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보고서 3
1. 서론 4
2.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현황 6
1)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6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현황 6
3) 질병정보제공 8
4) 연구개발지원 9
3. 국외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현황 11
1) 미국 11
2) 일본 12
3) 대만 14
4) 유럽 15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제도 문제점 및 정책대안 17
1)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 17
2)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18
3) 희귀질환 정부지원사업의 방향성 재검토 필요 19
4)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0
5) 비급여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1
6)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22
5. 결론 23
국내 에이즈 예방사업 현황과 정책제안 25
I. 우리나라 에이즈 현황 26
1. 국내 에이즈 감염 현황 26
2. 2012년도 국내 신규 에이즈감염인 현황 26
3. 세계 에이즈 감염 현황 31
4. 우리나라의 에이즈예방 사업현황 33
II. 정책제언 및 추진방향 36
참고자료 55
에이즈 감염인 지원 개선 필요 58
1. 정책 건의 배경 - 감염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 59
2. 외국의 경우와 비교되는 관심과 정책 61
3. 우리나라 에이즈감염인 지원사업의 문제점 62
참고자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