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36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9
1. 연구의 내용 39
2. 연구방법 41
제2장 선행 연구와 선도 사례 44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선행 연구 44
1. 초기 모형개발 연구 44
2. 모형의 실험과 평가연구 48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공공복지 전달체계 연구 54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와 읍·면·동 단위 기능강화 57
5.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의 기초 연구 61
6.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 66
제2절 지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례 69
1. 서울 서대문구 '동센터링크' 69
2. 서울 성북구의 '새·봄 성북 洞복지협의체' 71
3. 서울 마포구의 '동주민생활팀 기능 개선' 72
4. 대전의 민관협의체, '복지만두레' 73
5. 경기도 광명시 '복지동' 74
제3장 시범사업의 개요 80
제1절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개요 80
1. 추진 배경 80
2. 시범사업의 목적과 전략 84
제2절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89
1.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모니터링 89
2. 이후 추진 경과 90
제4장 시범사업 평가틀 94
제1절 기존 평가틀에 대한 검토 94
1. 시범사업 평가의 의의와 평가의 여건 94
2. 기존 평가틀에 대한 검토와 함의 96
제2절 평가틀의 구성과 평가지표 107
1. 평가틀의 구성 107
2. 평가지표의 측정 112
3. 만족도 설문조사의 설계 115
제3절 객관성 확보와 평가 자료의 수집 122
1. 객관성 확보 방안 122
2. 평가 자료의 수집 124
제5장 지역 별 시범사업 운영과 참여자 의견 분석 130
제1절 시범지역 방문과 간담회 진행 개요 130
제2절 지역 별 시범사업의 운영 132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3동 132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136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139
4.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142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145
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2동 148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1
8.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155
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158
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2
11.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166
1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169
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173
14.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76
제3절 시범사업 참여자 등 관계자 대상 FGI 180
1. 시범사업 전 일선 실무자 집단 간담회 180
2. 시범사업 실무자 간담회의 논의 내용 181
제4절 정리와 이슈 191
1. 전반적 초기성과 191
2. 환경 193
3. 조직과 인력의 배치 195
4. 상담과 사례관리 등 서비스 199
제6장 시범사업의 성과와 관련 요인 210
제1절 시범사업의 성과 210
1. 성과 분석의 방법 210
2. 시범지역과 비교지역의 일반현황 비교 211
3.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비교 212
제2절 시범사업의 영향 요인 228
1.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가정 228
2. 요인의 관계 및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결과 231
3.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사업과의 관계 분석 241
제7장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248
제1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평가의 정리 248
1. 조직구성 248
2. 업무분장 250
3. 인력 채용 및 운용 254
4. 사례의 발굴과 상담 257
5. 사례관리 259
6.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71
제2절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정교화 전략 274
1. 조직과 인력 274
2. 상담과 사례관리 등 복지기능 280
3.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283
제3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모형의 확산을 위한 제언 286
참고문헌 288
부록 294
1. 주민의 상담 만족도 설문지 294
2. 담당자의 직무만족도 설문지 296
〈표 2-1〉 읍·면·동사무소 내 담당의 고유업무 예시 59
〈표 2-2〉 읍·면·동의 인력 간 사무분장 예시 59
〈표 2-3〉 향후 동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비중 65
〈표 2-4〉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추진내용 70
〈표 2-5〉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 71
〈표 3-1〉 동복지보강 사업에서의 전문적 업무의 구분 83
〈표 3-2〉 시범사업 지역의 인력별 역할 예시 87
〈표 3-3〉 시범사업 추진경과 요약 90
〈표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기 평가틀 97
〈표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평가틀 99
〈표 4-3〉 자활사업 평가틀 99
〈표 4-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환경 분석틀 102
〈표 4-5〉 업무수행기반 분석틀 102
〈표 4-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 분석틀 102
〈표 4-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결과 분석틀 103
〈표 4-8〉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연구(1992)의 고려요인과 유지 원칙 104
〈표 4-9〉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평가 연구(1997)의 고려요인과 유지 원칙 105
〈표 4-10〉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평가연구의 평가틀 105
〈표 4-11〉 경기도 무한돌봄복지센터 시범사업 평가틀 106
〈표 4-12〉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의 구성 112
〈표 4-13〉 평가지표 체계와 측정기준 114
〈표 4-14〉 브레이필드와 로스의 직무만족 문항 117
〈표 4-15〉 전문성 관련 지표 연구의 비교 118
〈표 4-16〉 직무만족 척도 구성 비교 119
〈표 4-17〉 시범사업 지역 담당자 대상 직무만족도 설문 문항(영역별) 120
〈표 5-1〉 시범지역 방문 시 논의 내용 130
〈표 5-2〉 시범지역의 환경 195
〈표 5-3〉 시범지역의 조직과 인력 배치 198
〈표 5-4〉 시범지역의 서비스 제공관련 내용 206
〈표 6-1〉 표본지역 기초 통계 212
〈표 6-2〉 성과분석 215
〈표 6-3〉 직무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217
〈표 6-4〉 직무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검증 217
〈표 6-5〉 복지담당 인력 직무만족도 219
〈표 6-6〉 직무자체 만족도 평균 220
〈표 6-7〉 전문직으로의 담당업무 만족도 평균 220
〈표 6-8〉 상사에 대한 만족도 평균 221
〈표 6-9〉 보수 및 승진에 대한 만족도 평균(복지담당 공무원) 221
〈표 6-10〉 동료에 대한 만족도 평균 222
〈표 6-11〉 전문직으로서의 만족도 평균 222
〈표 6-12〉 이직에 대한 고려 정도 평균 223
〈표 6-13〉 담당 업무량의 적절성 및 업무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정도 평균 224
〈표 6-14〉 상담만족도 문항의 신뢰도 검증 225
〈표 6-15〉 이용자 상담만족도 226
〈표 6-16〉 상담 유형 별 이용자 상담만족도 평균 226
〈표 6-17〉 65세 이상 노인 여부 별 상담 만족도 조사 결과 227
〈표 6-18〉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 229
〈표 6-19〉 시범지역 주요 지표 현황(2014년 8~10월) 235
〈표 6-20〉 지표 간 단순 상관관계(스피어만 로우 지수) 237
〈표 6-21〉 담당자 직무만족도 및 이용자 상담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40
〈표 6-22〉 동 복지기능 보강 이행률 지역 간 비교 242
〈표 6-23〉 동 복지기능보강 사업 이행률과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주요 지표변수 간 상관관계 243
〈표 7-1〉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기능강화모델의 장담점과 대안 269
〈표 7-2〉 지역특성별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모형의 정교화 방향 285
[그림 2-1] 사회복지청-읍·면·동 사회복지출장소 모형 46
[그림 2-2] 시군구 보건사회지방사무소 모형 46
[그림 2-3] 사회복지사무소 별도 조직 모형 47
[그림 2-4]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48
[그림 2-5] 보건복지사무소 모형 50
[그림 2-6] 주민복지센터 모형 52
[그림 2-7] 사회복지사무소 조직구성도(안) 55
[그림 2-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대도시형(4개 국 이상 시·구) 57
[그림 2-9] 동사무소 개편 예시 58
[그림 2-10] 체계 안착을 위한 개선안의 개요 61
[그림 2-11] 광명시 복지안전망 5단계 74
[그림 3-1] 시범사업 조직도 86
[그림 4-1] 골드스미스(Goldsmith) 외의 보건조직진단모델 95
[그림 4-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분석틀 101
[그림 6-1] 요인들 간의 선험적 관계도 230
[그림 7-1] 시범사업지역 주민센터 업무분장 중 사례 예시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