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第二版 推薦辭 / 김용범
第二版 推薦辭 / 최경수
初版 推薦辭 / 정남성
第二版 머리말
初版 머리말
목차
약어표 50
주요 참고문헌 52
제1편 총론 62
제1장 자본시장법 개관 63
제1절 자본시장법 입법 연혁 및 의의 63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75
제3절 금융기능의 요소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89
제2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105
제1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105
제2절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개념 119
제3절 신탁업의 개념 133
제4절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개념 136
제3장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139
제1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의의 139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42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146
제2편 금융투자업 163
제1장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165
제1절 개관 165
제2절 인가·등록업무 단위 170
제3절 인가·등록요건 182
제4절 인가·등록의 절차 20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208
제1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208
제2절 임원의 자격요건 211
제3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216
제4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220
제5절 건전경영의 유지 223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 237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등 238
제2절 이해상충 방지장치 240
제3절 겸영 및 부수업무 265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67
제5절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275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칙 300
제1절 투자매매·중개업자 영업행위규칙 300
제2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30
제3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90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403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419
제1장 개관 421
제1절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변화 421
제2절 정보의 공시 필요성 422
제2장 증권의 발행 규제 424
제1절 증권발행의 의의 424
제2절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개관 425
제3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443
제3장 증권의 유통 규제 509
제1절 총설 509
제2절 정기공시 511
제3절 비정기공시(수시공시) 525
제4절 공정공시 537
제4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대한 규제 540
제1절 공개매수제도 540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56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 571
제4절 합병 등에 대한 규제 58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589
제1절 개관 589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 593
제3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632
제6장 장외거래 등 634
제1절 장외증권시장의 규제 634
제2절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및 위험관리 643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646
제4절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규제 649
제5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제한 652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655
제1장 개관 657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 657
제2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방향 659
제2장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 664
제1절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664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707
제3절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722
제4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725
제3장 시세조종행위 728
제1절 개관 728
제2절 시세조종의 규제연혁, 특성 및 최근 동향 729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736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77
제4장 부정거래행위 784
제1절 개관 784
제2절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791
제3절 부정거래행위와 다른 불공정행위와의 적용관계 804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806
제5장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808
제1절 개관 808
제6장 공매도 규제 818
제1절 개관 818
제2절 공매도 규제의 변화 821
제3절 공매도 규제의 내용 822
제4절 공매도 규제의 적용예외 827
제5절 위반시 제재 828
제7장 불공정거래 방지 보완 장치 829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보(신고)제도 829
제2절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831
제8장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조치 등 834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조사 834
제5편 집합투자기구 843
제1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규제 845
제1절 서론 84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846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공시규제 849
제2장 집합투자증권 판매 861
제1절 집합투자증권 판매 86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871
제1절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 871
제2절 투자신탁 872
제3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894
제4장 집합투자기구 종류 907
제1절 개관 907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935
제1절 개관 935
제2절 환매연기 및 일부환매 942
제6장 평가 및 회계 948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948
제2절 이익금의 분배 959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961
제1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961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968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968
제2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971
제3절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973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978
제9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 1003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1003
제2절 보험에 대한 특칙 1008
제10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013
제1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013
제2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1019
제3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1021
제11장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1022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1022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1024
제3절 채권평가회사 1027
제6편 금융투자관계회사 1031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1033
제1절 설립 1033
제2절 업무 등 1038
제3절 감독 1042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1045
제1절 설립 1045
제2절 예탁결제원의 조직과 업무 등 1046
제3절 예탁관련제도 1049
제4절 규제 및 감독 1063
제3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065
제1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설립 1065
제2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1067
제3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 1070
제4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감독 1075
제4장 한국증권금융 1079
제1절 개관 1079
제2절 증권금융의 개념 및 형태 1079
제3절 증권금융회사의 설립 1081
제4절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임원 등 1083
제5절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1085
제5장 신용평가회사 1088
제1절 개관 1088
제2절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1089
제3절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및 임원 등 1091
제4절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1096
제6장 종합금융회사 1100
제1절 개관 1100
제2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1100
제3절 종합금융회사의 감독 등 1102
제7장 자금중개회사 1108
제1절 개관 1108
제2절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108
제3절 자금중개회사의 감독 등 1109
제8장 단기금융회사 1110
제1절 단기금융회사의 인가 1110
제2절 단기금융회사의 감독 등 1110
제9장 명의개서대행회사 1112
제1절 개관 1112
제2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필요성 1112
제3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13
제4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감독 등 1113
제10장 금융투자 관계단체 1115
제1절 개관 1115
제2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허가 1116
제3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감독 등 1118
제7편 거래소 1119
제1장 개관 1121
제1절 거래소 개념 및 설립방식 1121
제2절 거래소의 연혁 1130
제2장 거래소의 설립 및 조직 1135
제1절 거래소 설립의 허가 1135
제2절 거래소의 조직 등 1142
제3장 거래소 시장의 운영 1152
제1절 거래소 시장 1152
제2절 청산 및 결제 1168
제3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1179
제4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191
제1절 거래소 주식의 소유 등 규제 1191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감독 1194
제8편 감독 및 처분 1199
제1장 개관 1201
제2장 명령 및 승인 등 1203
제1관 감독 1203
제2관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1203
제3관 승인사항 1205
제4관 보고사항 1207
제3장 검사 및 조치 1209
제1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1209
제2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211
제3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214
제4관 임직원에 대한 조치 1215
제5관 청문(hearing) 1218
제6관 처분 등의 기록 및 조회 등 1220
제7관 이의신청 1222
제4장 조사 등 1224
제5장 과징금 1227
제1절 개관 1227
제2절 과징금 부과대상 1228
제3절 과징금 부과절차, 방법, 이의신청 등 1232
제6장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1239
제1관 정보교환 필요성 1239
제2관 정보교환의 방식 및 요건 1239
제3관 거래소의 외국과의 정보교환에 대한 금융위 협의 1240
제7장 분담금 1241
제8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42
제9장 규제의 재검토 1245
제9편 벌칙 1247
제1관 개관 1249
제2관 자본시장법상 벌칙의 특성 1250
1. 형법 규정의 적용 1250
2. 징역과 벌금의 병과 1251
3. 양벌규정의 적용 및 면책 1251
제3관 자본시장법의 벌칙 체계 1252
1. 벌칙의 단계 : 형벌 4단계, 과태료 2단계 1253
2. 형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 1253
3.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1254
제4관 벌칙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1254
1. 개관 1254
2 '이익'의 개념 및 산정 1256
3. 이익의 범위 1258
제5관 자본시장 범죄의 양형기준 1260
1. 개념 및 성격 1260
2.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1261
제6관 과태료 1265
1. 개관 1265
2.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65
3. 과태료의 부과 1266
판례색인 1267
국문색인 1272
영문색인 1277
[저자소개] 1282
판권기 1283
자본시장법 제정 추진 경과 66
자본시장법 전부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71
종전 자본시장 관련 법률상 금융투자업 77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83
종전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92
자본시장법 기능별 체계 93
전문투자자의 범위 97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펀드 규제원칙과 자본시장법상 규제 126
자본시장법 제정당시 각종 펀드 현황 128
개별법령상 펀드관련 규제현황 - 자본시장법과 비교 129
중요규제 및 당시 개별법상 적용현황 130
투자위험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147
주요국의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범위 156
종전 금융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규제 166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단위 및 자기자본 174
자본시장법 시행전후 주요 금융투자업 자기자본 비교 18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231
주요 공통 영업행위 규제의 정비 내용 238
금융투자업별 이해상충 관련 금지행위 242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요 245
교류금지 대상정보 및 그 예외 252
교류금지 대상정보 및 그 예외 2 256
정보교류 허용사유 및 절차 261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 범위(예시) 266
금융투자업 본질업무 및 핵심업무 269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 비교 283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289
신용공여의 종류 313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 318
위험평가액 한도 규제 비교 350
영 별표1 40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확대에 대한 재경위 심사의견 438
증권신고서와 설명의무 비교 444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 방법 456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대상 458
증권별 신고서 효력발생기간 466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대상증권 470
잘 알려진 기업의 요건 472
일괄신고서 발행예정기간 473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 483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현황 518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제도의 개선 526
수시공시 체계 531
우리나라 공개매수 현황 및 동기 543
舊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증권 545
5% 보고의무 관련 경영권 영향 목적 해당사유 567
우리나라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현황 572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목적 현황 57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新개념 57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5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정 578
상장법인 특례조항 입법구조 591
우리나라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 이행 현황 648
외국인 투자등록 현황 650
증권시장의 국민경제적 비중 658
舊 증권/선물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비교 663
舊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범위 비교 678
舊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대상증권 범위 681
미공개정보의 공개시점 판단기준 688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경위 요건 691
舊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규제 비교 709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사유 719
해당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등 공시사항 721
공익적 투자자 임원주주보고 실적 724
인터넷시대 前後 시세조종 형태 비교 732
SNS 등 매체별 정보전달 방법 및 특징 733
제정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행위 규제 758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연계증권의 범위 762
Flash Crash 당일 다우존스지수 추이 767
일반적 사기조항에 대한 舊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비교 787
최근 불공정거래 검찰고발·통보 현황 791
공매도에 대한 규제 변화 821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835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 관련 제도변경 845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등록 관련 제도변경 내용 846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기구운용자의 범위 847
일반법인과 집합투자기구간 공시규제 비교 849
개방형집합투자기구와 폐쇄형집합투자기구 비교 853
자본시장법상 정정신고서와 변경등록 비교 855
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갱신·변경등록 비교 855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증권신고서 업무처리절차 856
집합투자기구 등록·증권신고서 업무처리 흐름도(예시) 857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증권신고서 제도 비교 859
발행공시 규제와 투자권유 규제(설명의무)의 관계 860
舊 자산운용업법상 펀드의 종류별 및 운용대상 자산 규제현황 907
자본시장법상 펀드 종류 구분 909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 개관 96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 970
금융투자협회 회원 현황 1038
협회 K-OTC 시장 개관 1040
증권집중예탁 및 계좌간 대체 1054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문 1066
한국거래소 회원현황 1155
한국거래소 시장별 상장요건 1159
코넥스 시장 상장요건 1161
한국거래소 시장 매매제도 개관 1164
한국거래소(KRX) 결제이행재원 현황 1178
주요국 자율규제 운영형태 1180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1186
자본시장 분쟁조정기구 현황 1188
벌칙체계의 단순화 1253
자본시장법상 벌칙 통합기준 1254
가중·감경의 기준 및 판단요소(공정성) 1262
가중·감경의 기준 및 판단요소(투명성) 1263
금융상품의 분류 76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95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204
출입문 공동사용 금지 규제 위반여부 254
자금이체 및 별도예치 업무 순서 319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구조 343
딜러형 RP 중개거래 구조 359
지분증권 취득의 경우 361
지분증권 외의 증권 취득의 경우 362
퇴직연금 운용구조 408
철회신고서 제출시점 476
투자설명서 종류별 사용단계 478
RP거래의 구조 638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절차 비교 64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영역 660
내부자거래의 구성요소 672
미국의 인터넷상 시세조종 절차(예시) 733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736
증권연계 시세조종 금지대상 761
Flash Crash 당일 주요 주가 그래프 767
대차 및 공매도거래 흐름 820
투자신탁의 구조도 893
투자회사의 구조도 903
투자유한회사의 구조도 905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구조도 921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구조도 924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구조도 92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설정과정 928
NYSE Group 조직 개념도 1126
싱가폴 거래소(SGX) 조직 개념도 1127
일본 JPX Group 조직 개념도 1128
JPX-R의 조직구조 1129
호주 ASX 그룹 조직 개념도 1130
거래소 허가제에 따른 '시장' 개념 1134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 1154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청산·결제업무 흐름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