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의 범위 17
나. 주요 연구방 17
다. 연구의 구성 17
라. 협동연구 수행체계 19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해외 동향 20
1. 이론적 검토 20
가.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의의 20
나. 녹색 사회적기업의 의의 21
2. 해외 동향 23
가. 주요국 정책동향 23
나. 해외 녹색사회적기업 사례 30
다. 시사점 33
제3장 국내 제도 및 일반현황 분석 35
1. 국내 사회적기업 제도 현황 35
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36
나. 부처형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47
다.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50
2. 국내 녹색 사회적기업 일반현황 52
가. 녹색 사회적기업의 추출 52
나. 연도별 인증현황 52
다. 분야별 현황 54
라. 지역별 현황 58
마. 인증유형별 현황 59
바. 조직형태별 현황 61
사. 고용현황 62
제4장 녹색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제도성과 64
1. 녹색 사회적기업 설문조사 64
가. 조사의 설계 64
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70
2. 녹색 사회적기업 심층사례분석 101
가. 분석대상의 선정 및 분석틀 101
나. 사례1: Touch4Good 102
다. 사례2: 두바퀴 희망자전거 106
라. 사례3: 주식회사 송지 108
마. 사례4: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에코11 110
바. 사례5: 주식회사 푸른환경코리아 114
사. 시사점 116
3. 현행 제도의 고용성과 분석 117
가. 녹색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 117
나. 녹색 사회적기업 고용의 질 134
제5장 녹색 사회적기업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63
1. 녹색 사회적기업의 의의 163
2. 현행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163
가. 고용 측면으로 치우침 163
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 165
다. 고용의 질 제고에 미흡 165
라. 초기단계의 지원책에 집중 166
마.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한계 166
3. 제도개선방안 167
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의 개선 - 녹색성의 인정 167
나. 부처형 사회적기업 제도의 활용도 제고 168
다. 고용의 질 제고 169
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확립 169
마. 사회적기업의 녹색성에 대한 정책적 공조 170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171
참고문헌 185
[부록 A] 녹색 사회적기업 목록 190
[부록 B]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목록 213
[부록 C] 사회적기업 설문조사지 - 유형 1: 녹색 사회적기업 대상 216
[부록 D] 사회적기업 설문조사지 - 유형 2: 비녹색 사회적기업 대상 228
[부록 E] 추가 분석결과표 240
[부록 F] 고용유발효과 분석 243
Abstract 271
판권기 2
〈표 3-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38
〈표 3-2〉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영역 41
〈표 3-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41
〈표 3-4〉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48
〈표 3-5〉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49
〈표 3-6〉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심사기준 51
〈표 3-7〉 연도별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53
〈표 3-8〉 사회적기업 및 일반 신생기업의 생존율 비교 54
〈표 3-9〉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서비스 분야별 55
〈표 3-10〉 녹색 사회적기업의 세부 사업분야 57
〈표 3-11〉 사회적기업 현황 -지역별 59
〈표 3-12〉 사회적기업 현황 -인증유형별 60
〈표 3-13〉 사회적기업 현황 -조직형태별 61
〈표 4-1〉 설문지 회수 현황 65
〈표 4-2〉 녹색사회적기업 상세사업분야 65
〈표 4-3〉 설문의 주요 내용 68
〈표 4-4〉 설립연도 및 인증연도 71
〈표 4-5〉 녹색사회적기업의 설립연도 72
〈표 4-6〉 인증유형 분포 73
〈표 4-7〉 녹색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 분포 75
〈표 4-8〉 조직형태 분포 76
〈표 4-9〉 녹색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77
〈표 4-10〉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분류 현황 78
〈표 4-11〉 녹색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 분포 79
〈표 4-12〉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80
〈표 4-1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 및 유형 80
〈표 4-14〉 성장단계 81
〈표 4-15〉 녹색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성장단계 82
〈표 4-16〉 사회적 목적ㆍ서비스 달성도 83
〈표 4-17〉 녹색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추구 84
〈표 4-18〉 사회적 목적 성취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도움 85
〈표 4-19〉 창의성 86
〈표 4-20〉 녹색 사회적기업의 창의성 86
〈표 4-21〉 자생력 87
〈표 4-22〉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수준 88
〈표 4-23〉 사회적기업 인증 전 운영형태 89
〈표 4-24〉 향후 5~10년 후 지향 형태 90
〈표 4-25〉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알게 된 경로 90
〈표 3-26〉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 91
〈표 4-27〉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기대 93
〈표 4-2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94
〈표 4-29〉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판로개척, 홍보, 네트워크 등 95
〈표 4-30〉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지원ㆍ혜택 96
〈표 4-31〉 사회적기업 인증 효과의 체감도 96
〈표 4-32〉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의 전반적인 도움 정도 97
〈표 4-3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운영 방향 98
〈표 4-34〉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 99
〈표 4-35〉 사회적기업의 정책개선 사항 100
〈표 4-36〉 심층사례분석의 대상 102
〈표 4-37〉 주요변수별 기초통계 120
〈표 4-38〉 총 근로자수 분석결과 124
〈표 4-39〉 취약계층 근로자수 분석결과 125
〈표 4-40〉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취약계층/총 근로자수) 분석결과 126
〈표 4-41〉 총 근로자수 분석결과 - 1인당 인건비 포함 129
〈표 4-42〉 취약계층 근로자수 분석결과 - 1인당 인건비 포함 130
〈표 4-43〉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분석결과 - 1인당 인건비 포함 131
〈표 4-44〉 방하남 외(2007)의 조직차원의 고용의 질 136
〈표 4-45〉 녹색사회적기업의 고용여건: 근로시간 및 고용규모 138
〈표 4-46〉 녹색 사회적기업의 고용안정: 임시ㆍ일용직 비율, 이직근로자수, 고용조정경험 140
〈표 4-47〉 임금 및 복리후생: 평균임금, 건강보험 적용 근로자 비율 142
〈표 4-48〉 훈련 및 교육: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및 전체근로자 개인경력개발 프로그램시행여부 144
〈표 4-49〉 건강 및 안전: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유무 146
〈표 4-50〉 고용평등 기회: 여성관리자, 고령자, 장애인 비율 148
〈표 4-51〉 공정한 갈등해결 시스템: 근무조건 협의조직의 실질운영, 징계/해고 절차 150
〈표 4-52〉 인권: 근로자 프라이버시 관련 공식규정이나 절차 유무 151
〈표 4-53〉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고용의 질: 근로자의 참여, 동료들 간의 협력, 기업의 공정한 대우 153
〈표 4-54〉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액과 녹색사회적기업 고용의 질 상관관계 155
〈표 4-55〉 사회적기업의 평균 근로자 임금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157
〈표 4-56〉 녹색 사회적기업 고용의 질 요약 159
〈표 5-1〉 사회적기업 인증유형의 개선안 168
〈그림 2-1〉 북미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형태 25
〈그림 3-1〉 연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53
〈그림 3-2〉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 56
〈그림 3-3〉 녹색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 분야 56
〈그림 3-4〉 녹색 사회적기업의 세부 사업분야 58
〈그림 3-5〉 사회적기업 현황 - 인증유형별 60
〈그림 3-6〉 사회적기업 현황 - 조직형태별 61
〈그림 3-7〉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분포 62
〈그림 4-1〉 녹색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분포 74
〈그림 4-2〉 조직형태별 집단의 비교 76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고용의 질 152
〈표 E-1〉 총 근로자수 분석결과 -매출액 대신 1인당 인건비 포함 240
〈표 E-2〉 취약계층 근로자수 분석결과 - 매출액 대신 1인당 인건비 포함 241
〈표 E-3〉 취약계층 비율 분석결과 - 매출액 대신 1인당 인건비 포함 242
〈표 F-1〉 녹색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내역(2012년말 사업보고서) 251
〈표 F-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직종별 근무연수와 급여수준 (2012) 254
〈표 F-3〉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과 산업연관표 161부문 연계표 255
〈표 F-4〉 2007~09년 중 인증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 257
〈표 F-5〉 녹색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업종별 수요창출액 258
〈표 F-6〉 녹색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보험업의 수요창출액 259
〈표 F-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260
〈표 F-8〉 2012년 지원제도별 실지출(수요)액 261
〈표 F-9〉 녹색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에 의한 직접 고용유발효과 262
〈표 F-10〉 수요-생산구조 모형에 의한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264
〈표 F-11〉 소비내생화 모형에 의한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267
〈표 F-12〉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종합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