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3
안효대 위원 3
1.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
2. 2014~15년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
3. 2014~15년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
4. 2014, 2015년 사업예산 배정액 및 집행결과(세부사업별) 10
5. 2015년도 신규 사업 현황 11
6. 14년~15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 프로필 포함) 및 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13
7. 14년~15년 현재까지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15
8.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2014~현재) 16
9. 13년~15년 현재까지 법률자문 내역 17
10. 2014~15년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19
11.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주제목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20
12. 2014년 10월~2015년 7월말까지 원장이 결재한 문서목록 21
13. 14년 1월~15년 7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 현황 22
14. 14년 10월~15년 7월말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 23
윤명희 위원 25
1. 감사원 처분요구서(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29
2.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29
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목록(최근 3년간) 30
4. 소송물 관련(2010년~현재까지) 31
5.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2
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34
7. 평가관련 35
8.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최근 3년간, 직급별, 범죄유형) 36
9.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2010.1~현재까지) 36
10.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현황(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36
11.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7
12. 연구 용역물 관련(2010년~현재까지) 38
13.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내용 등) 40
14.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40
15.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목록 40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40
17.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와 관련된 수발신공문과 첨부자료, 내부결재 자료 일체 40
18. 운영 관련 41
19.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45
20.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5
21.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5
22. 비정규직 관련 45
23. 신규사업 관련 46
24. 최근 3년간 홍보비 관련 49
25. 예산관련(최근 3년간) 50
26. 강의 관련(최근 3년간) 52
27.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54
28.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55
29.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56
30.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56
31. 예규·규정집 56
32. 부처·기관별 소관 법령 현황 57
3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57
34.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58
35.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60
36. 2015~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63
37. 최근 10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64
3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66
39. 2015년 6월말 현재 기관별 자산 현황 69
40. 기관별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보증(직접·연대)현황 69
이이재 위원 7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5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2014,2015년도 자체감사 계획서 76
3. 최근 3년간 기타 감독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7
4.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78
5.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현황 79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세부내역) 80
7.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82
8. 2014년, 2015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세부 사업별) 83
9. 2015년 신규사업 현황 84
10.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자료 및 대응 현황 86
11.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징계 내역(사유 및 처분결과) 87
12.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88
13. 최근 3년간 감사위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89
14.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및 징계현황(직급 및 징계사유 기재) 90
16.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세부내역 및 평가근거자료 포함) 92
17. 최근 3년간 해외투자규모 및 적자·흑자 규모(해당 시) 93
1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94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95
20.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 현황 96
21.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계획(결과) 97
22. 최근 3년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98
23.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현황 99
24. 주요 10대 현안 및 애로사항 100
25. 2012년 이후 외부 위촉(계약) 고문·자문 등 현황 및 관련자료 일체 101
이종배 위원 103
1. 최근 3년간('12~'15.7)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07
2. 18,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 110
3.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11
4. 최근 5년간('10~'15.7)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112
5. 이종배 의원 지적사항 및 지적 관련 조치 상황 및 결과 113
6. '14년도 국감 및 상임위 지적 사항 및 조치상황 및 결과 114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현황 115
8. 최근 3년('13~'15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116
9. 각 감사위원(검사역)이 요구하는 자료 117
10. '14, '15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120
11.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121
12.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21
13.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최근 3년간, 직급별, 범죄유형별) 121
14. 해외진출 개발사업 사업 개요(최근 3년간, 예산, 집행액, 내용, 목적, 결과 등) 121
15.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요구자료 회신일 기준) 121
새정치민주연합 123
김승남 위원 123
1. 최근 3년간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직위, 징계내용, 해당자 경력) 127
2.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명단-나이,성별,대학,경력) 및 청년, 여성, 장애인 고용 추이 128
3.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내용, 조건, 인원, 금액) 129
4.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진행 도중 중단,취소된 사업 내역(사업명, 사업예산, 중단이유, 손실액 등) 130
김종태 위원 133
1. 감사원 감사결과 137
2.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137
3. (기관) 자체 감사결과 137
4. 언론 보도 등에 대한 해명/반박자료 137
5.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해당 기관만 작성) 137
6. 징계현황 138
7. 부처(기관) 근무자의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이름, 사유, 직위 등) 및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138
8. 외부용역 현황 139
9. 용역 예산 관련 142
10.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143
박민수 위원 145
1. 2015년도 업무현황 149
2. 최근 3년간(2012~현재) 예산·기금 집행현황 150
3.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151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시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포함) 및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미시정 시 그 사유 152
5.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53
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처분요구서, 질문답변, 확인서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154
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55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감사의 종류, 감사기간, 조치, 지적사항, 처리결과 포함) 156
9. 최근 3년간(2012~현재)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57
10.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진정·청원 내용 및 조치내역 158
11.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 부조리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역 159
12.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60
13. 국정과제 중 부처(또는 기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61
14. 최근 3년간(2012~현재)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문서 목록 162
15.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소관부처,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패소사건 처리현황) 163
16. 최근 3년간(2012~현재) 해외출장 및 파견 현황(부처, 직급, 기간, 목적 포함) 164
17. 최근 3년간(2012~현재)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동 판공비 집행 내역(직책, 집행목적, 거리상대방, 금액 포함) 167
18. 최근 3년간(2012~현재) 징계 현황(직급, 비위유형, 조치결과 포함) 168
19. 최근 3년간(2012~현재) 검찰의 범죄 통보 현황 및 처분 조치내역(접수일자, 직급, 조사기관, 사유, 처분결과, 조치내역 포함) 169
20. 최근 3년간(2012~현재) 징계심의 의결서 및 검찰처분 결과 통보서 170
21. 최근 3년간(2012~현재) 직급별 인건비, 평균임금 현황(금액, 인상금액, 인상률 포함) 171
22. 최근 3년간(2012~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내용, 조건, 인원, 금액 포함) 172
23. 최근 3년간(2012~현재)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현황 173
24. 최근 3년간(2012~현재) 특별승진자 현황 및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74
25. 최근 3년간(2012~현재) 발주한 공사 및 연구용역 현황(공사·용역과제명, 계약일자, 완료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및 대표자, 계약방법 포함) 175
26.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포함) 178
27. 최근 3년간(2012~현재)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계약일시,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근거, 계약사유, 전체계약 대비 비율 포함) 179
28. 최근 3년간(2012~현재)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고용 현황(직원수 및 비율, 퇴직인원 및 사유 포함) 180
최규성 위원 183
1.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부처 감사, 자체 감사 별, 미시정시 그 사유) 187
2. 국정과제 중 부처(또는 기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89
3. 최근 3년간 예산·기금 집행현황 190
4.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 업무 평가 등 기관 업무 평가 191
5.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지사항 및 이와 관련된 수·발신 공문과 첨부 자료, 내부결재 자료 일체 192
6.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192
7.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92
8. 부처(또는 기관)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 매뉴얼, 지침, 규정 192
9.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93
10.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94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공정위 등으로부터 권고 및 시정 조치 등을 받은 현황(일자, 내용, 사유, 조치현황 등) 194
12.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95
13.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 부조리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역 195
14.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소관부처,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패소사건 처리현황) 195
15. 최근 3년간 징계심의 의결서 및 검찰처분 결과 통보서 196
1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고발조치(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도 포함해서 제시) 196
17.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 결과 포함) 197
18.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그 실적 및 애로사항 200
19.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 및 연구용역 현황(공사·용역과제명, 계약일자, 완료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및 대표자, 계약방법 포함) 210
20.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계약일시,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근거, 계약사유, 전체계약 대비 비율 포함) 212
21. 2011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213
22. 최근 5년간 재무제표 214
23.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문서 목록 215
24. 2015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215
25. 2012년 이후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 현황(연도, 공사명, 사망현황, 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 보상금) 215
26. 2011년 이후 항목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16
27. 2012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217
28.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 현황(위치, 회원권 매입가, 현재가격, 구좌 수) 218
29. 최근 3년간 행사 내역(행사비, 행사내용 포함) 219
30. 최근 3년간 직원 임금, 인상률,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임직원 분리) 220
31. 최근 3년간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22
32. 최근 3년간 엄직원 해외출장 현황(날짜, 인원, 예산, 출장지, 목적) 223
33. 최근 3년간 특별승진자 현황 및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225
34.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퇴직 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포함) 226
35. 최근 3년간 의무고용 규정 대비 장애인·여성 고용 현황(직원 수 및 비율, 퇴직인원 및 사유 포함) 227
3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계약직 채용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 228
3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29
황주홍 위원 231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3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23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41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42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243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43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43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43
10. 국정과제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44
11. 대외비 목록 245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45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245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46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48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49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49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250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52
20. 부처 내위원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253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5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55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255
24. 최근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55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256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57
27. 2012.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58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61
29. 최근 3년간, 29. 2012.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2,2013,2014년은 연말기준, 2015년은 회신일기준)내역 263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64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64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65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266
34. 연구 용역물(2010년~현재까지) 267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 내용 등) 269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269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2년, 2013년, 2014년) 269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69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69
40. 비정규직 관련 270
41. 신규사업 관련 271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72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73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73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74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75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75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76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78
50. 2014.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