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면서 : "한국의 잊혀질 권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3
1. 유럽연합(EU)의 잊혀질 권리, 그리고 GDPR 5
가. EU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경과 5
나. GDPR 내용 속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 5
2. 세계 각국의 잊혀질 권리 주요 판결 및 견해(유럽, 일본, 미국, 영국) 13
3. '잊혀질 권리'의 국내 법제화(입법) 문제 21
가.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차이점 21
나. 우리나라 임시조치 규정과의 연관성 25
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28
4. 결론 및 정책제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