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자 서문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편역자 서문 / 김대환
추천사 / 김철수
추천사 / 정재황
목차
일러두기 20
I부 헌법과 헌법재판소 21
1장 기본법 50년 22
1. 제정과 안정 22
2. 미래의 확신과 적응 31
3. 헌법의 특성과 중요성 57
2장 헌법의 해석 63
1. 총론 63
2. 각론 96
3장 헌법질서와 정치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122
1. 헌법질서에서 연방헌법재판소 122
2. 정치과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 155
4장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168
1. 권력의 분립과 헌법의 우위 168
2.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 확보 171
3.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력분립의 위협 179
5장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소 - 비교법적 고찰 190
1. 헌법과 기본 콘센서스 190
2. 개별 헌법재판소 196
3. 헌법보장으로 콘센서스 유지 205
6장 헌법재판 규범 통제 결정의 주문작성과 효과 210
1. 합헌적 혹은 위헌적 법률 210
2. 헌법에 불합치, 그러나 무효는 아님 212
3. 불합치선언의 법적 효과 220
4. 촉구결정 227
5. 종합 평가 231
II부 기본권 233
1장 인간존엄성의 종교적·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서 그 좌표 234
1. 종교적·철학적 배경 234
2. 독일의 기본법에서 인간의 존엄성 247
2장 헌법으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259
1. 기본법의 인간존엄성 보장 259
2. 인간존엄성의 정신적 기초 269
3. 인간존엄성 근원의 존속과 소멸 277
3장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 288
1. 기본권의 해석 288
2. 기본권의 효력 312
3. 전망 318
4장 기본권은 어떻게 사법으로 들어와 효력을 발휘하는가 322
1. 자연권 323
2. 국가의 목적, 평화와 자유 326
3. 성문화된 민법과 기본권법(Grundrechtsgesetze) 327
4. 민법에서 기본권의 효력 330
5. 사법에서 기본권 효력의 제도적 문제 337
6. 요약 345
5장 기본권의 보호의무 347
1. 헌법국가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347
2. 기본법의 보호의무와 연방헌법재판소의 보호의무 359
3. 재판에 대한 비판 379
3. 결론 397
6장 연구의 자유와 한계 399
1. 헌법으로 보장한 연구 자유 399
2. 학문연구란 무엇인가 401
3. 학문연구의 내적 한계 404
4. 연구 자유의 외적 한계 407
7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420
1. 생식의학과 배아의 보호 420
2. 배아의 도덕적 지위 423
3. 판례에서 평가의 모순 427
4. 연구 객체로서 배아 429
III부 선거·정부·입법 435
1장 민주적 헌법국가의 선거 436
1. 선거의 목적, 대표·통합·정당성·통제 436
2. 다수대표제 440
3. 비례대표제 444
4. 선거법의 개혁 451
2장 독일 의회정부의 안정성 458
1. 도입 458
2. 안정성의 주요 요소 459
3. 정부제도의 연방주의적 요소 462
4. 입법 464
5. 예산정책 466
6. 외교와 유럽연합 정책 467
7. 질의와 위원회 심리 469
8. 헌법에 의거한 정부의 독립권 471
9. 의회의 반대당과 권력 교체 가능성 472
10. 안정성 요소의 헌법재판 473
3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의회입법의 기능 476
1. 법률과 입법 476
2. 입법과 법치국가 486
3. 입법의 현명성 494
4장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 극복 500
1. 무엇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500
2. 전법치국가의 기준과 유형 504
3. 법치국가적 극복 513
부록 : 법을 수용하는 이유·조건·형태 541
1. 수용의 개념 542
2. 법을 수용하는 이유와 조건 545
1. 일본이 수용한 독일 헌법 545
2. 헌법재판제도의 수용 549
3. 기본권 적용을 위한 수용 대상으로서 비례원칙 551
4. 헌법상 정당 통제의 수용 554
5. 요약 555
3. 수용의 형태 556
인물 찾아보기 559
낱말 찾아보기 560
참조 조문 찾아보기 563
이 책에 실은 논문과 번역 소개 564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 약력 568
번역자 소개 570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 저작목록(2014년 12월 현재) 572
판권기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