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주요원칙 / 정용복 3
Ⅰ. 법의 분류 5
1. 공법과 사법 5
2. 일반법과 특별법 5
3.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6
4. 법규와 행정규칙 6
5. 자치단체 규칙과 행정규칙 7
6. 효력규정과 단속교정/훈시규정 8
7.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8
Ⅱ. 행정법령의 체계 10
1. 헌법 10
2. 법률 11
3. 대통령령/총리령/부령 14
4. 조례/규칙 15
5. 행정규칙 16
Ⅲ. 정책과 법령의 관계 19
1. 정부활동 행위형식의 개관 19
2. 정책의 법적 한계 19
3. 정책의 법령으로의 전환 20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원칙 25
1. 행정과 행정법 25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26
3. 헌법상 주요 원칙 33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2. 법령해석의 의의와 방법 / 정지영 54
Ⅰ. 법령해석의 의의 57
1. 법령해석의 개념 57
2. 법령해석의 분류 57
3. 법령해석의 필요성 및 중요성 59
4. 행정해석 업무 관련 공무원의 책임 61
Ⅱ. 법령해석의 과정(3단계) 63
1. 사실의 인정 63
2. 법령의 발견 65
3. 법령의 적용 73
Ⅲ. 법령해석의 방법 74
1. 법규적 해석 74
2. 문리 해석 77
3. 논리 해석 80
Ⅳ. 정부유권해석제도 90
1. 정부유권해석의 의의 90
2. 정부유권해석의 기능 91
3.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91
4. 유권해석의 원칙과 방법 92
5. 유권해석제도의 현황과 전망 94
Ⅴ. 정부유권해석 실무(법제처) 96
1.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업무처리 절차도 96
2. 요청주체별 요청 방법 96
3. 정부유권해석 대상 102
4. 법령해석요청서 104
Ⅵ. 법령해석 관련 유의사항 109
1. 일반적 유의사항 109
2. 법령해석 요청 시 유의사항 111
3. 법령해석 회신 시 유의사항 112
3. 법령해석 사례연구 / 서보경 115
법령해석의 개념 116
사건의 경과 : 사례 1. (2006나1846, 다81035) 118
관계법령 119
당사자의 주장 120
쟁점 120
고법의 판단 121
대법원의 판단 123
사건의 경과 : 사례 2. (94모32) 128
관계법령 129
쟁점 130
대법원의 판단 131
평가 134
검토의견의 정리 방법 135
질의요지 : 사례 3 (수출의 의미) 135
질의배경 136
해석대상법령 136
관계법령 137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37
회신 138
질의요지 : 사례 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39
해석대상법령 139
회신 140
사례 5. 수익용기본재산 처분기준 142
해석대상 법령 143
회답 144
질의요지 : 사례 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45
대상법령 145
회신 146
이유 146
검토의견 147
4. 법령해석 실습 / 김영남 148
Ⅰ. 동물인식표의 범위 150
1. 질의요지 150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50
3. 해석대상 법령 및 관계법령 151
Ⅱ.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 163
1. 질의요지 163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63
3. 해석대상 법령 및 관계법령 164
Ⅲ.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180
1. 질의요지 180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80
3. 해석대상 법령 및 관계법령 181
Ⅳ.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198
1. 질의요지 198
2.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98
3. 해석대상 법령 및 관계법령 199
법령해석 실습 회신 212
Ⅰ. 동물인식표의 범위 212
Ⅱ.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 214
Ⅲ.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217
Ⅳ.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221
5. 청렴교육 / 홍철호 224
청렴의 4구성 요소 225
우리의 모습 226
청렴=무능? 유능!!! 228
1. 개인의 경쟁결과 청렴 228
2. 청소년 도덕성 변인에 관한 연구 229
3. 청소년의 도덕성과 지능에 대한 실험 229
4. 청렴은 개인과 조직 경쟁력의 핵심 230
5. 청렴은 경쟁력을 위한 제3의 지침 230
청렴한 조직이 경쟁력이 있다! 231
1. 페덱스의 정직법칙 231
2. 에코렙의 윤리강령 232
3. 워렌 버핏, 린 업쇼 232
4. 청렴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 233
청렴은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되는가? 233
1. 프랜시스 후쿠야마 234
2. 감베타의 마피아 연구 234
3. 우리나라의 공적 신뢰 현황 235
4. 연줄에 투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236
5. 부패와 정보의 비대칭 236
6.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게임〉 237
7. 게임이론과 청렴 237
8. 부정적 사회적 비용 238
9. 부패한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게임이론 239
10. 청렴한 사회의 게임이론 적용 239
11. 청렴으로 인한 경제 순기능 240
12. 청렴게임이론 사례 240
13. 부패 게임이론 사례 - 턴키공사 241
14. 부패 게임이론 사례 - 출근길 운전 241
15. 부패 게임이론 사례 - K-POP 한류 242
16. 청렴과 국가경쟁력 242
6. 자치법규 해석 사례 및 실습 / 김연신 244
자치법규 해석사례 1 245
자치법규 해석사례 2 247
자치법규 해석사례 3 249
자치법규 해석사례 4 251
자치법규 해석사례 5 253
자치법규 해석사례 6 255
자치법규 해석사례 7 257
자치법규 해석사례 8 258
자치법규 해석사례 9 260
자치법규 해석사례 10 262
자치법규 해석사례 11 264
판권기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