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 배경 31
2. 연구 목적 3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 범위 35
2. 연구 방법 35
제2장 문화영역 ODA 사업의 평가실행을 위한 점검이슈 38
제1절 평가의 목표와 방향 39
1. 평가목표의 다원성 39
2.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방향의 설정 41
3. 소결 43
제2절 평가의 원칙과 방법론의 핵심 이슈 44
1. 현지 수요조사 44
2. 수요자의 만족도조사 방법 47
3. 모니터링 53
4. 소결 54
제3절 일반 ODA와 문화 ODA사업 평가의 차이 55
1. 평가목적과 효과 55
2. 평가의 수행 과정 56
3. 소결 57
제4절 타 분야의 평가항목 및 지표 58
1. 사례 1 : 교육부 평가항목 58
2. 사례 2 : 보건복지부 평가항목(페루 보건의료사업) 60
3. 사례 3 : 기획재정부(EDCF) 평가지표 62
4. 사례 4 : 국외기관 64
5. 소결 66
제3장 문화영역 ODA 사업의 평가 실행계획 68
제1절 문화영역 ODA 사업의 평가 현황 검토 69
1. 문화영역 ODA 사업의 소개 69
2. 문화영역 ODA 사업의 평가 현황 74
3. 소결 75
제2절 평가실행계획의 원칙과 목표 76
1. 평가실행계획 수립의 원칙 76
2. 평가실행계획의 목표 77
3. 평가실행계획 흐름도 80
제3절 평가항목의 종합적인 설계 81
1. 평가항목의 설계 81
2. 평가항목의 타당성 검토 82
제4절 평가방법과 과정 87
1. 평가방법의 시나리오 87
2. 평가과정 89
제5절 평가결과의 공유 및 환류 91
1.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의 정의 및 목표 91
2. 국내외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 제도 시행 현황 91
3.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 및 개선 방안 93
제4장 문화영역 ODA 시범평가 적용 결과 94
제1절 문화영역 ODA 시범평가 대상사업 선정 95
1.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95
2. 선정사업의 취지와 내용 97
제2절 시범평가대상 사업 별 평가항목 100
1. 시범 평가항목의 1차 구성(2014년) 100
2. 시범 평가항목의 2차 구성(2015년 3월) 105
3. 시범 평가항목의 3차 구성(2015년 6월) 110
제3절 시범평가 114
1. 평가개요 114
2. 문화분야 사업 시범평가 : 문화예술교육 ODA 115
3. 문화관련분야 사업 시범평가 : 개도국 관광 발전 ODA 122
4. 평가 결과와 소결 128
제5장 문화영역 ODA 평가체계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언 132
제1절 평가실행계획 적용의 성과와 한계 133
1. 평가실행계획 적용의 성과 133
2. 평가실행계획 적용에서 나타난 한계 142
제2절 평가실행계획과 항목의 개선방안 144
1. 평가실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144
2.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및 지표 145
제3절 정책제언 147
1. 평가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147
2.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148
3. 평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149
4. 평가의 결과가 사업으로 환류될 수 있는 방안 152
참고문헌 154
ABSTRACT 157
판권기 159
〈표 2-1〉 수요자 만족도 모델 구분 48
〈표 2-2〉 서베이 유형의 장단점 비교 50
〈표 2-3〉 USAID 수요자 만족도 조사 영역 51
〈표 2-4〉 UNDP JPOSC 만족도 조사 질문 52
〈표 2-5〉 교육부의 평가항목과 세부지표 59
〈표 2-6〉 보건복지부의 평가항목(페루 의료보건사업) 61
〈표 2-7〉 기획재정부(EDCF)의 평가지표 63
〈표 2-8〉 영국의 ODA사업 평가지표 65
〈표 2-9〉 Brookings Institutions &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평가항목과 세부지표 66
〈표 3-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분야 ODA 사업의 유형과 2014년 성과(output) 69
〈표 3-2〉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련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유형과 2014년 성과(output) 70
〈표 3-3〉 문화영역 ODA 사업의 결과보고와 평가 현황(2013년 기준) 74
〈표 3-4〉 ODA 사업 전체의 종합적인 평가항목 79
〈표 3-5〉 ODA 일반 공통항목 타당성 평점 82
〈표 3-6〉 문화영역 ODA 고유한 공통항목 타당성 평점 83
〈표 3-7〉 문화분야(예술교육) ODA 사업 특수항목 타당성 평점 84
〈표 3-8〉 문화관련분야(개도국관광발전) ODA 사업 특수항목 타당성 평점 85
〈표 3-9〉 문화영역 ODA 사업 평가 항목 및 배점 87
〈표 3-10〉 적절성 하위 세부 평가 항목의 예 88
〈표 3-11〉 문화영역 ODA 사업 평가 항목 및 등급 89
〈표 4-1〉 시범평가 사업 선정기준 95
〈표 4-2〉 시범평가를 위한 문화분야 및 문화관련분야 ODA사업 선정 96
〈표 4-3〉 ODA 일반 공통 핵심지표 100
〈표 4-4〉 문화영역 ODA 공통 지표의 확정 102
〈표 4-5〉 사업별 특수항목의 확정된 내용 103
〈표 4-6〉 문화예술 ODA 평가 항목 및 증빙자료(사전, 중간) 104
〈표 4-7〉 문화예술 ODA 사업 평가 항목 및 증빙자료(종료, 사후) 105
〈표 4-8〉 문화예술 ODA 사업 2차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사전, 중간) 106
〈표 4-9〉 문화예술 ODA 사업 2차 평가항목 및 증빙자료(종료, 사후) 107
〈표 4-10〉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ODA 사업 평가 항목 및 증빙자료(사전, 중간) 108
〈표 4-11〉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ODA 사업 평가 항목 및 증빙자료(종료, 사후) 109
〈표 4-12〉 문화예술 ODA 사업 3차 평가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사전) 110
〈표 4-13〉 문화예술 ODA 사업 3차 평가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중간) 111
〈표 4-14〉 문화예술 ODA 사업 3차 평가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종료) 111
〈표 4-15〉 문화예술 ODA 사업 3차 평가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사후) 111
〈표 4-16〉 개도국 관광 발전 ODA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사전) 112
〈표 4-17〉 개도국 관광 발전 ODA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중간) 112
〈표 4-18〉 개도국 관광 발전 ODA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종료) 113
〈표 4-19〉 개도국 관광 발전 ODA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한 실무진 의견 (사후) 113
〈표 4-20〉 시범평가 일정 114
〈표 4-21〉 시범평가 위원 구성 115
〈표 4-22〉 시범평가 적절성 부문 평가 결과(문화예술교육 ODA) 115
〈표 4-23〉 시범평가 효율성 부문 평가 결과(문화예술교육 ODA) 117
〈표 4-24〉 시범평가 효과성 부문 평가 결과(문화예술교육 ODA) 118
〈표 4-25〉 시범평가 영향력 부문 평가 결과(문화예술교육 ODA) 119
〈표 4-26〉 시범평가 지속가능성ㆍ범 분야 부문 평가 결과(문화예술교육 ODA) 120
〈표 4-27〉 시범평가 적절성 부문 평가 결과(개도국 관광 발전 ODA) 122
〈표 4-28〉 시범평가 효율성 부문 평가 결과(개도국 관광 발전 ODA) 123
〈표 4-29〉 시범평가 효과성 부문 평가 결과(개도국 관광 발전 ODA) 124
〈표 4-30〉 시범평가 영향력 부문 평가 결과(개도국 관광 발전 ODA) 126
〈표 4-31〉 시범평가 지속가능성ㆍ범 분야 부문 평가 결과(개도국 관광 발전 ODA) 127
〈표 5-1〉 베트남 라오까이성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PDM (Project Design Matrix)의 예 137
〈표 5-2〉 미얀마 샨주/몬주 문화예술학교 역량강화 사업 PDM (Project Design Matrix)의 예 139
〈표 5-3〉 키르기스스탄 문화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PDM의 예 141
〈표 5-4〉 평가항목 보완에 대한 의견 146
〈표 5-5〉 시기별 평가 시 가이드라인 150
〈표 5-6〉 사업종료평가 제출서류 예시 151
[그림 1-1] 우리나라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 31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7
[그림 2-1] 만족도 지표 단계 및 세부확인 사항 47
[그림 3-1] ODA 사업의 평가원칙과 다각적 목표 77
[그림 3-2] ODA 사업의 평가체계 흐름과 내용 80
[그림 3-3] 자체평가의 단계별 수행과정 90
[그림 3-4] 종합평가의 단계별 수행과정 90
[그림 3-5] KOICA 평가결과반영 제도 수행절차 92
[그림 4-1] 시범평가 결과 129
[그림 5-1] 평가주체 간 관계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