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Executive Summary 12
I. 서론 15
II. 선행연구 17
1. ODA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이론적 측면 17
2. ODA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계량분석: 전통적 방식 17
3. 정책 조건의 효과 18
4. 원조의 효과에 대한 검증: 최근의 주요 연구 방식 21
(1) 화란병 (Dutch disease) 21
(2) 변동성 (volatility)과 비선형 (non-linear) 효과 22
(3) 원조 확산 (aid proliferation)의 영향 검증 24
(4) 특정 국가에 대한 계량분석 25
(5) ODA의 유형별 효과 분석 27
(6) ODA전체와 무상원조의 효과 비교 28
III. 분석 모형 34
1. 일반적 경제성장 모형 34
2. 시계열 분석 모형 35
3. 패널 분석 모형 37
IV. 시계열자료 분석 결과 39
1. 분석 대상 국가 39
2. 변수 설명 40
3. 계량분석 방법 41
4. 분석 결과 41
(1) 베트남 41
(2) 탄자니아 64
V. 패널자료 분석 결과 87
1. 분석 대상 국가 87
2. 변수 설명 87
3. 계량분석 방법 87
4. 계량 분석 결과 88
(1) 순 ODA 전체의 경우 88
(2) 무상원조의 경우 97
(3) 지역별로 본 무상원조의 경제성장 효과 106
(4) 소득수준별로 본 무상원조의 경제성장 효과 114
VI. 정책적 함의 126
1. 선행 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126
2.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 128
(1) 베트남 및 탄자니아에 대한 시계열분석의 정책적 함의 129
(2) 패널 분석의 정책적 함의 130
(3) 지역별 패널 분석의 정책적 함의 130
(4) 소득 수준별 패널 분석의 정책적 함의 131
VII. 결론 132
참고문헌 137
[부록] 141
판권기 154
〈표 II.1〉 ODA의 국가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26
〈표 II.2〉 ODA전체,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2
〈표 IV.1〉 베트남과 탄자니아 기본 통계 40
〈표 IV.2〉 1인당 GDP 및 GDP 중 차지 비중의 변화, 베트남 42
〈표 IV.3〉 베트남 ODA유입 전반적 추세 45
〈표 IV.4〉 베트남 ODA 유입 분야별 추세 46
〈표 IV.5〉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지원 추세 47
〈표 IV.6〉 베트남 단위근 검증 결과, 1986-2013 49
〈표 IV.7〉 순 ODA 전체의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베트남, 기본 모형에 대한 OLS 결과 51
〈표 IV.8〉 순 ODA 전체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베트남, 기본 모형에 대한 OLS 결과 52
〈표 IV.9〉 순 ODA 전체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베트남, 비선형 효과 검증 모형에 대한 OLS 결과 54
〈표 IV.10〉 ARDL 공적분 검증 결과, 베트남의 경우 56
〈표 IV.11〉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베트남, 기본 모형에 대한 OLS 분석 결과, 안정적 변수 사용 58
〈표 IV.12〉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베트남, 비선형 효과 검증 모형에 대한 OLS 결과 60
〈표 IV.13〉 1인당 GDP 및 GDP 중 차지 비중의 변화, 탄자니아 65
〈표 IV.14〉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 추세 (1985=100) 66
〈표 IV.15〉 탄자니아 ODA유입 전반적 추세 68
〈표 IV.16〉 탄자니아 ODA 유입 분야별 추세 69
〈표 IV.17〉 탄자니아에 대한 단위근 검증 결과, 1986-2013 71
〈표 IV.18〉 순 ODA 전체의 실질 GDP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탄자니아, 기본 모형에 대한 1차 차분 변수 사용 OLS 결과 73
〈표 IV.19〉 순 ODA 전체-1인당 실질 GDP증가율 간 관계에 대한 ARDL 공적분 검증 결과, 탄자니아 74
〈표 IV.20〉 순 ODA 전체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탄자니아,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75
〈표 IV.21〉 순 ODA 전체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탄자니아, 비선형 효과 검증 모형에 대한 OLS 결과, 1차차분 변수 사용 77
〈표 IV.22〉 무상원조-1인당 실질 GDP 증가율 간 관계에 대한 ARDL 공적분 검증 결과: 탄자니아 79
〈표 IV.23〉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오차수정모형, 탄자니아 81
〈표 V.1〉 순 ODA 전체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패널분석 1 90
〈표 V.2〉 순 ODA 전체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패널분석 2 91
〈표 V.3〉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패널분석 1 98
〈표 V.4〉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패널분석 2 99
〈표 V.5〉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 107
〈표 V.6〉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아프리카 110
〈표 V.7〉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중남미 112
〈표 V.8〉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LDCs 116
〈표 V.9〉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LMICs 118
〈표 V.10〉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UMICs 121
〈표 V.11〉 무상원조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 Fragile-Cs 123
〈부표 1〉 베트남 현지조사 시 면담 기관 및 면담자 명단 141
〈부표 2〉 탄자니아 현지조사 시 면담 기관 및 면담자 명단 141
〈부표 3〉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중점협력 수원국 리스트 (알파벳순) 142
〈부표 4〉 순 ODA 전체의 기본통계량 (1996-2013) 143
〈부표 5〉 순 ODA 전체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1996-2013) 143
〈부표 6〉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1996-2013) 144
〈부표 7〉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결과 (1996-2013) 144
〈부표 8〉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중점협력 수원국 지역별 리스트 (알파벳순) 145
〈부표 9〉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아시아 지역 (1996-2013) 146
〈부표 10〉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아시아 지역 (1996-2013) 146
〈부표 11〉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아프리카 지역 (1996-2013) 147
〈부표 12〉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아프리카 지역 (1996-2013) 147
〈부표 13〉 무상원조의 기본 통계량: 중남미 지역 (1996-2013) 148
〈부표 14〉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중남미 지역 (1996-2013) 148
〈부표 15〉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중점협력 수원국 소득수준별 리스트 (알파벳순) 149
〈부표 16〉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최빈국들 (1996-2013) 149
〈부표 17〉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결과: 최빈국들 (1996-2013) 150
〈부표 18〉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하위 중소득국가들 (1996-2013) 150
〈부표 19〉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하위 중소득국가들 (1996-2013) 151
〈부표 20〉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상위 중소득국가들 (1996-2013) 151
〈부표 21〉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상위 중소득국가들 (1996-2013) 152
〈부표 22〉 무상원조의 기본통계량: 취약국들 (1996-2013) 152
〈부표 23〉 무상원조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취약국들 (1996-2013)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