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예산정책처 :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등 3
I.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4
II. 통일재원 마련방안에 관한 논의 6
입법조사처 : 남북협력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10
요약 12
1. 개요 14
2. 남북협력기금의 조달 방법 14
3.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 15
4. 남북협력기금 미집행액 활용방안 19
5. 남북협력기금 미집행액 통일대비 적립 필요성 검토 20
법률발의안 2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