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24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28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9
상속공제액의 종류 30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 31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 32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3) 33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34
증여추정배제기준 34
증여재산공제액 35
재산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35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36
재산 종류별 기준시가 요약 37
상증법상 각종 고시 이자율 38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40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 및 취급사무 41
제1편 상속세 42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43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43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44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45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45
제2절 상속의 효과 46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48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51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57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67
제2장 상속세 총설 71
제1절 상속세의 의의 71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74
제3절 상속세의 납부의무 80
제4절 납세지(과세관할) 88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국기법 §26의2) 91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95
제1절 총상속재산 95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법§1·§7) 96
제3절 간주 상속재산 100
제4절 추정 상속재산(법§15) 107
제4장 비과세·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20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120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27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35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146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47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55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56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157
제2절 상속공제 159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216
제1절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등 216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법§28~§30) 218
제2편 증여세 232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33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233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234
3.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주식 등인 경우(조특법 §30의5·§30의6 적용대상 재산, 수증자가 거주자에 한함) 235
제1장 증여세 총설 236
제1절 증여와 증여세 236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240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 244
제4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53
제5절 증여세 과세관할(법§6) 259
제6절 증여세 관련 주요 용어정리 261
제2장 증여재산의 범위 269
제1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69
제2절 증여재산 274
제3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3.1.1 신설) 282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85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85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89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99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300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303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303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310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321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321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325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333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341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41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49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363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365
제2절 보험금의 증여 371
제3절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2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95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9
제6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5
제7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4
제8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8
제9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34
제10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39
제11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457
제12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67
제13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79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84
제15절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492
제16절 증여세 특례와 공통 적용사항 505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510
제1절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510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515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525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41
제3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566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567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568
제2절 증여세 신고납부 575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579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587
제1절 연부연납제도(상증법§71) 587
제2절 물납 제도 599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614
제1절 결정과 경정 614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620
제3절 질문조사권 621
제4절 납세관리인 622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627
제1절 2007.1.1. 이후의 신고·납부 가산세 627
제2절 2004.1.1~2006.12.31. 신고·납부 가산세 644
제3절 상속·증여세법 상의 가산세(상증법§78) 645
제4편 재산의 평가 656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657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657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660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665
제1절 시가의 이해 665
제2절 시가의 적용 기준 667
제3절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 668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678
제1절 부동산의 평가 679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 692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718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718
제2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721
제3절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726
제4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728
제5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732
제6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780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788
1. 평가 특례의 취지 788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789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791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792
판권기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