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이창운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론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4
제2장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및 실태조사 36
제1절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등록현황 36
1. 이륜자동차의 정의 36
2. 배기량별 신고현황 37
제2절 이륜자동차의 운행실태 분석 41
제3절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식조사 48
제3장 이륜자동차 주행특성 및 사고원인 분석 61
제1절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주행 특성 61
1. 이륜자동차의 구조 61
2. 이륜자동차의 주행 특성 63
제2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분석 68
1. OECD 회원국 간 이륜자동차 사고현황 비교 68
2. 국내 이륜자동차 사고현황 분석 70
제3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 분석 75
1. 자료설명 75
2.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요인별 특성분석 76
3. 이륜자동차 사고유형별 원인 및 심각도 분석 84
제4장 이륜자동차 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분석 91
제1절 이륜자동차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91
1.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요 91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92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96
4. 이륜자동차 정비 및 폐차제도 101
5.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104
6.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111
제2절 해외의 이륜자동차 관리정책 분석 116
1. 일본 116
2. 유럽 123
3. 미국 127
제3절 국내외 관리정책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29
제5장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정책방안 131
제1절 이륜자동차 사고방지를 위한 방안 131
1. 교통운영 및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방지 방안 131
2. 제도개선을 통한 사고방지 방안 134
3.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고방지 방안 139
제2절 이륜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42
1. 사용신고 및 폐지 제도의 개선 142
2.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도입 148
3. 이륜자동차 정비제도의 도입 155
3. 이륜자동차 폐차제도의 도입 160
제3절 이륜자동차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162
1. 안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162
2. 이륜자동차 관련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16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9
제1절 연구의 결론 169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 171
참고문헌 174
부록 178
부록 1. 조사 설문지 180
부록 2. 일부개정법률안 183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09520) 183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1486) 188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2472) 196
Abstract 202
판권기 20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표 2-1〉 이륜자동차 정의 및 구분 기준 37
〈표 2-2〉 차종별 등록 및 신고대수(2014년 10월 기준) 37
〈표 2-3〉 배기량별 이륜자동차 신고대수(2014년 10월 기준) 38
〈표 2-4〉 지역별 이륜자동차 신고대수(2014년 10월 기준) 38
〈표 2-5〉 연도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2001~2013년) 40
〈표 2-6〉 연령대별 배기량별 이륜자동차 사용률 43
〈표 2-7〉 배기량별 이륜자동차 주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46
〈표 3-1〉 OECD 회원국 이륜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 수(2011년) 68
〈표 3-2〉 연도별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 70
〈표 3-3〉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사 수 비중 72
〈표 3-4〉 1당사자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2005~2008년) 72
〈표 3-5〉 이륜자동차 법규위반별 교통사고(2005~2008년) 73
〈표 3-6〉 이륜자동차 차량적 요인별 교통사고(2005~2008년) 74
〈표 3-7〉 운전면허 취득 경과연수별 교통사고(2005~2008년) 74
〈표 3-8〉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여부별 교통사고(2005~2008년) 75
〈표 3-9〉 이륜자동차 사고요인 특성 77
〈표 3-10〉 사고1당사자(이륜자동차 운전자)에 의한 사고특성 79
〈표 3-11〉 사고2당사자(보행자 및 상대운전자)에 의한 사고특성 81
〈표 3-12〉 법규위반에 의한 사고특성 82
〈표 3-13〉 도로요인에 의한 사고특성 83
〈표 3-14〉 환경요인에 의한 사고특성 83
〈표 4-1〉 일반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비교 94
〈표 4-2〉 이륜자동차 제원정보 오류현황 95
〈표 4-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의 문제점 96
〈표 4-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검사항목 97
〈표 4-5〉 전문정비사업자 등록현황 98
〈표 4-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검사소 분포 100
〈표 4-7〉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 100
〈표 4-8〉 이륜자동차 정비 및 폐차제도의 문제점 104
〈표 4-9〉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금액 및 과태료 105
〈표 4-10〉 이륜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확인 유무 106
〈표 4-11〉 50cc 이상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대비 의무보험 가입률 107
〈표 4-12〉 이륜자동차 배기량별 의무보험 가입률 107
〈표 4-13〉 이륜자동차 연식별 의무보험 가입률 108
〈표 4-14〉 보험요율 상 용도기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종류 108
〈표 4-15〉 보험요율 상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109
〈표 4-16〉 이륜자동차의 용도별/배기량별 평균 보험료 109
〈표 4-17〉 이륜자동차의 운전면허 구분 112
〈표 4-18〉 배기량별 이륜차 정의 및 면허종별 이륜차 운전가능 여부 비교 112
〈표 4-19〉 이륜자동차 면허시험의 종류 및 방법 113
〈표 4-20〉 이륜자동차 장내기능 코스유형 114
〈표 4-21〉 일본의 소형자동차(Small-sized motor vehicles) 분류체계 118
〈표 4-22〉 일본의 경자동차(Mini-sized motor vehicles) 분류체계 119
〈표 4-23〉 일본의 이륜자동차(Motor-driven cycles) 분류체계 119
〈표 4-24〉 일본의 이륜자동차 분류체계 120
〈표 4-25〉 일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별 번호판 종류 예시 121
〈표 4-26〉 유럽 ECE의 이륜자동차 분류체계 123
〈표 5-1〉 이륜자동차 면허제도 개선방안 137
〈표 5-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절차의 표준화 143
〈표 5-3〉 사용신고 오류정보의 해결방안 146
〈표 5-4〉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개선방안 147
〈표 5-5〉 사용신고 접수업무 전국 확대 방안 148
〈표 5-6〉 해외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판매가격(이탈리아 SPX) 154
〈표 5-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도입방안 155
〈표 5-8〉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 158
〈표 5-9〉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시행방안 160
〈표 5-10〉 이륜자동차 폐차제도 도입방안 162
〈표 5-11〉 국가별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운영여부 164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33
〈그림 2-1〉 지역별 이륜자동차 신고대수(2014년 10월 기준) 39
〈그림 2-2〉 연도별 이륜자동차 신고대수(2001~2013년, 경형제외) 40
〈그림 2-3〉 연도별 이륜자동차 증가추세(2001년 기준, 경형제외) 41
〈그림 2-4〉 이륜자동차 운전자 연령비 및 남녀구성비 42
〈그림 2-5〉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43
〈그림 2-6〉 경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44
〈그림 2-7〉 소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44
〈그림 2-8〉 중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45
〈그림 2-9〉 대형 이륜자동차 사용목적 및 운행시간 45
〈그림 2-10〉 이륜자동차 자가 점검 여부 46
〈그림 2-11〉 이륜자동차 부품 교체주기 인지 여부 47
〈그림 2-12〉 이륜자동차 설문자 작업구성비 및 남녀구성비 49
〈그림 2-13〉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 1순위(일반인 그룹) 50
〈그림 2-14〉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 1순위(공무원 그룹) 50
〈그림 2-15〉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 1순위(산업체 종사자 그룹) 51
〈그림 2-16〉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 1순위(전문가 그룹) 51
〈그림 2-17〉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일반인 그룹) 52
〈그림 2-18〉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공무원 그룹) 52
〈그림 2-19〉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산업체 종사자 그룹) 53
〈그림 2-20〉 이륜자동차 사고 주요원인(전문가 그룹) 53
〈그림 2-21〉 이륜자동차 사고위험도 54
〈그림 2-22〉 도로 안전시설 요인 55
〈그림 2-23〉 운전자 인적요인 56
〈그림 2-24〉 보행자 인적요인 57
〈그림 2-25〉 정부의 관리제도 요인 58
〈그림 2-26〉 교육 및 홍보 요소 60
〈그림 3-1〉 이륜자동차 각부의 명칭 62
〈그림 3-2〉 이륜자동차 감속 시 앞뒤 바퀴 하중이동 변화 66
〈그림 3-3〉 이륜자동차 1만대 당 이륜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 수(2011년) 69
〈그림 3-4〉 인구 1만명 당 이륜자동차 승차 중 사망자 수(2011년) 70
〈그림 3-5〉 차대사람 사고의 연령별 사고빈도 분포 84
〈그림 3-6〉 사고심각도별 보행자의 연령분포 85
〈그림 3-7〉 차대차 사고의 연령별 사고빈도 분포 86
〈그림 3-8〉 차대차사고의 심각도별 운전자 연령분포 87
〈그림 3-9〉 차량단독 사고의 연령별 사고빈도 분포 88
〈그림 3-10〉 차도폭에 따른 연령별 분포 89
〈그림 4-1〉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구성 92
〈그림 4-2〉 일본의 자동차 분류체계 117
〈그림 4-3〉 미국의 검사제도 운영현황 128
〈그림 5-1〉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국 현황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