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 작성 16
1. 기존 연구 현황 17
2.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 작성방법 개괄 19
가.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 작성 방향 19
나.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 작성절차 개괄 20
3. 대ㆍ중소기업 구분 대상 업종 및 직종을 기준으로 한 노동투입 구분 21
가. 대ㆍ중소기업 구분 대상 업종 21
나. 직종을 기준으로 한 노동투입 구분 27
4.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통계 28
가. 경제총조사 28
나. 기업경영분석 29
다. 경제활동인구조사 30
라. 한국무역통계 31
5.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 작성방법 및 예시 32
가. 산출부문 분할 32
나. 투입부문 분할 36
다. 제어합계 설정 및 밸런스 조정 46
6.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유발계수 분석 48
가. 생산유발계수 48
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51
다.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 55
제3장 노동공급함수의 탄력성 추정 60
1. 선행연구 60
가. 노동시장 확장 모형 관련 선행연구 60
나. 노동 공급탄력성에 대한 기존 연구 72
2. 노동공급탄력성 추정 76
3. 분석자료 78
4. 추정모형 84
5. 추정방법 86
가. 1단계 87
나. 2단계 92
다. 3단계 96
라. 4단계 98
6. 노동 직종 간 대체탄력성 추정 100
가. 직군의 선택 100
나. 직군의 구분 102
다. CET를 이용한 추정 107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급효과 분석 111
1. 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구성 112
가. 분석 모형 및 주요 가정 112
나. 대ㆍ중소기업 분리 산업연관표 입력자료 특성 115
다. 시나리오 구성 117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대ㆍ중소기업에 미치는 환경ㆍ경제적 영향 118
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가경제ㆍ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118
나. 산업별 대ㆍ중소기업의 경제적 영향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126
참고문헌 128
[부록 Ⅰ] 132
Abstract 146
판권기 2
〈표 2-1〉 1, 2, 3차 산업분류(62부문) 및 규모분할 여부 22
〈표 2-2〉 본 보고서 상의 산업분류(62부문)와 산업연관표 기본부문(403부문) 매칭 24
〈표 2-3〉 무역통계의 기업규모별 수입액 예시(HS 6Digit) 31
〈표 2-4〉 생산액 합산 예시 33
〈표 2-5〉 경제총조사의 규모별 생산액 비율 예시 33
〈표 2-6〉 국산거래표의 총 산출액 규모별 분할 결과 예시 34
〈표 2-7〉 국산거래표의 산출부문 분할 예시 34
〈표 2-8〉 기업규모별 수입액 규모별 비율 예시 35
〈표 2-9〉 경제총조사(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비용항목과 산업연관표 연계 36
〈표 2-10〉 광업제조업통계 주요 생산비 금액 예시 37
〈표 2-11〉 광업ㆍ제조업의 주요 생산비 구성비 예시 38
〈표 2-12〉 기업경영분석의 비용항목과 산업연관표 연계 38
〈표 2-13〉 기업경영분석 주요 생산비 금액 예시 39
〈표 2-14〉 광업ㆍ제조업 외 산업의 주요 생산비 구성비 예시 40
〈표 2-15〉 자료원 항목별 산업연관표상 적용항목 비교 40
〈표 2-16〉 광업ㆍ제조업의 부가가치계 항목별 규모별 비율 예시 42
〈표 2-17〉 광업ㆍ제조업 이외 산업의 부가가치계 항목별 규모별 비율 예시 43
〈표 2-18〉 부가가치계 분할 예시 43
〈표 2-19〉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문직ㆍ일반직 임금비율 예시 44
〈표 2-20〉 피용자보수의 분할 예시 45
〈표 2-21〉 투입부문 분할 예시 45
〈표 2-22〉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의 중간투입계 고정값 산출 예시 47
〈표 2-23〉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2010년) 49
〈표 2-24〉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생산유발계수(2010년) 50
〈표 2-25〉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2010년) 51
〈표 2-26〉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영향력계수(2010년) 52
〈표 2-27〉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감응도계수(2010년) 53
〈표 2-28〉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2010년) 56
〈표 2-29〉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부가가치유발계수(2010년) 56
〈표 2-30〉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의 업종별 수입유발계수(2010년) 58
〈표 3-1〉 노동 시장 구축 시 고려할 사항 61
〈표 3-2〉 Skilled Labor Payment Share, by Aggregated Sector and GTAP Region(South Korea) 68
〈표 3-3〉 한국노동패널 기초통계 (2009~2010년 결합데이터) 81
〈표 3-4〉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기초통계 (2009년) 82
〈표 3-5〉 한국노동패널 연도별 기초통계 (2010년) 83
〈표 3-6〉 임금추정 분석결과(취업자 그룹) 87
〈표 3-7〉 지역별, 직군별 자연로그를 취한 평균임금 비교 89
〈표 3-8〉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노동시장 참여추정 결과(전체 표본) 90
〈표 3-9〉 노동시간 조정에 의한 임금탄력성 추정결과(취업자 그룹) 93
〈표 3-10〉 표본 내 Selection을 고려한 임금 추정결과 (취업자 그룹) 96
〈표 3-11〉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한 노동공급함수 분석결과 98
〈표 3-12〉 직군별 최종학력 분포 103
〈표 3-13〉 최종학력 기준 교육수준별 직군 취업 비율 104
〈표 3-14〉 그룹별 평균임금, 종사자 수, 비중 105
〈표 3-15〉 상대임금을 이용한 노동의 대체탄력성 결과 (사무직그룹 사례) 109
〈표 3-16〉 상대임금을 이용한 노동의 대체탄력성 결과 (전문직그룹 사례) 109
〈표 4-1〉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를 반영한 SAM(예시) 113
〈표 4-2〉 대ㆍ중소기업 구분 산업연관표를 반영하여 수정한 SAM(예시) 113
〈표 4-3〉 산업별 대ㆍ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 115
〈표 4-4〉 산업별 대ㆍ중소기업의 최종수요(일부) 및 총산출 116
〈표 4-5〉 시나리오 117
〈표 4-6〉 탄소세 도입이 국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8
〈표 4-7〉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대ㆍ중소기업 총산출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120
〈표 4-8〉 산업별 대ㆍ중소기업의 총산출 변화 121
〈표 4-9〉 산업별 대ㆍ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변화 122
〈부록 표 Ⅰ-1〉 산업부문별 생산액 및 비율 132
〈부록 표 Ⅰ-2〉 산업부문별 수입액 및 비율 135
〈부록 표 Ⅰ-3〉 산업부문별 주요 생산비 비율 137
〈부록 표 Ⅰ-4〉 산업부문별 부가가치계 비율 139
〈부록 표 Ⅰ-5〉 산업부문별 부가가치계 항목별 비율 140
〈부록 표 Ⅰ-6〉 GTAP과 대중소IO의 산업분류 매칭 143
〈부록 표 Ⅰ-7〉 부가가치 항목별 비중 및 부가가치 총액(대기업)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