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22
1. 중앙과 지방관계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22
(1) 세계화의 확산 22
(2) 창조경제로의 전환과 사회적 격차 확대 22
(3) 남북통일을 위한 기능배분 23
2. 도 관점에서의 필요성 24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7
제2장 자치분권과 지방정부 기능변화 해외 동향 30
1. 일본 30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30
(2) 일본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31
(3)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변화 33
(4) 일본 지방정부의 인력변화 36
2. 영국 37
(1)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37
(2) 영국의 지방자치체제 38
(3) 영국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40
(4) 영국 지방정부의 재정변화 41
(5) 영국 지방정부의 인력변화 44
3. 프랑스 47
(1)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47
(2) 프랑스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49
(3) 프랑스 지방정부의 재정변화 52
(4) 프랑스 지방정부의 인력변화 56
4. 독일 61
(1)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61
(2)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62
(3) 독일의 지방정부 기능변화 64
(4) 독일 지방정부의 재정변화 66
(5) 독일 지방정부의 인력변화 69
5. 스웨덴 74
(1) 스웨덴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74
(2) 스웨덴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75
(3) 스웨덴 지방정부의 재정변화 77
(4) 스웨덴 지방정부의 인력변화 81
6. 브라질 82
(1) 브라질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82
(2) 브라질 지방정부의 기능변화 83
(3) 브라질 지방정부의 재정변화 87
제3장 광역도의 위상 현황과 변화 필요성 92
1. 현재 광역도의 위상 현황 92
(1) 광역도의 법적 지위와 행정체제 92
(2)/(3)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공공행정 92
(3)/(4) 정부기능의 배분의 현황 94
(4)/(5) 광역도의 기능과 사무구분 체계 96
(5)/(6) 광역도의 재정구조와 현황 100
2.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의 문제점 108
(1)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과 지방자치 역행 108
(2) 중앙 정부에 편중된 기능 배분으로 인한 지방정부 기능 통제 108
(3)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평등으로 지방분권 미흡 110
(4) 국가의 이중적 태도 110
(5)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권한 110
(6) 정부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으로 인한 기능의 과부하 111
(7)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의존 111
3.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112
(1)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의 기본방향 112
제4장 충청남도의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6
1. 설문조사 개요 116
(1) 조사 목적 116
(2) 조사 일시 116
(3) 조사 대상 및 응답자 분포 116
(4) 조사 내용 116
(5) 조사 방법 117
2. 설문조사 결과 117
(1) 도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문 117
(2) 도가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능 119
(3) 주요 정책분야별 충청남도의 권한 수준 121
(4) 분야별 정책주도권의 부여되어야 할 주체 122
(5) 도의 핵심적 역할 124
3. 설문결과 시사점 125
(1) 지방정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 125
(2) 도가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 125
(3) 정책분야별 충청남도의 권한 수준 126
(4) 분야별 정책주도권의 부여되어야 할 주체 126
(5) 도의 핵심적 역할 126
제5장 시사점과 정책제안 127
1.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127
(1) 해외 지방분권 동향 요약 127
(2) 시사점 요약 138
2. 정책 제안 140
(1) 분권형 국가운영체제 및 법제 정비 140
3. 충청남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141
(1) 도의 지위 재정립 141
(2) 도의 기능 재정립 방향 144
(3) '도는 도답게'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역량강화가 시급 145
참고문헌 150
판권기 154
〈표 1-1〉 새로운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향 14
〈표 1-2〉 도 지위의 변화 및 재정립 내용 15
〈표 1-3〉 도의 기능 조정과 업무 재분배를 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 16
〈표 2-1〉 국가와 지방의 행정사무분담 32
〈표 2-2〉 분야별 지방공무원 수 36
〈표 2-3〉 단체별 지방공무원 수 36
〈표 2-4〉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현황 40
〈표 2-5〉 영국 정부 간 재정 규모 42
〈표 2-6〉 사무재배분법에 근거한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현황 49
〈표 2-7〉 2003년 헌법 개정 이후 확대된 지방정부의 권한 51
〈표 2-8〉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의 추이 52
〈표 2-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구조의 변화 53
〈표 2-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54
〈표 2-11〉 프랑스의 정부 간 재정지원 제도 56
〈표 2-12〉 프랑스 공무원의 직급체계 분류 및 수 57
〈표 2-13〉 지방정부 공무원의 직군별 인력배분 비율(2011 기준) 59
〈표 2-14〉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현황 64
〈표 2-15〉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67
〈표 2-16〉 계층별 예산서(2009년 기준) 68
〈표 2-17〉 공공분야 종사자의 변화 추이(1991-2010) 69
〈표 2-18〉 기능별 주 공무원의 변화 추이(1991-2010) 71
〈표 2-19〉 기능별 게마인데 공무원의 변화 추이(1991-2010) 72
〈표 2-20〉 기능별 공무원 현황(2011년 6월30일 기준) 72
〈표 2-21〉 행정계층별 공무원 사무 영역 73
〈표 2-22〉 스웨덴 각 계층의 역할분담 76
〈표 2-2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주체와 주요 서비스 77
〈표 2-24〉 지방세의 차등세율비교(2010) 78
〈표 2-25〉 란스팅과 코뮌의 수입내역 80
〈표 2-26〉 1990-2003년 스웨덴 고용 동향 81
〈표 2-27〉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현황 85
〈표 2-28〉 공공행정에 있어 정부별 할당 범주 86
〈표 2-29〉 지방세 및 헌법상의 조세 교부금 87
〈표 2-30〉 연방특구 및 주참여기금과 시참여기금 배분표 88
〈표 2-31〉 브라질 지방정부의 세금 할당량 89
〈표 2-32〉 각 정부의 공공수입 비율 90
〈표 2-33〉 브라질 조세구조 90
〈표 2-34〉 세제별 과세 주체와 분배비율 91
〈표 3-1〉 우리나라 정부 계층 간 기능 배분 현황 94
〈표 3-2〉 국가 및 도-시ㆍ군 간 사무배분 구조 96
〈표 3-3〉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 97
〈표 3-4〉 자치단체 유형 별 사회복지지출 추이 105
〈표 3-5〉 세출 증가액 대비 사회복지비 증가액의 추이 107
〈표 5-1〉 사례국가 광역단체의 지방분권화 동향 127
〈표 5-2〉 사례국가 광역단체의 광역단체 기능 130
〈표 5-3〉 사례국가 자치단체의 재정변화 특징 133
〈표 5-4〉 사례국가들 자치단체의 인력변화 136
〈표 5-5〉 새로운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142
〈표 5-6〉 도 지위의 변화 및 재정립 144
〈표 5-7〉 '도는 도답게' 추진방법의 문제점 147
〈표 5-8〉 도의 기능 조정과 업무 재분배를 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 148
[그림 1-1] 정부기관으로서 도의 상대적 위치 25
[그림 1-2] 보충성 원칙에 따른 도의 역할과 기능 탐색 27
[그림 1-3] 지방정부로서 도의 역할 탐색 28
[그림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2009 기준) 33
[그림 2-2]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세출 결산 최종 지출 베이스 34
[그림 2-3]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성 (2010) 34
[그림 2-4]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성 (2010) 35
[그림 2-5] 영국의 지역체계 39
[그림 2-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 추이 (1995-2009) 42
[그림 2-7] 영국 지방정부의 수입 내역 (잉글랜드, 2010-2011) 43
[그림 2-8] 영국지방정부의 지출 내역 : 경상지출(2010-2011) 44
[그림 2-9] 영국의 일반정부 고용추이 45
[그림 2-10] 영국 지방정부 공무원 수의 변화 46
[그림 2-11] 지방정부별 지방공무원수(2009-2010) 46
[그림 2-12] 영국 지방정부의 분야별 고용추이 47
[그림 2-13] 프랑스 지방자치 계층 구조 48
[그림 2-1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의 추이 52
[그림 2-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구조의 변화 53
[그림 2-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54
[그림 2-17] 기능별 지방행정 지출의 변화 55
[그림 2-18] 지방정부 공무원의 직군별 인력배분 비율(2011 기준) 59
[그림 2-19] 지방정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공무원의 비율(2011년 기준) 60
[그림 2-20] 독일 지방행정체제 62
[그림 2-2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67
[그림 2-22] 10년간 직접적 공공분야의 독일 공무원 수의 변화 상황 70
[그림 2-23] 10년간 간접적 공공분야의 독일 공무원 수의 변화 상황 70
[그림 2-24] 스웨덴의 지방세율 추이 79
[그림 2-25] 재원배분 흐름도 91
[그림 3-1] 유형별 지방세입의 추이 101
[그림 3-2] 유형별 지방세입의 상대적 비중 추이 102
[그림 3-3] 주요 재원별 지방세입의 추이 103
[그림 5-1] 광역단체의 기능 : 워드 클라우드 130
[그림 5-2] 광역단체의 재정 : 워드 클라우드 132
[그림 5-3] 광역단체의 인력 : 워드 클라우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