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20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0
2. 평가 개요 22
Ⅱ. 국가R&D정책 현황 23
1. 국가R&D정책 지원체계 현황 23
가. 국가R&D정책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체계 23
나. 국가R&D사업 운영체계 26
2. 국가R&D투자ㆍ성과 및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9
가. 국가R&D 투자 현황 29
나. 정부R&D 성과 현황 31
다. 정부의 2016년도 R&D분야 예산안 현황 34
Ⅲ. 국가R&D정책 거버넌스 평가 36
1. 국가R&D정책 추진의 상위 거버넌스 개편 검토 필요 36
가. 국가R&D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방향 및 시사점 36
나. 최상위조정기구의 잦은 개편 문제 41
다. 국가R&D사업 다원화에 따른 집행부처 분화와 기능 변화 44
라. 국가R&D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부처 간 기능 조정을 검토할 필요 48
2. 연구관리전문기관 중심의 국가R&D사업 집행체계 개선 필요 50
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분화와 확산 50
나. 주요국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사례 55
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운영실태 57
라.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편 방향 검토 필요 63
3.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의 통합을 상위 거버넌스 개편 후 검토 필요 65
가.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의 통합 추진 배경 및 현황 65
나.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 통합 추진의 문제점 67
다.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 통합 추진의 대안 검토 필요 71
Ⅳ. 국가R&D사업 운영체계 평가 72
1. 국가R&D사업 집행 비리 개선을 위한 사업운영 방식 개선 필요 72
가. 국가R&D과제 수행과정의 비리 실태 72
나. 국가R&D과제의 기획ㆍ선정 평가 운영 실태 74
다. 국가R&D과제 기획ㆍ선정 평가의 공정성 강화 필요 79
2. 부처별 상이한 국가R&D사업 운영규정의 정비 필요 82
가. 국가R&D사업 추진 법령체계의 분산 82
나. 국가R&D사업 추진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한 부정합성 발생 85
다. 부처별로 상이한 국가R&D사업 운영규정의 정비 필요 88
3. 국가R&D 성과평가 개선을 통한 예산과의 정책 환류 강화 필요 89
가. 국가R&D사업 중간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 89
나. 국가R&D사업 특정평가의 대상 및 사업군 확대 필요 96
다. 국가R&D사업의 추적조사ㆍ추적평가 내실화 필요 101
Ⅴ. 국가R&D 재정 운용 평가 107
1. 정부의 2016년도 R&D분야 예산안 개요 107
가. R&D분야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 107
나. R&D분야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108
2. 정부의 R&D 예산 분류기준을 정비할 필요 110
가. 정부R&D예산 분류기준으로 활용하는 OECD 권고기준 110
나. 대학 일반 운영지원 등 교육 분야 R&D예산의 확대 적용 111
다. 정보서비스 등 R&D예산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R&D예산 편입 운용 113
3.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 115
4. R&D 투자성과 지표를 개선할 필요 117
가. 정부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지표의 왜곡 117
나. 공공연구기관 R&D생산성 통계의 신뢰성 부족 121
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 및 투자 성과를 재산정할 필요 123
5. 중점 투자방향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125
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전략 강화를 위한 사업 조정 필요 125
나.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정책과 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 128
다. 미래성장동력 분야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사업개선 필요 129
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성과와 재원배분 비중의 불일치 개선 필요 13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35
1.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135
2. 성과관리 개선 검토사항 137
3. 재정 운용 방향 개선 검토사항 138
[부록 Ⅰ] 해외 주요국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0
1. 미국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0
2. 일본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2
3. 독일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5
[부록 Ⅱ] 주요국의 정부 R&D성과평가제도 비교 147
1. 미국의 정부R&D 성과평가 제도 147
2. 일본의 정부R&D 성과평가 제도 150
3. 유럽연합(EU)의 정부R&D 성과평가 제도 152
참고문헌 154
판권기 156
[표 1]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천과정 24
[표 2] 2016년도 정부R&D예산안 현황 35
[표 3] 정부R&D 투자의 연도별 현황 35
[표 4]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경과 38
[표 5] 해외 주요국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비교 40
[표 6] 국가R&D정책 최상위조정기구의 개편경과 42
[표 7] 2012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제기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대안 46
[표 8] 미래창조과학부 개편안의 변화 48
[표 9]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주요 기능 50
[표 10] 18개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51
[표 11] 국가R&D사업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변천 53
[표 12] 2008년 기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54
[표 13] 주요국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능적 특성 현황 56
[표 1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장 현황 58
[표 15]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책정 현황(2013.10. 기준) 60
[표 16]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수입구조(2013년 기준) 61
[표 17]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지출구조(2013년 기준) 62
[표 18] STEPI 및 KISTEP의 연혁 67
[표 19] STEPI와 KISTEP의 주요 기능 비교 68
[표 20] STEPI와 KISTEP의 차이점 비교 69
[표 21] STEPI 및 KISTEP의 인력ㆍ예산 비교 70
[표 22] 국가R&D과제 수행 관련 비리 유형 72
[표 23]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도별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 추이 72
[표 24] 국가R&D 연구비리 방지대책의 분야별 제도개선 전ㆍ후 비교 73
[표 25]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기획 및 선정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 원칙 76
[표 26]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77
[표 27] 국가R&D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평가위원 제척기준 79
[표 28]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81
[표 29] R&D집행부처별 국가R&D사업 관련 법제 83
[표 30] 미국의 국가R&D사업 추진 관련 법제 84
[표 31] 영리법인 기술료 징수시점 관련 공통규정과 부처별 규정의 차이점 비교 86
[표 32] R&D성과의 소유권 귀속 관련 공통규정과 부처별 규정의 차이점 비교 87
[표 33]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등급) 90
[표 34] 최근 3년간 국가R&D사업 중간평가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 91
[표 35]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 비교 93
[표 36]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결과 비교 94
[표 37] 2014년 및 2015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사업 현황 96
[표 38] 창업지원사업군 특정평가 대상 세부사업 현황 98
[표 39] 창업지원사업군의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98
[표 40] 벤처ㆍ창업지원 관련 정부 재정사업 현황 100
[표 41] 창업지원 분야의 R&D사업과 일반재정사업 예시(중소기업청) 100
[표 42]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R&D 성과활용ㆍ추적평가 운영 현황 101
[표 43] 산업통상자원부 R&D성과활용 현황 조사 중 경제적 성과 분석항목 102
[표 4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견 104
[표 45] 사업개편 전후 R&D 사업 구조 비교 105
[표 46] R&D과제별 사업이력 추적이 어려운 사업 예시 106
[표 47] 국가재정운용계획(R&D분야)의 변화 107
[표 48] 2015년 및 2016년의 주요 정책분야별 정부R&D예산 편성안 108
[표 49] 2016년 정부R&D 예산 감액 조정 현황 109
[표 50] 정부R&D예산의 분류기준 111
[표 51] 국립대학 인건비사업의 2016년 예산안 산출 근거 112
[표 5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13
[표 53] 국가R&D사업의 유형 분류 114
[표 54]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R&D편성 관련 기능 변화 116
[표 55] 기업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 118
[표 56]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제도 운영 현황 120
[표 57] 공공연구기관의 R&D생산성 국가 간 비교 121
[표 58] 공공연구기관의 연도별 기술료 수입 추이 122
[표 59] R&D집행 부처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산정기준 비교(2011) 122
[표 60] 미래성장동력 분야 R&D사업 현황 125
[표 61]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 19대 분야 126
[표 62] 2016년 예산안 중 감액, 동결 및 소폭 증액한 미래성장동력 R&D사업 현황 127
[표 63] 정부R&D 예산편성 과정의 미래성장동력 집중투자 대상의 변화 128
[표 64] 중소ㆍ중견기업전용 R&D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30
[표 65]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50% 이상인 주요 R&D사업 현황 131
[표 66] 중소기업 지원 R&D사업 수혜기업의 업력별/유형별 R&D 지원성과 131
[표 67] 중소기업지원형 R&D사업의 특허실적에 대한 성과방정식 추정 132
[표 68]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과제 비중 133
[표 69] 업력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133
[그림 1] 정부의 R&D 예산 편성과정 25
[그림 2] 국가R&D사업 추진 절차 27
[그림 3]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27
[그림 4]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28
[그림 5]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추이 29
[그림 6] 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액과 세부과제수 추이 30
[그림 7] 부처별 국가R&D사업 투자 현황 30
[그림 8] 국가 전체 대비 국가R&D사업의 SCI논문 실적(2009-2013) 31
[그림 9] 정부R&D 국내특허 성과 추이(2009-2013) 32
[그림 10] 국내 등록특허의 SMART 등급별 분포(2013) 32
[그림 11] 정부R&D 기술료 성과 추이(2009-2013) 33
[그림 12] 정부R&D 사업화 성과 추이(2009-2013) 34
[그림 13] OECD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모형 36
[그림 14]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수준별 기능 37
[그림 15] 신설 과학기술전략본부 조직도 44
[그림 16] 참여정부 이후의 과학기술 주요 부처 변화 45
[그림 17] 국가R&D사업의 관리 유형 52
[그림 18] 과학기술정책원 설립방안 65
[그림 19] 국가R&D사업의 기획 및 과제선정 절차 75
[그림 20] 2009~2013년 산업원천기술 R&D과제의 선정 결과 78
[그림 21] 국가R&D사업의 법령체계 82
[그림 22] 일본의 R&D 법제 개요도 84
[그림 23] 창업지원사업군의 정책분야 및 유형 99
[그림 24] 국가R&D사업 예산배분ㆍ조정 체계 115
[그림 25] 주요 R&D사업과 일반 R&D사업의 분류 116
[그림 26] 주요국 R&D투자의 재원별 비교 124
[표 1] 미국 GPRAMA(2010)의 주요내용 148
[표 2] 미국 NIH의 성과관리체계 149
[표 3] 미국 NIH R&D활동의 5가지 기능적 영역 149
[표 4] 미국 NIH 과학적 연구성과에 대한 위험/시간 매트릭스 150
[표 5] 일본의 R&D 평가 대상 및 정책평가 대상 152
[표 6] EU FP7의 R&D평가 영역 및 지표 153
부도목차
[그림 1] 미국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1
[그림 2] 미국의 범부처 R&D 프로그램을 통한 부처간 협력 강화 142
[그림 3] 일본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3
[그림 4] 일본의 새로운 예산편성 과정 변화 144
[그림 5] 독일의 국가R&D정책 추진체계 146
[그림 6] 일본 정부의 국가R&D 평가체계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