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4
요약문 8
I.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연구 목적 33
3. 연구 내용 및 수행방법 34
3.1. 연구 내용 34
3.1.1. 국내 수질관련 기준 및 설정체계 34
3.1.2. 국외 하수처리시설 관련 수질기준 34
3.1.3.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 적정성 검토 34
3.1.4.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 시범조사 34
3.1.5. 하수처리시설 연구 분야별 의견 수렴 35
3.1.6. 수질기준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수립 35
3.2. 연구 수행방법 35
II. 국내 수질관련 기준 및 설정체계 39
1.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39
1.1.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연혁 39
1.2. 방류수 수질기준 현황 41
2. 수질관련 기준 및 설정체계 현황 45
2.1. 수질환경기준 현황 및 설정체계 47
2.2. 배출허용기준 현황 및 설정체계 54
III. 국외 하수처리시설 관련 수질기준 57
1. 미국 58
1.1. 공공하수관리 제도 58
1.1.1. NPDES 허가종류 60
1.1.2. 허가서의 주요 구성 61
1.1.3. NPDES 허가절차 63
1.2. 공공하수처리시설(POTWs) 관리체계 66
1.2.1. 공공하수처리시설(POTWs) 수질기준 69
1.3. 공공하수처리시설(POTWs)의 전처리 기준 74
1.4. 개인하수처리시설 75
1.4.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 76
1.4.2.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82
2. 일본 83
2.1. 공공하수처리시설 83
2.1.1. 관리제도 83
2.1.2. 방류수 수질기준 85
2.2. 개인하수처리시설 90
2.2.1. 관리제도 90
2.2.2. 방류수 수질기준 92
3. 유럽연합(EU) 92
3.1. 하수처리시설 관리제도 92
3.2.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현황 95
3.3. 주요 국가별 현황 97
3.3.1. 독일 97
3.3.2. 영국 98
3.3.3. 프랑스 99
3.4. 개인하수처리시설 100
3.4.1. 영국 101
3.4.2. 프랑스 103
4. 국외 선진국 사례 비교 검토 105
4.1.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체계 및 항목 105
4.2. 기준 적용의 합리성 107
4.3. 산업폐수 연계처리시 관리제도 비교 108
IV.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 적정성 검토 110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량 및 유입 방류수 수질현황 111
1.1.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현황 111
1.2. 유입하수량 및 유입ㆍ방류수 수질 112
1.3. 유입수 및 방류수 오염부하량 114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성 평가 분석 115
2.1. 적정성 평가방법 115
2.2. 평가결과 117
2.2.1. BOD 117
2.2.2. COD 123
2.2.3. SS 129
2.2.4. T-N 135
2.2.5. T-P 141
2.2.6. 총대장균군수 148
V. 수질기준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수립 156
1.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5대 이슈 도출 156
2.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5대 이슈별 추진과제 158
3.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세부과제(안) 163
3.1. 유역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체계 확립 163
3.2. 하수처리시설 유해물질 관리강화 169
3.3.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항목 확대 175
3.4.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합리적 적용 182
3.5.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개선 방안 마련 186
4. 연차별 과제추진 계획 191
VI. 결론 193
참고문헌 201
표 II-1. 환경보전법(1983.3)부터 하수도법(2012.1)에 제시된 방류수 기준 41
표 II-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42
표 II-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시 지역구분 43
표 II-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44
표 II-5. 수질환경기준의 구분 48
표 II-6. 생활환경 기준(하천) 50
표 II-7. 생활환경 기준(호소) 51
표 II-8.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하천, 호소) 52
표 II-9.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현황 55
표 III-1. 허가 신청 시 규모에 따라 검토 대상 오염물질 항목 66
표 III-2. 허가 신청 시 규모 및 조건별 적용 양식 67
표 III-3. 공공하수처리시설 허가 신청 시 작성 항목 67
표 III-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차처리 기준 69
표 III-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차처리 인정 기준 70
표 III-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미국 메사츄세스 주) 72
표 III-7. 캘리포니아 Hyperion Treatment Plant 방류수 수질기준 72
표 III-8. 미국의 주요지역별 방류수 수질기준 73
표 III-9. 공공하수처리시설 제외 지역의 단독정화조 방류수 기준 83
표 III-10. 일본의 하수도법상 방류수 수질기준 및 처리시설 구조의 기술기준 87
표 III-11. 동경도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88
표 III-12. 일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92
표 III-13. 유럽연합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96
표 III-14. 독일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98
표 III-15. 영국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99
표 III-16. 프랑스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100
표 III-17. 영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자율적 지침 103
표 III-18. 프랑스에서의 정화조 최소용량 산정 방법 105
표 III-19. 국내 외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체계 및 항목 106
표 III-20. 국내 외 방류수 수질기준 차등 107
표 III-21. 국내 외 방류수 수질기준값 및 단위 108
표 IV-1. 시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11
표 IV-2. 시설용량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12
표 IV-3. 항목별 평균유입수질 현황 112
표 IV-4. BOD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비 113
표 IV-5. 항목별 방류수질 현황 113
표 IV-6. 계획대비 유입ㆍ방류 오염부하량 114
표 IV-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현황 및 기준 비교 117
표 IV-8. 누적확률분포에 대한 방류수질(BOD) 현황 118
표 IV-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COD 수질현황 및 기준 비교 123
표 IV-10. 누적확률분포에 대한 방류수질(COD) 현황 124
표 IV-1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SS 수질현황 및 기준 비교 129
표 IV-12. 누적확률분포에 대한 방류수질(SS) 현황 130
표 IV-1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T-N 수질현황 및 기준 비교 135
표 IV-14. 누적확률분포에 대한 방류수질(T-N) 현황 136
표 IV-15.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T-P 수질현황 및 기준 비교 141
표 IV-16. 누적확률분포에 대한 방류수질(T-P) 현황 143
표 IV-1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현황 및 기준 비교 148
표 IV-18. 누적확률분포에 대한 방류수질(총대장균군수) 현황 149
표 V-1. 연차별 과제추진 일정 191
그림 I-1. 연구 수행 방법 36
그림 II-1.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연혁 40
그림 II-2. 물환경 기준의 구분 46
그림 II-3.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체계 53
그림 II-4.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 56
그림 III-1. NPDES 허가 구성요소 62
그림 III-2. 개별시설에 대한 NPDES의 허가절차 64
그림 III-3. 미국 미시간주의 NPDES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허가절차 65
그림 III-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해물질 허가체계 68
그림 III-5. 미국 개인하수처리시설 분포율 78
그림 III-6. 미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연도별 설치 현황 78
그림 III-7. 미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개요 80
그림 III-8. 일본의 생활오수 유출 및 처리경로 85
그림 III-9. 영국 환경청의 배출 허가 절차 95
그림 III-10.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유해물질 유입 관리 비교 109
그림 IV-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분포도(I지역) 119
그림 IV-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현황(I지역) 119
그림 IV-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분포도(II지역) 120
그림 IV-4.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현황(II지역) 120
그림 IV-5.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분포도(III지역) 121
그림 IV-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현황(III지역) 121
그림 IV-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분포도(IV지역) 122
그림 IV-8.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현황(IV지역) 122
그림 IV-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분포도(I지역) 125
그림 IV-1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현황(I지역) 125
그림 IV-1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분포도(II지역) 126
그림 IV-1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현황(II지역) 126
그림 IV-1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분포도(III지역) 127
그림 IV-14.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현황(III지역) 127
그림 IV-15.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분포도(IV지역) 128
그림 IV-1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COD 수질현황(IV지역) 128
그림 IV-1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분포도(I지역) 131
그림 IV-18.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현황(I지역) 131
그림 IV-1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분포도(II지역) 132
그림 IV-2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현황(II지역) 132
그림 IV-2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분포도(III지역) 133
그림 IV-2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현황(III지역) 133
그림 IV-2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분포도(IV지역) 134
그림 IV-24.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SS 수질현황(IV지역) 134
그림 IV-25.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분포도(I지역) 137
그림 IV-2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현황(I지역) 137
그림 IV-2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분포도(II지역) 138
그림 IV-28.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현황(II지역) 138
그림 IV-2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분포도(III지역) 139
그림 IV-3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현황(III지역) 139
그림 IV-3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분포도(IV지역) 140
그림 IV-3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N 수질현황(IV지역) 140
그림 IV-3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분포도(I지역) 144
그림 IV-34.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현황(I지역) 144
그림 IV-35.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분포도(II지역) 145
그림 IV-3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현황(II지역) 145
그림 IV-3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분포도(III지역) 146
그림 IV-38.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현황(III지역) 146
그림 IV-3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분포도(IV지역) 147
그림 IV-4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T-P 수질현황(IV지역) 147
그림 IV-4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분포도(I지역) 150
그림 IV-42.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현황(I지역) 150
그림 IV-4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분포도(II지역) 151
그림 IV-44.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현황(II지역) 151
그림 IV-45.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분포도(III지역) 152
그림 IV-46.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현황(III지역) 152
그림 IV-47.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분포도(IV지역) 153
그림 IV-48.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대장균군수 수질현황(IV지역) 153
그림 V-1.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추진과제 체계 162
그림 V-2. 하수처리시설 유해물질 모니터링의 필요성 170