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목차
제1장 로마조약에서 리스본조약까지: 헌법적 헌장 혹은 헌법적 조약? 13
제1절 리스본조약의 제정 연혁 13
1. 서론 13
2. 로마조약에서 니스조약까지 15
3. 유럽미래회의와 유럽헌법조약 21
4. 리스본조약 24
제2절 리스본조약의 성질 30
제3절 리스본조약의 개정 33
1. 보통개정절차 33
2. 약식개정절차 34
3. 리스본조약의 개정 사례: 유럽안정화기금 설립 문제 35
제2장 유럽연합의 법적 지위와 역할 37
제1절 유럽연합의 가치와 목적 37
1. 서론 37
2. 유럽연합의 가치 38
3. 유럽연합의 목적 40
4. 리스본조약 하에서의 회원국의 평등 42
제2절 유럽연합의 법적 성질 43
1. EU의 법적 성격 43
2. EU의 법적 지위 50
3. EU 회원국 자격기준과 가입 55
4. 권리정지 63
5. 제명 및 탈퇴 65
6. EU의 예산 66
제3절 유럽연합의 권한 69
1. 서론 69
2. EU 권한의 기본원칙 71
3. EU의 권한의 유형 72
4. EU의 권한과 보충성 및 비례원칙 79
제4절 유럽시민권 81
1. 서론 81
2. 유럽시민권의 부여 조건: 회원국의 국적 81
3. 유럽시민권의 내용과 문제점 83
제3장 유럽연합의 사법질서 93
제1절 유럽연합법의 기본원칙 93
1. 서론 93
2. 독립적 법질서로서의 EU법: 국제법상 의의 97
3. EU법의 회원국법에 대한 우위의 원칙 98
4. EU법의 직접적용과 직접효과 102
5. 리스본조약 이후의 EU법 기본 원칙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 107
제2절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장 110
1. 서론 110
2. EU에서의 기본적 인권 보장: EEC설립조약에서 니스조약까지 112
3. 기본권헌장 115
4. 리스본조약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121
5. EU 기본권청의 설치 124
6.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문제 128
제4장 유럽연합 기관 및 의사결정제도 137
제1절 서론 137
제2절 유럽의회 139
1. 유럽의회의 구성 139
2. 유럽의회의 임무 및 권한 142
3. 유럽의회의 내부 조직 151
제3절 유럽이사회 159
1. 설립과 구성 159
2. 유럽이사회 의장 160
3. 의사결정방식 161
4. 임무 162
5. EU의 가치를 '중대하고도 지속적으로 침해'한 회원국에 대한 제재 162
6. 조직 163
제4절 이사회 164
1. 구성 164
2. 이사회의 임무와 권한 165
3. 이사회의 조직과 운영 170
제5절 유럽위원회 172
1. 유럽위원회의 임무 172
2. 유럽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173
3. 유럽위원회의 권한 182
제6절 유럽연합사법재판소 192
1. 서론 192
2. 사법재판소 193
3. 보통재판소 195
4. 사법재판소 및 보통재판소의 관할 197
5. 전문재판소: CST 206
제5장 법률의 제정 및 의사결정제도 209
제1절 법률의 제정 209
1. 서론 209
2. 리스본조약 이전의 법적 행위의 유형과 그 성질 210
3.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 체계의 개혁 213
4. 법적 행위 제정 절차의 개혁 219
제2절 의사결정제도: 가중다수결 227
1. 서론 227
2. 단순다수결 227
3. 전원일치 228
4. 리스본조약 이전/이후의 가중다수결제도 229
제6장 유럽연합의 정책 243
제1절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243
1.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의 의의 243
2.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의 연혁 246
3. 리스본조약에서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253
4. 국경검사, 망명 및 이민정책 255
5. 민사사건에서의 사법협력 259
6. 형사사건에서의 사법협력 261
7. 경찰협력 266
제2절 대외정책 268
1. EU 대외정책의 구조 268
2. 대회통상 및 협력정책 271
3. 공동외교안보정책 287
부록 293
[부록 1] 유럽연합조약 신구 조문대조표 293
[부록 2] TEC/TFEU 신구 조문대조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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