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8
1. 원산지 제도 8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8
나. 국제법상 원산지규정 11
2.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13
3. 주요 법령상 원산지규정 18
가. 관세법 18
나. 대외무역법 22
다. FTA 관세특례법 25
Ⅲ. 주요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 29
1. 일본 29
가.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29
나. 원산지규정 체계 34
2. 호주 39
가. 비특혜 39
나. 특혜 42
3. 미국 46
가. 비특혜 46
나. 특혜 53
4. EU 58
가. 비특혜 60
나. 특혜 62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67
1. 우리나라 원산지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선행연구 검토 67
가. 우리나라 원산지 법령체계의 문제점 67
나. 선행연구 검토 71
2. 국제비교 및 시사점 76
Ⅴ. 소결 80
참고문헌 82
판권기 84
〈표 Ⅱ-1〉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15
〈표 Ⅱ-2〉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 17
〈표 Ⅱ-3〉 관세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19
〈표 Ⅱ-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23
〈표 Ⅱ-5〉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26
〈표 Ⅲ-1〉 일본의 원산지 증명서 구분 30
〈표 Ⅲ-2〉 일본의 원산지 관련 법령 34
〈표 Ⅲ-3〉 일본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의 원산지규정 분석 39
〈표 Ⅲ-4〉 호주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의 원산지규정 분석 45
〈표 Ⅲ-5〉 미국 원산지표시제도 48
〈표 Ⅲ-6〉 미국의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근거 52
〈표 Ⅲ-7〉 미국의 협정별 국내법 규정 54
〈표 Ⅲ-8〉 미국의 NAFTA 및 이행법 56
〈표 Ⅲ-9〉 미국 관세법시행규칙상 한미FTA의 원산지 관련규정 57
〈표 Ⅲ-10〉 EU의 원산지 관련 신관세법 조항 59
〈표 Ⅲ-11〉 EU의 원산지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조항 60
〈표 Ⅲ-12〉 EU의 Pan-Euro 원산지규정의 구성체계 66
〈표 Ⅳ-1〉 우리나라의 원산지 증명서 구분 69
〈표 Ⅳ-2〉 원산지 법령체계 관련 선행연구 요약 75
〈표 Ⅳ-3〉 FTA 특혜원산지 법령의 국제비교 79
〈표 Ⅳ-4〉 비특혜원산지 법령의 국제비교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