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배경 및 목적 13
가. 연구의 필요성 13
나. 연구의 목적 17
다. 연구 내용 구성 18
라. 연구 방법 19
제2장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20
제1절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평가 20
가. 분만 취약지 운영 사업 현황 20
나. 문제점 21
다. 개선 방안 41
라. 기대효과 59
제2절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운영 평가 60
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지원 사업 현황 60
나. 문제점 64
다. 개선 방안 69
제3절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시범사업 운영 평가 77
1. 해외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 센터 78
제4절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 치료의 지역화 및 의료전달체계 모델 구축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언 83
가. 새로운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 구축 83
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정보ㆍ통계 체계 강화 방안 103
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과 보건소 사업의 재정비 108
라. 법령 / 제도 정비 108
마. 중앙 협의회 110
바. 산과와 신생아 전임의 장학사업 실시 111
사. 고위험 산모신생아 후송 정보 체계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 112
아. 추가 연구 113
제3장 부록 114
1. 모범해외사례 115
I. 일본 115
1. 관리 및 지원체계 115
1) 법적ㆍ제도적 근거 115
2) 조직 및 운영체계 115
3) 정보체계 116
2. 전달체계 118
1) 권역화 및 단계화 118
2)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119
3) 지원제도 121
3. 이송체계 122
1) 산모 및 신생아 응급이송 시스템 122
2) 주산기 이송 코디네이터 122
3) 이송앰뷸런스 인력 및 시설 123
4) 보험수가 126
4. 교육훈련체계 126
1) 교육 훈련 조직 및 운영방식 126
2) 주요 교육훈련과제 126
II. 미국 128
1. 관리 및 지원체계 128
1) 법적ㆍ제도적 근거 128
2) 조직 및 운영체계 130
3) 전달체계 131
4)/3) 1차 병원 132
2. 이송체계 135
1) 산모-신생아 응급이송 시스템 135
2) 이송앰뷸런스 인력 및 시설 136
III. 기타국가 - 영국 137
1. 발전과정 137
2. 산모 및 신생아 응급이송 시스템 139
3. 이송앰뷸런스 인력 및 시설 140
4. 교육훈련체계 141
2. 응급의료체계 148
(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148
(2) 권역응급의료센터 151
3. 국가암관리사업 체계 157
(1)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립암센터" 157
(2)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부서 160
4.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166
(1)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166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68
표 1. 고위험 산모의 증가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치료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0. 복지부) 15
표 2. 고위험 분만의 쏠림 현상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치료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0. 복지부) 16
표 3. 분만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사업모델별 지원 금액 20
표 4. 분만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예산 현황 (1) 21
표 5. 분만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현황 (2) 22
표 6. 분만 건수 달성 이유 25
표 7. 분만 건수 미달성 이유 26
표 8. 분만 건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방법 26
표 9. 주요 병원별 분만 원가 비용 28
표 10.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교육 현황 30
표 11.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장비 실태 현황 (사용건수기간: 3개월 평균 , 점검주기 : 회/1년) 31
표 12. 전원시 지연 경험 여부 34
표 13. 전원시의 문제점 34
표 14. 응급 이송 시 의사 탑승 여부와 탑승 의사 인력 분류 35
표 15. 산모 및 신생아 앰블런스 보유 현황 35
표 16. 외부 기관으로부터 전원을 받는 시스템 현황 36
표 17. 전원을 보내는 시스템 현황 36
표 18. 의료진 추가 수당 지급 여부 37
표 19. 전문의 평균 월급 예상 금액 조사 38
표 20. U 안심콜 홍보 현황 조사 39
표 21. 운영위원회 책임자 유무 39
표 22. 운영위원회 활성화 여부 39
표 23. 운영위원회 참석 여부 40
표 24. 운영위원회 실태 조사 40
표 25. 운영위원회 진료 서비스 조사 41
표 26.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은 기관 수 41
표 27. 분만 산부인과 필수 장비 기준(2015년 지침) 55
표 28. 일본의 주산기의료 교육 연수 내용 57
표 29. 신생아 집중 치료 지원 사업 현황 60
표 30. 신생아 집중치료 사업 이후 고위험 신생아수 평균 변화율 61
표 31. 지역별 출생아수와 NICU 부족 병상 수의 연도별 변화 63
표 32. 시도별 NICU 지원 병원 64
표 33. 국내 대표 병원 경영 수지 분석표 67
표 34. 지역별 신생아 출생 분율과 중환자 관리료 신청 분율의 차이 (2012년 관리료 신청 건수 출처 2012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12년 출생아 통계청 자료) 73
표 35. 일본 주산기 의료체제의 등급별 특성과 기준 78
표 36. 일본 주산기 센터 현황 (임정수 등, 2010) 80
표 37. 지역, 광역, 전국 주산기 센터의 기준 84
표 38. 주산기 센터 예상 설치 지역 84
표 39. 중앙주산기의료센터 주요 업무내용 86
표 40. 광역 주산기 센터 설치 예상 지역 92
표 41. 지역 주산기 센터 예상 지역 범위와, 각 지역 별 출생아 숫자 (5대광역시 제외한 시군구 대상) 97
표 42. 전임의 장학사업 예산 112
표 43.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부서별 주요 업무 149
표 44.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현황 150
표 45.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예산 현황 150
표 46.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명 151
표 47.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현황 152
표 48. 권역응급의료센터 연도별 지원내역 153
표 49. 개정된 권역센터 인력 기준 154
표 50. 국립암센터 인력현황 158
표 51. 국립암센터 예산 현황 159
표 52. 2012년도 국립 암센터 주요 예산 현황 159
표 53. 지역 암센터 주요 업무 163
표 54. 지역암센터별 건립비 지원 규모 165
표 55. 지역별암센터별 건립비 국고지원 현황 165
표 56. 지역암센터별 암관리사업비 지원 규모 166
그림 1. 고위험 임신산모와 미숙아 산모 증가 (분만실 및 고위험임신 분만실태조사 보고서. 2012. 보건복지부)(그림누락) 13
그림 2. 2013년 기준 세계 모성 사망비 (Kassebaum et al., 2014; The Lancet) 13
그림 3. 세계인구현황보고서. 2012년, 인구보건복지협회 14
그림 4. 세계 각국의 출산율. 통계청 15
그림 5. 연도별 분만 병원의 종별 기관 수 16
그림 6. 종합병원의 야간 분만 시설 운영 백분율 17
그림 7.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 23
그림 8. 분만취약지지원사업 평가연구 중 산모의 관내, 관외병원 선택이유 및 만족도 24
그림 9.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 타 산부인과 방문 및 진료 이유 24
그림 10. 국가별 분만 비용 27
그림 11.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은 기관 수 42
그림 12. 2013년 분만건수별 분만기관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는 분만병원 분포 43
그림 13. 분만 취약지 지원병원의 지역 및 광역 거점화 (표시된 원: 서울 경기 제외한, 분만 취약지 지원 예상 광역 거점 범위) 44
그림 14. 분만 취약지 산모의 임신 전주기 관리 모식도 45
그림 15. 닥터카 내장 및 외장 48
그림 16. 닥터카 주요 탑재 부품 및 사면도 49
그림 17. 미국 신생아 앰뷸런스 외장 및 내장 51
그림 18. 정보센터 담당자의 업무 프로세스 52
그림 19. 주산기정보센터의 정보화면 53
그림 20. 개소 전 1년 대비 개소 후 전체 28주 미만 입원 수의 도식 변화 (김한석,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12.보건복지부) 61
그림 21. 연도별 NICU bed 증가 현황 62
그림 22. 실제 분만이 일어나는 지역과 신생아 집중 치료 지원 병원 소재 지역 (표시된 원: 실제 분만이 일어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이 안된 권역) 65
그림 23. 신생아 집중 치료실 대 진료권 설정 (표시된 원: 예상 대진료권) 70
그림 24. 지역별로 전국의 출생아 분율에 비한 치료아 분율의 증감 73
그림 25. 도쿄도 주산기 모자의료센터 등의 배치도 82
그림 26. 새로운 주산기 의료 전달 체계 구성도 83
그림 27. 중앙 주산기 의료센터 조직도 86
그림 28. 광역주산기센터 조직도 91
그림 29. 광역 주산기 센터 설치 예상 지역 (분홍 원: 분만병원과 NICU의 괴리발생 지역, 붉은 점선 원: 분만 광역 센터 cover 지역 예상 범위) 92
그림 30. 지역주산기센터 조직도 95
그림 31.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예시 112
그림 32. 국립중앙의료원 조직도 148
그림 33.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구성 155
그림 34. 모아센터 조직도 (출처 : 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157
그림 35. 국립암센터 조직도 158
그림 36. 지역암센터 협의체 조직도 162
그림 37. 전남지역암센터 조직도 162
그림 38. 대전지역암센터 조직도 162
그림 39. 제주지역암센터 조직도 162
그림 40.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암등록본부 연계 164
그림 41. 지역암센터의 주요 암관리사업 체계 164
그림 42.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조직도 167
그림 4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성과 기능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