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입법조사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발전 방안 3
요약 4
1. 개요 6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현황 6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문제점 13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 13
예산정책처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16
I.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개요 18
II.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24
III.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유사·중복 현황 34
IV.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 36
[별첨]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39
도서관 :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40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42
영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48
캐나다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55
호주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