및 영향 190
3) FTA 서비스 협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195
제6장 결론 199
1. 결론 200
2. 제언 202
참고문헌 204
[부록 Ⅰ] 연구 개관 208
[부록 Ⅱ] 영문 요약 210
판권기 212
〈표 1-1〉 해외진출 지원체제 23
〈표 1-2〉 국내ㆍ외 연구동향 25
〈표 2-1〉 주요국의 FTA 정책 29
〈표 2-2〉/〈표 2-1〉 세계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전망 31
〈표 2-3〉/〈표 2-2〉 한국의 FTA체결현황 33
〈표 2-4〉/〈표 2-3〉 각 FTA별 의무 및 유보 내용 34
〈표 3-1〉 마이클포터의 국가경쟁력 4대결정요인 39
〈표 3-2〉 공간정보산업의 진화단계 42
〈표 3-3〉 공간정보산업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 43
〈표 3-4〉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의 분류 45
〈표 3-5〉 해외진출 유형과 선정기준 46
〈표 3-6〉 FTA 추진 단계별 잠재진출 국가 (22개국) 47
〈표 3-7〉 대륙별 잠재진출 국가 48
〈표 3-8〉 종합평가결과 49
〈표 3-9〉 생산요소지수 평가결과 50
〈표 3-10〉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지수 평가결과 51
〈표 3-11〉 관련 및 지원산업 지수 평가결과 52
〈표 3-12〉 기업역량 및 경쟁양상 지수 평가결과 53
〈표 3-13〉 해외진출 유형과 선정 기준 54
〈표 3-14〉 잠재진출 국가의 공간정보 사업환경 분석 55
〈표 3-15〉 지적ㆍ공간정보 산업 분야의 범위 59
〈표 3-16〉 잠재진출 후보국가의 FTA 추진현황 62
〈표 3-17〉 우리나라의 지적공간정보서비스분야 잠재진출 후보국의 엔지니어링 관련 과학, 기술 자문서비스(Provisional CPC 8675)에 기초한 FTA 활용성 평가 결과 67
〈표 3-18〉 우리나라의 공간서비스분야(일부 지적서비스 포함) 잠재진출 후보국의 엔지니어링서비스(Provisional CPC 8672)에 기초한 FTA 활용성 70
〈표 3-19〉 진출대상국가와 선정배경 74
〈표 3-20〉 캄보디아의 기타결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 분야 캄보디아 측 양허 현황 76
〈표 3-21〉 콜롬비아 기타결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콜롬비아측 양허 현황 78
〈표 3-22〉 베트남 기타결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베트남 양허 현황 80
〈표 3-23〉 인도네시아 기타결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인도네시아측 양허 현황 86
〈표 3-24〉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중국측 양허 현황(1) 90
〈표 3-25〉 중국의 기타결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중국측 양허 현황(2) 92
〈표 3-26〉 스웨덴 기타결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스웨덴 측 양허 현황 95
〈표 4-1〉 공간정보 제품/서비스의 분류 99
〈표 4-2〉 공공기관을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제공가치의 예 102
〈표 4-3〉 산업별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제공가치 103
〈표 4-4〉 차별화된 기초 공간정보의 확보방안 106
〈표 4-5〉 차별화된 융합콘텐츠의 제공방안 107
〈표 4-6〉 고도화된 플랫폼 기능의 제공방안 108
〈표 4-7〉 차입금과 자본금의 조달처 110
〈표 4-8〉 공간정보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재원조달모델 111
〈표 4-9〉 공적개발원조의 형태 112
〈표 4-10〉 공적 수출금융기구의 종류 114
〈표 4-1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116
〈표 4-12〉 패키지딜의 유형 118
〈표 4-13〉 입찰방식의 분류 124
〈표 4-14〉 항목별 견적의 구성요소 125
〈표 4-15〉 계약서 검토시 체크사항 125
〈표 4-16〉 서비스 제공방식과 기대효과 127
〈표 4-17〉 전략적 제휴의 목적 133
〈표 4-18〉/〈표 5-18〉 자원추구형 모델 적용 대상국가를 위한 공간 정보 제품/서비스 135
〈표 4-19〉 자원추구형 모델 적용 대상국가를 위한 핵심 제공가치 136
〈표 4-20〉 시장추구형 모델 적용대상국가의 타겟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141
〈표 4-21〉 시장추구형 모델의 적용 대상국가를 위한 핵심 제공가치 142
〈표 4-22〉 효율성 추구형 모델 적용대상국가의 타겟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147
〈표 4-23〉 효율성 추구형 모델 적용대상국가를 위한 핵심 제공가치 148
〈표 4-24〉 효율성 추구형모델 적용국가의 기업을 위한 핵심 제공가치 149
〈표 4-25〉 전략적 자산추구형 모델 적용대상국가의 타겟 공간정보 제품/서비스 152
〈표 4-26〉 전략적 자산으로서 고도화된 GIS 플랫폼 기능 153
〈표 5-1〉 인도네시아의 한-ASEAN FTA에 따른 우리 기업 지적ㆍ공간서비스분야 시장 진출 가능성 및 조건 173
〈표 5-2〉 KOPSS의 추진현황 178
〈표 5-3〉 KOPSS의 분석모형 179
〈표 5-4〉 KOPSS의 핵심 제공가치 181
〈표 5-5〉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188
〈표 5-6〉 한국의 양허표방식에 기해 타결된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한국 측 양허 현황 192
〈표 5-7〉 한국의 유보리스트방식에 기해 타결된 FTA에서의 지적공간서비스분야 한국 측 시장 제한 현황 195
〈표 5-8〉 지적ㆍ공간정보서비스 분류 관련 UN Provisional CPC와 CPC Ver.1.1간 분류번호 등 비교 196
〈그림 3-1〉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델 39
〈그림 3-2〉 공간정보산업의 가치사슬 형성과 산업진화 과정 40
〈그림 5-1〉 인도네시아의 취약 경제지표 161
〈그림 5-2〉 인도네시아의 Geospatial Portal 163
〈그림 5-3〉 BPN의 토지정보시스템 168
〈그림 5-4〉 KOPSS 분석모형의 통합과 별칭 180
〈그림 5-5〉 국토활용 계획-실행-통제의 순환체계 확립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