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2
I. 서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9
1. 연구 배경 49
2. 연구의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 55
1. 어린이·청소년 55
2. 소수자 56
3. 어린이·청소년 인권 61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및 경과 63
1. 연구의 추진체계 63
2. 연구의 추진경과 65
II. 공통적 인권 이슈와 대상별 인권 이슈 67
제1절 공통적 인권 이슈와 대상별 인권 이슈의 구별 69
제2절 공통적 인권 이슈와 대상별 인권 이슈의 내용 70
1.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 73
2.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74
3. 장애 어린이·청소년 76
4.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78
5. 미혼모 어린이·청소년 79
6. 탈북 어린이·청소년 80
7. 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 81
III. 연구방법 83
제1절 서울시 소수차 어린이·청소년 인구 현황 85
1. 서울시 전체 어린이·청소년 현황 85
2. 소수자 대상별 현황 86
제2절 조사 설계 90
제3절 조사 내용의 구성 94
1. 설문 문항의 구성 94
2. 면접조사 질의 구성 97
IV.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99
제1절 설문현황 101
1. 학교 재학 여부 및 학교 유형 101
2. 학교급 103
제2절 공통지표 설문조사 결과 104
1. 인권주체성 및 인권보장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 104
2.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117
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49
4.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173
5.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177
6.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181
7. 노동에 관한 권리 188
8.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196
제3절 특수지표 설문조사 결과 212
1.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 212
2.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224
3. 장애 어린이·청소년 239
4.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254
5. 미혼모 어린이·청소년 267
6. 탈북 어린이·청소년 281
7. 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 293
V.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면접조사 결과 305
제1절 면접조사 개요 307
1. 조사 목적 및 주요 내용 307
2. 조사 참여자 현황 310
제2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311
1.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 311
2.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324
3. 장애 어린이·청소년 333
4.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344
5. 미혼모 어린이·청소년 359
6. 탈북 어린이·청소년 369
7. 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 380
VI.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종합분석 393
제1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 결론 395
1.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 특성 395
2.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 종합적 검토 412
제2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방안 416
1.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정책 과제 420
참고문헌 428
부록 431
부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표 433
부록 2. 실태조사 상세 표 442
부록 3. 설문지 480
부록 4.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외국 자료 570
부록 5.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시설 종사자용) 590
판권기 605
[표 I-1] 2014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주요 추진체계 63
[표 I-2] 2014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대상 64
[표 I-3] 연구 추진경과 65
[표 II-1] 2014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공통적 인권 이슈 71
[표 III-1] 설문조사 체계 90
[표 III-2] 면접조사 체계 92
[표 III-3] 2014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특수지표 설문 문항 96
[표 III-4] 2014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면접 질문지(이주다문화) 97
[표 IV-1]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01
[표 IV-2] 학교 유형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02
[표 IV-3] 학교급에 따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03
[표 IV-4] 일반 어린이·청소년과 시설 어린이·청소년의 요인별 차별 경험 105
[표 IV-5] 요인별 차별경험 106
[표 IV-6]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가정형태 108
[표 IV-7] 소수자 특성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상호간 태도 110
[표 IV-8] 소수자 특성에 따른 일반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2
[표 IV-9] 소수자 특성에 따른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상호간 태도 113
[표 IV-10] 중요한 집안 문제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19
[표 IV-11] 장래희망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1
[표 IV-12] 공부시간과 방법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3
[표 IV-13] 친구 또는 애인 관계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5
[표 IV-14] 일기장, 휴대전화, 컴퓨터의 사생활 침해 127
[표 IV-15] 부모(또는 보호자)에 대한 순응 129
[표 IV-16]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신체폭력 133
[표 IV-17]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언어폭력 134
[표 IV-18]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방임 135
[표 IV-19]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성폭력 137
[표 IV-20]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무관심 138
[표 IV-21] 가출 경험 139
[표 IV-22] 가출 이유 140
[표 IV-23] 가출시 이용 장소 141
[표 IV-24] 가출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42
[표 IV-2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143
[표 IV-26] 한 달에 식사를 거르는 횟수 144
[표 IV-27] 아플 때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45
[표 IV-28]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 146
[표 IV-29] 고민 해결 방법-'해본 경험 있음' 148
[표 IV-30] 학교 교사로부터의 폭력 150
[표 IV-31]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로부터의 폭력 153
[표 IV-32] 학교폭력 가해여부 157
[표 IV-33]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160
[표 IV-34] 인터넷 상에서 폭력을 가한 경험 162
[표 IV-35] 생활환경의 안전 정도 164
[표 IV-36] 생활환경의 안전 정도 166
[표 IV-37] 경제수준과 밤늦은 시간 치안 및 교통안전 167
[표 IV-38] 경제수준과 밤늦은 시간 치안 및 교통안전 168
[표 IV-39] 유해물질 이용 경험-소수자 특성별 169
[표 IV-40] 유해물질 이용 경험-소수자 특성 및 연령별 170
[표 IV-41] 유해물질 단절 도움기관 등 인지여부 171
[표 IV-42] 금연 및 음주예방 교육 경험 171
[표 IV-43] 종교와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 경험 174
[표 IV-44] 학교에서의 용모 및 복장 검사 경험 176
[표 IV-45]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그렇지 않다' 답변 비율 178
[표 IV-46] 학교 선생님의 사생활 침해 경험 179
[표 IV-47] 교육에 대한 인식-긍정적·부정적 요인 평균 182
[표 IV-48]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 183
[표 IV-49] 수면 시간 185
[표 IV-50] 수면의 충분 정도 186
[표 IV-51] 잠이 부족한 이유 187
[표 IV-52]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가져본 경험 189
[표 IV-53] 근로계약서, 보호자 동의서 작성, 제출 여부 191
[표 IV-54]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대우 192
[표 IV-55] 노동인권교육 경험 195
[표 IV-56] 학교/지역/서울시에서의 의견 표현 기회 198
[표 IV-57] 학교/지역/서울시에서의 의견 표현 경험 '있음' 200
[표 IV-58] 학교/지역/서울시에서의 모임 참여 기회 201
[표 IV-59] 학교/지역/서울시에서의 모임 참여 경험 '있음' 203
[표 IV-60]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204
[표 IV-61]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를 받은 경험 206
[표 IV-62] 인권 교육 경험 '있음' 207
[표 IV-63] 인권 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 208
[표 IV-64] 상담 및 도움 기관을 안내받은 경험 209
[표 IV-65] 인권 교육 필요 대상 210
[표 IV-66]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 국적 212
[표 IV-67] 체류의 불안정성 213
[표 IV-68]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의 가족 간 관계 215
[표 IV-69] 한국어·모국어 능력 216
[표 IV-70] 모국어 학습 경험 및 희망 216
[표 IV-71]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 217
[표 IV-72]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인 사실의 밝힘 여부 218
[표 IV-73]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 219
[표 IV-74]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주체성 219
[표 IV-75] 차별 이유와 경험 220
[표 IV-76] 이주다문화 특성에 대한 차별 주체 221
[표 IV-77] 모국의 전통과 문화 유지에 대한 생각 221
[표 IV-78] 상담 및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현황 223
[표 IV-79] 정규학교를 그만 둔 경험 224
[표 IV-80] 학교를 그만 둔 경험이 '1회'인 경우의 시기 225
[표 IV-81] 복학 또는 재입학한 이유 225
[표 IV-82] 복학 또는 재입학하지 않은 이유 226
[표 IV-83] 학교를 그만 둔 이유 227
[표 IV-84] 학교를 그만 둘 때 제공받은 정보의 유무와 도움 정도 228
[표 IV-85] 학업중단 당시 필요했던 도움 229
[표 IV-86] 학업 중단 후 외부적 변화 231
[표 IV-87] 차별과 비하에 대한 대처 232
[표 IV-88] 학업 중단 후 내부적 변화 233
[표 IV-89] 정규학교를 그만두기 전후의 비교 233
[표 IV-90] 학교 밖 상태에 대한 만족도 등 234
[표 IV-91] 학업 중단의 의사와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주체성 235
[표 IV-92] 학교 밖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 235
[표 IV-93] 학업 중단 후 가출 등 경험 236
[표 IV-94] 대안교육 경험 및 만족도 237
[표 IV-95] 상당 및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현황 238
[표 IV-96] 조사대상 장애 유형 239
[표 IV-97] 장애진단 시기 240
[표 IV-98] 조사대상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장애등급별 구분 240
[표 IV-99] 돌봄 필요 정도 241
[표 IV-100] 의사소통수행능력 241
[표 IV-101] 장애등급 심사 결과 조정 여부 241
[표 IV-102] 장애등급 재심사의 문제점 242
[표 IV-103] 장애인 어린이·청소년의 이동 관련 243
[표 IV-104] 시기에 적절한 교육 및 재활치료 244
[표 IV-105]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필요 244
[표 IV-106] 장애 어린이·청소년 관련 교육 저해 요인 245
[표 IV-107] 장애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과 관리 상태 246
[표 IV-108] 주변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 어린이·청소년 이용 만족도 247
[표 IV-109] 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대응 247
[표 IV-110] 장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 대응 248
[표 IV-111] 친하게 지내는 비장애인 친구 248
[표 IV-112] 장애로 인한 가족 갈등 249
[표 IV-113] 가족 갈등의 원인 250
[표 IV-114] 장애로 인하여 가족들이 겪는 상황 250
[표 IV-115] 장애로 인하여 주돌봄자가 겪는 상황 251
[표 IV-116] 상담 및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현황 252
[표 IV-117]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한 기관 253
[표 IV-118] 성별정체성 및 성적 지향의 인지 시기 255
[표 IV-119]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해 편안히 느끼는 정도 256
[표 IV-120]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주체성 256
[표 IV-121] 커밍아웃 경험 257
[표 IV-122]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 후 경험 259
[표 IV-123] 성소수자 차별적 발언 경험 정도 260
[표 IV-124]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262
[표 IV-125] 친하게 지내는 비성소수자 친구 263
[표 IV-126] 인터넷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정기적 모임 참여 263
[표 IV-127] 상담 및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현황 265
[표 IV-128]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 268
[표 IV-129] 미혼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 269
[표 IV-130] 임신 사실에 대한 가족의 인지 및 지지 정도 270
[표 IV-131] 임신 사실에 대한 학교의 반응 271
[표 IV-132]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이유 271
[표 IV-133] 임신 후 학업 지속 여부 272
[표 IV-134]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273
[표 IV-135] 미혼모 어린이·청소년이 교육받기 가장 적합한 형태 273
[표 IV-136]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상담 여부와 도움 정도 274
[표 IV-137] 미혼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주체성 275
[표 IV-138]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생각 275
[표 IV-139] 직업을 구할 때 어려운 점 276
[표 IV-140]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278
[표 IV-141] 상담 및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현황 279
[표 IV-142] 탈북과정 중 겪은 경험 281
[표 IV-143] 탈북과정 체류했던 국가 282
[표 IV-144]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주체성 283
[표 IV-145] 탈북 어린이·청소년인 사실의 밝힘 여부-가까운 사람 284
[표 IV-146] 탈북 어린이·청소년인 사실의 밝힘 여부-가깝지 않은 사람 284
[표 IV-147] 탈북 어린이·청소년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까운 사람 284
[표 IV-148] 탈북 어린이·청소년인 사실올 밝히지 않는 이유-가깝지 않은 사람 284
[표 IV-149] 차별 이유와 경험 285
[표 IV-150] 차별의 주체 286
[표 IV-151] 친하게 지내는 친구 286
[표 IV-152]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287
[표 IV-153] 교육환경 전환 관련 288
[표 IV-154]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 289
[표 IV-155] 공부를 위해 필요한 지원 290
[표 IV-156] 상담 및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현황 291
[표 IV-157] 차별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지원 292
[표 IV-158] 인권주체성 293
[표 IV-159] 대상자 특성에 의한 차별경험 여부 293
[표 IV-160] 차별 경험 294
[표 IV-161] 생활시설 적응 정도 295
[표 IV-162] 생활시설 이용 상황 297
[표 IV-163] 시설을 옮긴 경험 297
[표 IV-164] 부모님의 생존 여부 298
[표 IV-165] 입소 전 가족관계 299
[표 IV-166] 부모님과의 연락 여부 300
[표 IV-167] 시설 내 폭력 301
[표 IV-168] 시설 내 교육 경험 302
[표 IV-169] 상담 및 도움 기관 인지 여부 302
[표 IV-170] 앞으로 필요한 지원 303
[표 V-1]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주체성 308
[표 V-2] 면접조사 대상 310
[표 V-3]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11
[표 V-4]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12
[표 V-5]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24
[표 V-6]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25
[표 V-7] 장애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34
[표 V-8] 장애 어린이·청소년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34
[표 V-9]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44
[표 V-10]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44
[표 V-11] 미혼모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59
[표 V-12] 미혼모 어린이·청소년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59
[표 V-13] 탈북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69
[표 V-14] 탈북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69
[표 V-15] 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80
[표 V-16] 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 활동가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380
[표 부록 1-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전체 어린이·청소년 433
[표 부록 1-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일반 어린이·청소년 434
[표 부록 1-3]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장애 어린이·청소년 435
[표 부록 1-4]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 436
[표 부록 1-5]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미혼모 어린이·청소년 437
[표 부록 1-6]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탈북 어린이·청소년 439
[표 부록 1-7]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 440
[표 부록 2-1] 어린이·청소년의 요인별 차별 경험 442
[표 부록 2-2] 소수자 특성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상호간 태도 444
[표 부록 2-3] 어린이·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인식 446
[표 부록 2-4]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 448
[표 부록 2-5] 가출 경험 450
[표 부록 2-6] 어린이·청소년 집단별 건강관리 상황 452
[표 부록 2-7]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 454
[표 부록 2-8] 고민 해결 방법 456
[표 부록 2-9] 어린이·청소년 집단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458
[표 부록 2-10] 어린이·청소년 집단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460
[표 부록 2-11] 어린이·청소년 집단별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462
[표 부록 2-12] 어린이·청소년 집단별 주거지의 안전성 464
[표 부록 2-13] 어린이·청소년 유해물질 이용 경험 466
[표 부록 2-14] 학교에서의 용모 및 복장 검사 및 사생활 침해 경험 468
[표 부록 2-15]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 470
[표 부록 2-16] 잠이 부족한 이유 472
[표 부록 2-17] 아르바이트(직업) 경험 및 권리 침해 474
[표 부록 2-18] 의견 제시 기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76
[표 부록 2-19]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 및 교육 경험 478
[그림 III-1]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구 현황 89
[그림 IV-1] 소수자 특성에 따른 일반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2
[그림 IV-2] 소수자 특성에 따른 성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4
[그림 IV-3] 소수자 특성에 따른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4
[그림 IV-4] 소수자 특성에 따른 탈북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4
[그림 IV-5] 소수자 특성에 따른 이주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4
[그림 IV-6] 소수자 특성에 따른 생활시설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5
[그림 IV-7] 소수자 특성에 따른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5
[그림 IV-8] 소수자 특성에 따른 미혼모 어린이·청소년의 태도 115
[그림 IV-9] 중요한 집안 문제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0
[그림 IV-10] 장래희망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2
[그림 IV-11] 공부시간과 방법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4
[그림 IV-12] 친구 또는 애인 관계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의사 존중 126
[그림 IV-13] 일기장, 휴대전화, 컴퓨터의 사생활 침해 128
[그림 IV-14] 부모(또는 보호자)에 대한 순응 130
[그림 IV-15] 가정 내 어린이·청소년 의견 존중 종합 131
[그림 IV-16] 가정 내 어린이·청소년 의견 존중 종합 131
[그림 IV-17] 생활환경의 안전 정도 167
[그림 IV-18]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대우 193
[그림 IV-19]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193
[그림 IV-20] 임금 미지급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음 193
[그림 IV-21] 초과수당, 휴일수당을 받지 못함 194
[그림 IV-22] 폭언 등 인격모독 194
[그림 IV-23] 학교/지역/서울시에서의 의견 표현 기회 198
[그림 IV-24] 학교/지역/서울시에서의 모임 참여 기회 202
[그림 IV-25] 인권 교육 필요 대상 211
[그림 IV-26] 생활 시설 적응 정도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