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남성현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 범위와 방법 8
제2장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분석 11
1. 산지시장 및 산림경영 특성 파악 13
1) 산지의 가격변동 13
2) 임가의 특성 및 경제지표 15
2. 산지은행제도 사업의 도입 타당성 19
1) 사유림 경쟁력 강화 19
2)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진과 산지시장의 안정 21
3)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통한 산림공익기능 증대 24
3. 기존 관련 사업들의 특성 및 산지은행제도의 차별성 25
1) 대리경영제도 25
2)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 27
3) 산지은행제도의 기존 관련제도와의 차별성 27
제3장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이용의향조사 29
1. 산지은행 세부사업별 이용의향 설문조사 개요 31
1) 조사방법 32
2) 분석방법 33
2. 산지은행 세부사업별 이용의향 설문조사 결과 33
1) 산림이용 현황 33
2) 산지은행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여도 34
3) 산지은행제도 세부사업별 이용의향 및 중요 고려사항 35
4) 산지연금사업 관련 조사결과 36
제4장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운영방안 39
1.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운영방안 41
1) 산지임대수탁사업 43
2) 산지매도수탁사업 43
3) 산지매매사업 44
4) 산지임대차사업 45
5) 산지교환·분리·합병사업 46
6) 산지연금사업 47
7) 경영회생지원사업 47
2. 산지은행의 사업별 도입시기와 우선순위 48
3. 산지은행제도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안) 및 전산시스템 구축 50
4. 산지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상품모형 설계 51
1)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의 배경 및 시행방안 51
2) 산지연금 상품모형 설계 55
제5장 산지은행제도 사업별 중장기목표 설정 및 이용경향 분석 59
1. 산지은행 세부사업별 목적 및 대상 설정 61
1) 산지 임대·사용대 및 매도수탁 사업 61
2) 직접 임대·매매 등 산지규모화 사업 62
3) 산지연금사업 63
4) 산지 경영회생지원 사업 64
5) 사업대상의 확대 검토 64
2. 산지은행제도 세부사업별 사업량 추정 및 이용경향 분석 65
1) 산지은행제도 세부사업별 사업량 추정 65
2) 산지은행제도 세부사업별 이용경향 분석 65
제6장 결론 71
참고문헌 75
부록 : 산지은행제도 법제화 방안 및 사업분석 77
1. 산지은행제도 법제화(안) 79
2. 산지은행제도 세부사업별 사업량 추정 86
3. 산지은행제도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분석 88
4.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사업별 수요파악 조사 개요 91
5.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사업별 수요파악 조사 세부결과 96
6.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사업별 수요파악 조사 설문지 114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목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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