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유아교육 24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25
2.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방법 26
3. 누리과정 재정 지원 요청 26
4. 37개월 유아 유치원 교육비지원 요청 28
5. 유치원비 인상 관련 29
II. 특수교육 31
1. 특수학교 중등2급 정교사 자격 취득 33
2. 일반학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평가방법 34
3.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익히기' 교과서 관련 35
4. 특수교육대상자의 타 시도 소재 유치원 배치 관련 35
5. 재활복지교사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관련 질의 38
6. 장애아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관련 39
7. 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특수교사 충원 요청 40
8. 취학 유예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지원 관련 건의 42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질문(전공과 설치 등) 43
10.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치료지원 관련 질의 45
11.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배치 변경 절차 관련 질의 46
12.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신지체' 장애명 통일 관련 건의 47
III.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49
1. 취학유예확인서 발급기관 확인 요청 51
2. 입학 유예 사유 51
3. 귀국학생의 학적처리(취학인지, 재취학인지) 53
4. 중학교 의무교육 자퇴 관련 문의 54
5. 불법체류자의 고등학교 전학가능 여부 확인 55
6. 독일 고등학교 유학 후 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경우 56
7.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전입에 관한 질의 59
8. 교육부 학교폭력기록삭제 졸업생은 제외 60
9. 학생부에서의 한 부모 및 재혼가정에 대한 문제정책 61
10. 미인정유학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재취학 및 졸업 문제 63
11. 초등학생 유급 가능 여부 64
12. 생활기록부 지각처리 수정여부 65
13. 일본에 재학중인 학생의 한국 전학에 대하여 66
14. 예비중학생 재배정관계 68
15. 생리 공결제 69
16. 인정유학 범위 확대관련 70
17. 등굣길 불의의 교통사고 학생에게 치명적 불이익 주는 현 교육훈령개정 71
18.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학문의 72
19. 졸업장 관련 73
20. 초등학교 전입생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전입을 올 경우 처리 방법 74
21. 학교 졸업 학력 취소 75
22. 외국인 아동의 개명예정 한국이름 나이스시스템 등록 가능 여부 75
23.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질문 77
24. 아들 유학관련 문의 78
25. 무단결석 정의 79
26. 초등학교 전학 문의 80
27. 생활기록부 외부활동 기재 81
28. 2015학년도 외고 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 개선방안 82
29. 고등학교 입학문의 85
30.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거주기간 산정 기준 86
31. 특례요건 충족후 부모 조기 귀국시 특례자격 상실 87
32. 특례입학 88
33. 무상교육 관련 문의 89
34. 특목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다자녀가구)정책의 문제점 90
35. 영훈국제중 입학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호소문 91
36. 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른 정부의 입장 문의 93
37. 사립학교 학교회계의 구분 94
38. 기타 공공기관의 범위(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 96
39. 개인이 특수학교 설립 가능 여부 97
40.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교재등 자료 찾기 안내 98
41. 다문화 교육 폐지 요청 98
42. 검정고시 합격 후 과목 재응시 가능 여부 문의 99
43. 정규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질의 100
44. 공교육을 따라가려면 사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 101
45. 불법사교육 신고 포상제도 문의 103
46.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117
47.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기준 재문의 118
48. 자유학기제 관련 문의 119
49.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원 인정 유무 120
50.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포상제 문의 122
51. 자율학기제 시행재검토 124
5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25
53. 과외 알선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127
54.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128
55. 학부모회 성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질의 128
5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제 참여 관련 문의 131
57. 주5일제 교육의 문제점 해소 문의 132
58.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 공문에 따른 업무 과중 133
59. 고교 정규수업 시간 전 보충수업을 9교시(마지막시간)에 편성 운영 문의 134
6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정 시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135
61.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시 전공분야 수업 서류제출 관련 136
62. 비영리법인의 방과위탁사업운영 관련 문의 137
63. 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139
64. 아직도 학력이 철폐되지 않는 학력사회 140
65. 이적 동의서 141
66.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142
67. 최근의 초등체육전담교사 제도에 관한 의견제안 143
68. 스포츠강사가 왜 교사입니까? 145
69. 초등학교 체육수업시간 중 스포츠강사의 단독수업진행 반대 146
70. 고등학생들 체육시간에 대하여 148
71. 우리나라 야구 꿈나무들의 현실 149
7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150
73.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152
74. 1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 요청 154
75. 체험활동 관련 인증 프로그램 155
76. 교과 교실제 질문 156
77. 재량 휴업 161
IV. 초·중등 교원인사 163
1. 퇴직과 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165
2.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166
3. 승진 가산점 적용 여부 167
4. 개방형 교장 공모에 대한 문의(교육부) 168
5. 교원승진의 연구실적 점수부여 기준 169
6. 박사학위 및 연수점수 인정여부 질의 169
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익명성 보장 170
8. 2014학년도 복수담임제도 운영 문의 171
9. 기간제 교사 계속 근무기간 문의 172
10. 교원복무시간의 근거 173
11. 교원의 부동산 임대사업 174
12. 교원동반휴직 기간 및 횟수 174
13. 1년 미만 국외연수휴직 가능한지? 176
14. 교사 타시도 교류(일방전출) 확대 176
15. 교사의 육아휴직 중 계절제대학원 수강 177
V. 학생건강안전 179
1. 한센인 자녀(미감아)의 특별지도 내용 181
2.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정책 182
3. 학교 보건실 예산 및 직원 배치 183
4. 보건교사 직무와 국민건강보험업무와의 관련성 질의 183
5. 학교 급식법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관련 184
6. 학교 급식법 관련 건강진단 횟수 문의 185
7. 급식 후 남은 음식 재활용 186
8. 방사능 급식 188
9. 학교 급식판 세척제에 관한 질의(교육과학기술부 급식담당) 189
VI.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191
1.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편 관련 문의 193
2. 역사교육 확대 방안 193
3.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편성 및 관련 195
4.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 평가영역 196
5.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 198
6. 고등학교 1시간 수업을 50분에서 감축 운영 가능 198
7.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적용시기 문의 199
8. 초등학교 하루 수업 시수 증배 가능여부 200
9. 2015년 5, 6학년군 사회과 편성 관련 문의 201
10. '진로와 직업' 교과명 문의 202
11.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자료 요청 203
VII. 대학입시 205
1.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특례입학 자격 문의 207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응시자격 209
3.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 조정 요청 211
4. 입학사정관제 전형 개선 건의 212
5. 검정고시 출신의 만학도가 입학 가능한 학교 문의 213
6. 2014학년도 기회균형선발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214
7. 대학입시 재외국민전형 중 영주교포 자격 216
8. 여주군 행정구역이 여주시로 편입시 현중1.2재학생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217
9. 수시 2차 전형료 환불 220
10. 대학 수시 지원 가능 횟수 문의 221
11. 외국 고등학교 졸업장 관련 222
12.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응시서류 제출 여부 224
13.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방법 문의 225
14. 학생부 전형 외부 스펙 반영 문의 227
15. 대학입학 시험 수시, 정시 지원 횟수에 관한 질의 229
16. 대입지원 시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질의 231
17. 대학 입시 전형 중 고른기회(다문화가족자녀 자격) 문의 232
VIII.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235
1. 고3 재학 중 군입대시 출결 처리방법 237
2. 마이스터고 이중 지원에 대한 문의 238
3. 특성화고 취업률에 관해 통계 관련 239
4. 2014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규정에 대한 민원 240
5. 진로·진학 상담교사 추가 선발 모집 문의 241
6.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의 강력한 변화 필요 242
7. 진로·진학 상담교사 연수 계획 243
8.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현실과 문제점 243
9. 청소년 행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244
10.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연수 제한 시정 요청 245
11. 학부모 대학진학 상담사 과정 개설요청 246
12. MACOS 운영 및 개최 추진에 대한 컨설팅 요청 247
13. 부전공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도 진로 부전공 자격 대상요청 249
14.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학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 및 관리 제안 250
IX. 국제교육 253
1. 해외 유학생의 국비 장학 지원 여부 255
2. 쿠웨이트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자격 256
3. 사우디아라비아 단기초청연수 자격 258
4.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금 259
5. 외국정부 초청장학생 선발자의 증명서 발급 260
6. 병역 미필자의 유학생 지원 가능여부 260
7.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연령 폐지 건의 261
8. 일본 전수학교 국비유학생 지원 자격과 나이제한 문의 262
9. 중국정부 초청 장학생 지원 시 복수전공자 가능 여부 263
10. 한국 중국어과 대학생 중국 어학연수 대상자 응시 자격 264
11. 중국 유학 관련 정보 266
12. 중국 유학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 장학금 268
13. 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 선발 시 나이 제한 269
14.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관련문의 271
15.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관련 272
16. 중국 학생 한국유학 할수있는 학교와 유학방법 274
17. 초등학생 인정유학 조건 275
18. 외국대학의 한국 분교 설립 문의 276
X. 교육청 및 지방교육 279
1. 지방공무원 위생원의 위험수당 지급 시기 281
2.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2항 관련 법령해석 자료 관련 282
3. 교행 일방 전입 283
4. 공로연수중 겸직허가 여부 284
5. 전보 제한 285
6. 지방공무원의 복무중 겸직 허가에 대하여 285
7.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 문의 286
8. 육아휴직중 대학원 수학 가능여부 288
9. 기술정보수당 및 연구업무수당 관련 288
10. 지방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관련 질의 289
11.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복무 후 대체휴무 관련 질의 291
12. 지방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 292
13.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자격(응시요건) 질의 293
14. 지방공무원 직렬 문의 294
15. '학교비정규직 고용 대책'에 관한 질의 295
16. 조무직렬 공무원 구조조정 요구 297
17. 교육공무직 제안 300
18. 지방교육행정직 중학교 보전수당 보류 또는 철회 관련 302
19. 우리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303
20. 유,초,중학교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관련 304
21.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갈등 그리고 분열(수당 관련 해결 제안) 308
22. 교육부장관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의뢰 310
23. 교육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312
24. 교육부와 교사들의 이중적인 행태 시정 요구 313
25. 지방공무원(중학교) 관리수당 지급 시기 문의 314
26. 정책제안 보완 사항 315
27. 전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317
28.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318
29. 시설관리 직렬과 관련하여 319
30.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법안 마련 요망 320
31.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323
32. 선진국으로 가는 길(2/3) 324
33. 시설관리직렬 자격증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26
34. 교육부와 교육감제도 329
35. 교육감선거 폐지 신청 330
XI. 교육정보 및 통계 333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 335
2. 학교생활기록부 열람 지연 문제 336
3. 공인인증서 등록 문제 및 번거로운 인증절차 337
4. 회원가입정보-E-mail 수신여부 및 민원게시판 신설 여부 338
5. 非윈도우즈 사용 컴퓨터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339
6. 나이스 가입 절차 과정의 복잡화 340
7. 학부모서비스 관리 감독 문제 341
8. 나이스 고객상담센터의 응답 성실도 문제 343
9. 에듀팟 가입 했으나 주민번호입력이 안돼 사용 못하는 문제 344
10.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학부모서비스) 윈도우 XP 차단관련 344
11. 다른 OS나 브라우저에서 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346
12. 교육부 청사 안에 있는 컴퓨터와 전화기 구매처 문의 347
13. 전체 학교 리스트 347
14. 학생 수 348
15. 취학률 348
16. 사이버대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349
17. 사이버대학 내 박사과정 설치 요청 350
18. 보육실습 대란 351
19. 사이버대학교 전형료 환불 건 352
20. EBS 방송교육 353
21.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인증 관련유무 354
22. 사이버 대학 수업료에 관해 355
XII. 대학 및 대학원 357
1. 부산 경성대 국가지원 자금내역 자료 요청 359
2. 성적 분포에 대한 비율 변경 관련 359
3. 전임 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관한 문의 360
4. BK21플러스 사업에 관하여 361
5. 국고지원 구입 장비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문의 362
6. 의과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및 등록금 보조 문의 363
7. 그린벨트 지역에 대학 분교 설치 문의 364
8. 법령해석(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관련) 요청 365
9. 지방대학이 서울에 건물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불법 367
10. 육아휴직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해 문의 368
11. 신학교설립에 관한 건 371
12. 육아휴직 관련 문의 372
13.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가능여부 373
14. 사립학교와의 일람불외화지급보증 거래시 기채 허가사항 질의 375
15. 지방대학교 수도권 캠퍼스 개교 건 376
16. 산업 단지내 대학원 신설 377
17. 대학원·대학교 설립 요건 및 기준 378
18. 신학교 명칭 사용 379
19. 사립대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부부의 가족수당 중복지급여부 381
20. ○○대학교 문제 382
21.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해석 383
22. 육아 휴직 중 급여에 대하여 384
23. 지방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에 따른 수도권 학생의 불이익 문제 386
XIII. 교육과정 및 교과서 387
1. 교과서에서 사용된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 보상금 389
2. 초등학교 교과서 389
3. 내년도 초등교과서 표기방식이 궁금 391
4. 일본의 독도및 위안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392
5. 교과서 선정 의무 규정에 대하여 393
6.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구입 393
7. 교사가 교과서 영업행위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나? 394
8. 광개토대왕릉 현지답사 추진 요청 395
9. 한국사 교육 강화 요청 396
10. 일본의 독도및 위안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 397
11. 于山島(우산도)가 獨島(독도)라는 논증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요청 398
12.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하여 질의 399
XIV. 교원양성 및 연수, 수당 및 성과금 403
1. 관광 중등 정교사 2급 취득에 관한 건 405
2.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사자격증 수여 요구 406
3. 교육대학원 교육봉사 해결 406
4. 중등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 407
5. 교육경력 인정관련 질문 408
6. 교원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의 409
7. 전적 대학 학점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 410
8. 전문상담교사 2급 기본 이수과목 문의 411
9.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위한 학적상태 412
10. 유아교육법 415
11. 08학번 유아교육과 자격증과 관련 416
12. 방송대 유아교육과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 417
13.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관련 질의 418
14. 정교사 자격증관련 421
15. 교직이수 관련 문의 422
16.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 423
17. 교육봉사 인정 방법 423
18. 교원자격증 발급문의 424
19.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해 425
20. 교직 이수 과목 관련 재문의 426
21. 교장자격 인정제도에 대하여 427
22. 2급 정교사 자격증 재교부 요청 428
23. 실기교사 자격 문의 428
24. 교육경력 인정기준에서 "전임경력 인정기준"이란? 429
25. 전문상담교사1급 교육경력 인정 범위 430
26. 교원자격증 부전공 표시 문의 431
27. 최근에 나온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432
28. 2급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 433
29.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취득시-교원임용시 호봉 인정유무 433
30. 교원 성과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434
XV. 학원, 평생, 진로, 직업교육 437
1.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질문 및 염려 439
2. 자격 기본법상 국가의 범위 441
3. 민간자격증 시험일정 조정요망 442
4.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한국시행 관련 443
5. 자격시험 문제지 공개청구 444
6.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의 학원 등록여부 446
7. 평생교육시설 수강료 환불기간 관련 문의 447
8. 외국대학 졸업한 한국인 강사의 신고 서류 448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문의 449
10.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한가? 450
11. 학교교과 교습학원에서 성인반 개설·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451
12. 피아노 방문 레슨 관련 문의 452
13. 원격교습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할때 그 건축물의 용도 453
14. 평생교육원 부설 체험공간 등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454
15.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예능학원 운영과 관련 질의 455
16. 학원설립 관련 문의 456
17. 원어민(중국인강사) 채용시 구비서류 457
18. 독학사 제도 관련 문의 459
19. 학사학위 인정에 대하여 460
20.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의 462
21.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문의 463
22. 보습 학원에서 외국어 자격증반 운영 464
23. PEET 기숙학원 개원 가능 여부 465
24.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해 465
25. 온라인 학원관련 법률상담 466
26. 온라인 첨삭 서비스의 학원법 적용 유무 467
27. 학원의 내부 실측 468
28. 외국인에게 한국어 과외를 할수있나? 469
29. 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문의 470
30. 방위산업체 학점인정에 대해서 471
31. 취학전 아동의 교습 문의 472
32. 방송통신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관련 문의 473
3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 조건 및 절차 474
34. 방문미술(유아~성인대상)교습의 학원설립 여부 475
35. 강사 요건 476
36. 방송 통신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가능 여부 476
37. 성인 대상 평생 직업 학원 설립시 478
38. 학원 교습과정 문의 479
39.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 문의 480
40. 평생교육원 교수가 '전문대 이상 기관의 시간강사 이상'에 포함되나? 481
4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위치변경 불가 등의 제한 완화 요구 482
4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일반 특성화고의 차이와 교사 채용 및 지위 483
43. 국내대학에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484
44.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입학 자격 제한을 두는지 여부 485
45. 학원법 문의 486
46. 학원 강사 자격 문의 486
47. 학원의 휴원 및 폐원에 대한 질문 488
48. 학원 환불 처리 기한 문의 489
49.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수강생 대학 소속 선수로 인정 가능한가? 489
50.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90
51.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어캠프 관련 491
XVI. 기타 493
1. 원격콘텐츠 나레이션 자막 지원 문의 495
2. 연수 이수증 발급 시기 문의 495
3. 이수증 출력 오류 496
4. 연수 신청기간 문의 497
5. 물품 구매 요청 497
6.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관련 498
X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501
판권기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