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Abstract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I. 연구의 범위 18
II. 연구의 내용 19
III. 연구의 방법 20
제2장 법원체험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21
제1절 도덕·사회 교과 23
I. 개관 23
II. 중학교 도덕 교과 24
1. 내용 체계 24
2. 법원체험 관련 내용 25
III. 중학교 사회 교과 27
1. 내용 체계 27
2. 법원체험 관련 내용 27
IV.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 28
1. 내용 체계 28
2. 법원체험 관련 내용 29
제2절 '진로와 직업' 과목 30
I. 성격 30
II. 내용 체계 31
III. 교수·학습 방법 33
IV. 일선 학교의 실태 33
제3절 창의적 체험활동 34
I. 개념과 성격 34
II. 내용 체계 35
III. 편성 및 운영 36
1. 편성 36
2. 운영 37
IV. 평가 및 관리 40
V. 유의 사항 41
제4절 중학교 자유학기제 42
I. 개념 42
II. 도입 일정 43
III. 운영 체제 44
IV. 운영 모형 44
1. 진로 탐색 중점 모형(1) 45
2. 진로 탐색 중점 모형(2) 45
3.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46
4. 예술·체육 중점 모형 47
5.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47
V. 전망과 유의 사항 48
1. 운영 형태 48
2. 적용 학기 48
3. 유의 사항 50
제3장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법 53
제1절 논의의 필요 55
제2절 법교육에 대하여 55
I. 개념 55
II. 법교육 방법의 원리 57
III. 법교육 방법 58
1. 법교육 관련 문헌의 내용 58
2. 미국 변호사 실무의 법교육 유형 60
3. 도덕·사회 교과 교수·학습 방법과의 관계 61
4.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62
5. 교과서의 실례 65
IV.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72
제3절 진로교육에 대하여 73
I.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의 관계 73
II. 진로 체험의 유형 및 활동 내용 73
III. 현장 직업 체험의 방식 75
1. 인원의 구성 등 75
2. 직업 체험 활동의 예 75
3. 일터별 예시 프로그램 76
4. 직업 체험을 위한 서약서 작성 78
제4장 체험 프로그램의 실태 81
제1절 대법원 83
I. 프로그램 83
1. 견학 프로그램 83
2. 교육·체험 프로그램 84
II. 대법원 견학 교재 86
제2절 사법연수원 89
I. 개요 89
II.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89
III.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90
제3절 각급 법원 92
I. 견학 프로그램 92
1. 고등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92
2.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93
3.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95
II. 일반 견학 외의 프로그램 97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강좌·사법캠프·청소년법률가 과정 97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99
3.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101
4.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102
5. 춘천지방법원의 사법캠프 102
6. 대전지방법원의 법체험캠프 105
7. 대구지방법원의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논술 경연대회 106
8. 전주지방법원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107
제4절 유관 기관 110
I. 헌법재판소 110
1. 재판소 견학 110
2. 어린이 헌법재판소 110
3. 도서관 헌법교실 111
II. 법무부 111
1. 솔로몬 로파크 111
2. 온라인 교육 113
III. 법제처 114
1. 어린이 법제처 114
2. 청소년 법제관 115
IV. 한국법교육센터 115
제5절 외국 116
I. 미국 116
1. 연방 대법원 117
2. 주(州) 법원 119
3.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128
4. 스트리트 로 단체(Street Law, Inc.) 129
5. 기본권 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131
6.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133
II. 일본 133
1. 최고재판소 133
2. 도쿄지방재판소 134
3. 법무성 136
4. 변호사연합회 138
제5장 법원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139
제1절 목표 141
제2절 프로그램의 실제 141
제6장 과제 및 제안 143
참고자료 148
판권기 157
뒷표지 158
[표 1] 중학교 도덕 교과 내용 체계 24
[표 2] 중학교 도덕 1 교과서 법원체험 관련 내용 26
[표 3] 중학교 도덕 2 교과서 법원체험 관련 내용 26
[표 4] 중학교 사회 교과 내용 체계 27
[표 5]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 내용 체계 28
[표 6]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 내용 체계 31
[표 7]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체계 35
[표 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유형 37
[표 9]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예 1 38
[표 10]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예 2 39
[표 11] 진로 탐색 중점 모형(1) 45
[표 12] 진로 탐색 중점 모형(2) 46
[표 13]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46
[표 14] 예술·체육 중점 모형 47
[표 15]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47
[표 16] 연구학교의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현황 49
[표 17]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선호도 49
[표 18] 자유학기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교육 활동) 50
[표 19] 자유학기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지원 환경) 51
[표 20]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 58
[표 21] 미국 변호사 실무의 법교육 유형 60
[표 22] 중학교 도덕 1 교과서 특화 활동 등 65
[표 23] 중학교 도덕 2 교과서 특화 활동 등 66
[표 24] 중학교 사회 2 교과서 특화 활동 등 1 67
[표 25] 중학교 사회 2 교과서 특화 활동 등 2 68
[표 26] 중학교 사회 2 교과서 특화 활동 등 3 69
[표 27]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특화 활동 등 1 70
[표 28]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특화 활동 등 2 70
[표 29]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특화 활동 등 3 71
[표 30] 진로 체험의 유형 및 활동 내용 74
[표 31] 직업 체험 활동의 예 75
[표 32] 일터별 예시 프로그램(1일) 76
[표 33] 일터별 예시 프로그램(3일) 77
[표 34] 대법원 초등학생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84
[표 35] 대법원 중학생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85
[표 36] 대법원 견학 교재 소개 일정 87
[표 37] 대법원 견학 교재 주요 내용 88
[표 38] 사법연수원 중학생 프로그램 일정 89
[표 39] 사법연수원 고등학생 프로그램 일정 91
[표 40] 고등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92
[표 41]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94
[표 42]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95
[표 4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캠프(오전) 일정 98
[표 44]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고등학생 청소년법률가 과정 일정 99
[표 45] 서울동부지방법원 직업체험 프로그램(B형) 일정 100
[표 46] 서울북부지방법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일정 101
[표 47] 서울서부지방법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일정 102
[표 48] 춘천지방법원 중학생 사법캠프 일정 103
[표 49] 춘천지방법원 고등학생 사법캠프 일정 103
[표 50] 대전지방법원 법체험캠프 일정 105
[표 51] 전주지방법원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첫째 날 일정 108
[표 52] 전주지방법원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둘째 날 일정 108
[표 53] 전주지방법원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셋째 날 일정 109
[표 54] 한국법교육센터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115
[표 55] 미국 연방 대법원 60분용 견학 일정 119
[표 56] 미국 연방 대법원 90분용 견학 일정 1(30명 미만) 119
[표 57] 미국 연방 대법원 90분용 견학 일정 2(30명 이상) 119
[표 58] 'Street Law' 제2장 내용 130
[표 59]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홍보 동영상 내역 136
[그림 1] 자유학기제 그래픽 42
[그림 2] 미국 연방 대법원 전시 공간 117
[그림 3] 미국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법관 좌석 안내 1 118
[그림 4] 미국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법관 좌석 안내 2 118
[그림 5] 미국 알래스카 주 법원 그림 대회 121
[그림 6] 미국 코네티컷 주 법원 봉사 프로그램 대상 직위, 지역 등 122
[그림 7] 미국 코네티컷 주 법원 그림자 직업 프로그램 대상 직위, 지역 등 123
[그림 8] 미국 네바다 주 법원 에세이 대회 126
[그림 9]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법원 소개 자료 127
[그림 10] 일본 법무성의 법교육 마스코트 캐릭터 인기투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