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토교통부 소관 12
I. 개요 13
1. 총괄 13
2. 국토교통부 예산구조 16
3. 세입·세출예산안 21
4.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38
5.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 총괄 51
II. 검토의견 53
1. 세입·세출 예산안 53
2.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 37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409
I. 개요 411
1. 총괄 411
2. 일반회계 413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14
II. 검토의견 418
(1) 복합민원센터 건립 :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예산안 편성 418
(2) 광역교통시설 건설 :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425
(3)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1 생활권 내 완공된 센터의 활용 미흡 429
(4) 환승주차장사업 : 직접운영 등 환승주차장 역할 강화 방안 필요 437
(5) 청사이전 지원 : 서울권 통합관사 임차보증금 예산조정 필요 441
(6)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립지원 : 건립과 운영주체의 불일치 문제 445
새만금개발청 소관 451
I. 개요 453
1. 총괄 453
2. 일반회계 455
3. 지역발전특별회계 456
II. 검토의견 457
(1) 투자유치 실적 미흡 457
(2) 새만금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 : 부처간 협의 미흡 및 예산 미반영 462
(3)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 예산증액 필요 469
참고자료 473
〈참고자료 1〉 U-시범도시사업 추진 현황 475
〈참고자료 2〉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비교 476
〈참고자료 3〉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 사업 절차도 477
〈참고자료 4〉 2015년 도로부문 신규 사업 현황 478
〈참고자료 5〉 2015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안 479
〈참고자료 6〉 도로사업 추진 절차 480
〈참고자료 7〉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내역안(국토교통부) 481
〈참고자료 8〉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483
〈참고자료 9〉 제2서해안 민자고속도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484
〈참고자료 10〉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현황 485
〈참고자료 1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 486
〈참고자료 12〉 행복도시 광역도로 노선도 487
〈참고자료 13〉 새만금개발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488
〈참고자료 14〉 새만금사업 토지개발계획 490
소관분야별 담당자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