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
시행령 별표 325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 관련) 〈개정 2015.7.24.〉 329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 (제4조 관련) 〈개정 2013.5.28〉 330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개정 2015.7.24.〉 331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 (제6조 관련) 〈개정 2013.5.28〉 333
[별표 4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 관련) 〈개정 2014.1.14〉 333
[별표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제9조 관련) 〈개정 2012.12.27〉 334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11조 관련) 〈개정 2011.9.7〉 335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3조의3제1항 관련) 〈개정 2014.1.14〉 336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4.12.31.〉 336
시행규칙 별표 345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5.7.29.〉 349
[별표 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제2조제2항 관련) 350
[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제2조제3항 관련) 〈개정 2013.5.31〉 350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 (제2조의2 관련) 〈개정 2015.7.29.〉 351
[별표 4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제5조제4호 관련) 〈개정 2015.7.29.〉 357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 〈개정 2015.7.29.〉 358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개정 2015.7.29.〉 [시행일 : 2016.1.30.] 377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제14조의3제2항 관련) 〈개정 2015.7.29.〉 396
[별표 6]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개정 2015.3.3.〉 412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28조제6항 관련) 〈개정 2014.12.29.〉 413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개정 2014.1.17〉 422
[별표 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관련) 〈개정 2014.1.17〉 [시행일 : 2016.1.30.] 425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35조 관련) 〈개정 2015.7.29.〉 429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제41조제6항 관련) 〈개정 2015.3.3.〉 445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제42조제1항 관련) 〈개정 2015.3.3.〉 451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제43조제3항 관련) 〈개정 2008.8.4〉 461
[별표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제46조 관련) 〈개정 2012.9.24〉 462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48조 관련) 〈개정 2015.7.29.〉 463
[별표 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제49조제2항 관련) 〈개정 2012.9.24〉 463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66조제2항 관련) 〈개정 2015.7.29.〉 466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66조제5항 관련) 〈개정 2011.9.27〉 467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67조의2 관련) 〈개정 2012.12.12〉 468
[별표 18]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조 관련) 469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70조 관련) 〈개정 2013.5.31〉 470
[별표 20] 허가 수수료 (제82조제1항 관련) 〈개정 2011.3.31〉 472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17〉 472
시행규칙 별지 서식 477
판권기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