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주요원칙 / 오은하 3
Ⅰ. 법의 분류 6
1. 공법과 사법 6
2. 일반법과 특별법 6
3.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7
4. 법규와 행정규칙 7
5. 자치단체 규칙과 행정규칙 8
6. 효력규정과 단속교정/훈시규정 8
7.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9
Ⅱ. 행정법령의 체계 10
1. 헌법 10
2. 법률 11
3. 대통령령/총리령/부령 13
4. 조례/규칙 15
5. 행정규칙 16
Ⅲ. 정책과 법령의 관계 19
1. 정부활동 행위형식의 개관 19
2. 정책의 법적 한계 19
3. 정책의 법령으로의 전환 20
Ⅳ.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원칙 25
1. 행정과 행정법 25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26
3. 헌법상 주요 원칙 33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2. 법령해석의 의의 및 방법 / 이상민 55
1. 법령해석의 의의 57
1. 법령해석의 필요성 57
2. 법령해석의 중요성 58
3/4. 법령해석 관련 공무원의 책임 59
2. 법령해석의 과정 60
1. 법령해석의 3단계 61
3. 법령해석의 방법 66
1. 법규적 해석 67
2. 문리해석 72
3. 논리해석 75
4. 해석방법의 적용 : 통합적 접근 82
4. 정부유권해석 실무 83
1.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의의 84
2. 법령해석의 요청 84
3. 정부유권해석의 대상 87
4. 법령해석의 절차 88
5. 법령해석 요청시 유의사항 88
3. 주요 판례ㆍ해석 사례연구 및 실습 / 정다영 90
사례 1. 토지의 협의취득일 92
사례 2.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102
사례 3. 행정처분 후 동일한 위반사항의 적발시 처분기준 106
사례 4.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 124
사례 5.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130
사례 6.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136
사례 7.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 기산점 141
사례 8. 학교 급식의 보관 157
회신 173
4.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사례연구 / 정지영 198
Ⅰ. 조례와 규칙 개념 잡기 199
자치법규 200
교육자치법규 200
자치법규와 교육자치법규 2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
지방자치법 202
업무편람 202
Ⅱ. 제명과 총칙 206
법령의 기본구조 206
제명 207
교육감과 교육청 207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례 209
행정정보 공개 조례 210
약칭 210
Ⅲ. 본칙 211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212
지자체의 공금 지출 225
Ⅳ. 부칙 225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26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28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29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230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230
의견제시 요청권자 및 요청방법 231
유의 사항 231
5. 자치법규 해석 실습 / 이규태 233
교육자치법규 해석실습 사례 1 235
교육자치법규 해석실습 사례 2 242
교육자치법규 해석실습 사례 3 251
예시답안 264
사례 1. 예시답안 265
사례 2. 예시답안 268
사례 3. 예시답안 271
6. 행정쟁송 실무 / 황정현 273
법령의 기본체계 274
소송의 기본구조 275
행정소송의 특징 276
행정쟁송 제기기간 276
행정소송 개요도 277
소송수행의 해태 유형 278
소송의 기본개념 279
입증책임의 분배 279
답변서 양식 280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280
증거제출 282
증거제출 : 서증의 인부(認否) 283
서증인부시 유의사항 283
증인 신문 요령 284
원고적격 285
소송의 이익 286
피고적격 287
소 제기기간 도달 여부 관련 판례 287
판권기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