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Executive Summary 10
제1장 Post-2015 개발체제를 위한 개발재원 마련과 원조 정의 현대화 논의 13
제2장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현대화 16
1. ODA의 정의 16
1) OFFICIAL(공적) 17
2) DEVELOPMENT(개발) 18
3) ASSISTANCE(원조) 20
4) 기타공공지원 (Other Official Flows) 22
2. ODA정의 현대화 논의 24
1) 목적 및 해석 측면:평화와 안보의 개발과의 연계성 24
2) 양허성 측정방식 변화 32
3) 흐름(Flows)의 의미변화 37
4) 공여국내 지출(in donor cost) 37
제3장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의 도입 : 총공적개발지원 (TOSSD) 40
1. 개념 및 특징 40
2. 주요 이슈 42
1) 평화, 안보, 인권 등 개발의 촉진제 (Enablers for development) 44
(1) 안보와 정의 관련 TOSSD 44
(2) 평화유지활동 관련 TOSSD 45
(3) 인권 관련 TOSSD 47
(4) 공여국내 난민비용 48
(5)글로벌 공공재:국제적 기준 수립 국제기구 49
2)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을 사용한 지원 50
(1) 복합금융 및 수출신용 50
(2) 시장유사수단 관련 TOSSD 50
3) 공적지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TOSSD 측정 53
4) 기후변화 관련 TOSSD의 측정 53
5) 행정성 경비 관련 TOSSD의 측정 56
제4장 ODA 정의 변화 및 TOSSD도입에 대한 논의 분석 및 대응 58
1. 개발재원의 정확한 규모 파악으로 원조효과성 개선 59
2. TOSSD 도입으로 인한 ODA 지원의 실질적 감소 우려 60
3. TOSSD 구체화를 위한 상세기준의 논의 시급 60
4. ODA 정의 변화로 인한 최빈국이나 취약국의 개발재원 감소 우려 62
제5장 한국개발원조에 주는 영향 64
1. 무, 유상원조 비율 변화 및 유상원조 금액 증가 64
2. 혁신적 개발재원 등 새로운 사업형태 및 방식 도입 필요성 증대 68
3. 개발협력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부담 증대 69
제6장 결론 70
참고문헌 71
[첨부 1] OECD DAC HLM Communique (국영문) 74
[첨부 2] DAC 수원국 리스트 (2014-2016년 보고용) 93
[첨부 3] DAC List of ODA-eligible international organisations(and channels of delivery codes) for 2013 94
판권기 107
표 1. 평화와 사법 ODA 정의 관련 주요 논의사항 29
표 2. OECD/DAC이 검토한 6가지 양허성 차관 기준 변경안 33
표 3. ODA차관 측정방식 변화 35
표 4. 시장유사수단(market-like financial instruments) 개념 51
표 5. 소득그룹별 ODA흐름 63
표 6. 증여치 도입과 주요 차관공여국의 양자 ODA변화 (2012년) 65
표 7. 2013년도 OECD/DAC 회원국별 OOF합산 효과 67
그림 1. 우리나라 OOF 금액 및 구성 변화 (2004-2013) 23
그림 2. 평화와 안보의 주요 이슈 25
그림 3. 개발재원의 분류 43
그림 4. 개발재원의 재분류 59
그림 5. 주요 공여국별 ODA차관 평균 증여율 65
그림 6. 할인율 변화에 따른 주요 공여국별 양자 ODA차관 증여율 (2010) 66
Box 1. ODA의 정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