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개관 9
가.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 9
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9
다.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43
라. 2014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51
마. 201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54
2.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검토 57
가. 세입 결산 개관 57
나. 회계별 세입 검토 60
다. 성질별 세입 검토 67
3.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검토 88
가. 개관 88
나.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검토 90
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 123
4.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검토 131
가.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개관 131
나. 사회보험성기금 결산 134
다. 계정성기금 결산 141
라. 금융성기금 결산 147
마. 사업성 기금 결산 153
5. 2014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검토 164
가. 2014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결산 164
나. 2014회계연도 국가채무 검토 168
6. 2014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 검토 178
가. 의무지출의 개념 및 분류 178
나. 2014회계연도 의무지출 결산 개관 180
다. 성질별 결산 182
라. 회계별·기금별 의무지출 결산 189
마. 부처별 의무지출 결산 192
바. 세부사업별 의무지출 결산 195
사. 검토사항 198
7.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검토 201
가. 현황 201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7
8.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검토 214
가. 현황 214
나. 검토 사항 219
9. 2014회계연도 신규재정사업 결산 검토 230
가. 신규재정사업의 개념 및 종류 230
나. 2014회계연도 신규재정사업 현황 231
다. 신규재정사업 연차별 현황 238
라. 신규재정사업 세부사업별 문제점 분석 242
마. 신규재정사업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개선방안 254
10. 2014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결산 검토 256
가. 개관 256
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 259
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5
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제도적 검토 275
11. 2014회계연도 재무결산 검토 277
가. 국가재무결산 개관 277
나. 국가자산 및 부채상태 279
다. 재정사업 원가정보 290
라. 순자산 정보 294
12. 2014회계연도 총액계상사업 결산 검토 296
가. 총액계상사업 개관 296
나. 2014년도 총액계상사업 결산 현황 297
다. 2014년도 총액계상사업 결산 검토 301
13. 복지급여 재정부담에 관한 결산 검토 317
가. 개관 317
나. 재정 집행실태 319
다. 복지 분야 지출: 총괄 및 부문별 집행실태 320
라. 주요 현금급여 지출 326
마. 주요 현물급여 지출: 의료보장 330
바. 복지 분야 주요 국고보조 사업의 재정분담 실태 334
14.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결산 검토 345
가. 저출산·고령화 현황 345
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부 대책 350
다. 2014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예산 집행률 및 목표 달성도 364
라. 2014년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 주요 검토 사항 368
15. 서민주거안정지원대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375
가. 개관 375
나. 검토의견 383
16. 2014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396
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396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399
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결산 현황 404
라.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문제점 분석 406
마.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향 416
17.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419
가. 개관 419
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424
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428
라. 교육비특별회계 검토 432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검토 441
18.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실태 검토 452
가. 개관 452
나. 상·하수도 사업 현황 452
다.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검토 461
19.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475
가. 현황 475
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479
20. 중소기업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492
가. 개관 492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493
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6
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체계 강화 504
21. 민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506
가. 개관 506
나. 검토의견 514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현황 검토 530
가. 개관 530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531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문제점 검토 535
라.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주실태 검토 543
23. 2014회계연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549
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현황 549
나.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문제점 분석 553
다.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개선방안 561
24. 2014회계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564
가. 개관 564
나. 방위력개선사업 현황 567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1
25. 재외공관 운영·예산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584
가. 개관 584
나. 재외공관 인력 및 예산 추이 587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9
26. 안전예산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604
가. 현황 604
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612
27. 지방재정 현황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624
가. 지방재정 현황 624
나. 최근 주요제도 개편내용 636
다. 주요 쟁점별 검토 638
28.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658
가. 현황 658
나.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660
다. 민간보조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한 종합 대책 검토 665
29.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이행사항 검토 669
가. 2013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개요 669
나. 2013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671
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672
라. 2013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개요 712
마. 부대의견 조치결과 분석 714
30. 2014년도 예산 부대의견 조치결과 검토 719
가. 2014년도 예산 부대의견 현황 719
나. 2014년도 예산 부대의견 조치결과 726
다. 2014년도 예산 부대의견 조치결과 검토 73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